초록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최근 과징금은 행정의무 이행확보 수단으로서 자주 활용되고 있으나, 과징금 부과의 정당성 내지 적절성에 대한 논쟁도 역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과징금이 경제법상 의무에 위반한 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그 이익의 규모에 따라 과해진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행정적 제재금이라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이기 때문에 ‘상응하는 이익’을 추계하고, 이에 대한 부과를 통해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최근 과징금은 행정의무 이행확보 수단으로서 자주 활용되고 있으나, 과징금 부과의 정당성 내지 적절성에 대한 논쟁도 역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과징금이 경제법상 의무에 위반한 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그 이익의 규모에 따라 과해진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행정적 제재금이라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이기 때문에 ‘상응하는 이익’을 추계하고, 이에 대한 부과를 통해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구속력을 지닐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과징금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고,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지나면서 다양한 분야의 법률 속에서 급속히 확산되었다. 최초 과징금이 도입되었던 시기는 경제기획원 장관이 경제적 정의실현을 위해 가격인하 명령에 불응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그 가격인상의 차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도록 한 것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그 후 과징금의 도입목적이 법률적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의 영업정지 내지 사업정지를 대체 또는 갈음하는 금전적 제재로 확대되었고, 과징금의 성격도 부과금으로 확산되는 경향도 보였다. 이로 인해 현재 과징금은 2013년 8월 현재 123개 법률에서 141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적 정의실현을 목적으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은 29개 법률에서 34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 불편해소 및 처분합리화를 목적으로 영업정지 내지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84개 법률에서 107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과징금 관련 법률에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벌금도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중복적으로 제재라고 할 수 있다.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제 출 문 ... 2
• 목 차 ... 3
• 제1장 서론 ... 6
•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 6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8
• 제2장 과징금의 제도적 고찰 및 유형화 ... 10
• 제1절 과징금의 특징 및 성격 ... 10
• 1. 과징금의 특징 ... 10
• 2. 과징금의 성격 ... 11
• 제2절 과징금의 경제학적 고찰 ... 14
• 1. 과징금의 부과목적 ... 14
• 2. 적정과징금 산정의 경제학적 접근 ... 15
• 제3절 과징금의 제도적 운용현황 ... 20
• 1. 영업정지처분과의 관계 ... 20
• 2. 과태료와의 중복 방지 ... 22
• 3. 과징금의 귀속 및 용도 ... 24
• 4.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25
• 5. 과징금 운영주체와 예산규모 ... 29
• 제4절 과징금의 유형화 ... 32
• 제3장 과징금 운영의 주요쟁점 분석 ... 34
• 제1절 헌법 합치성의 문제 ... 34
• 1. 의의 ... 34
• 2. 과징금 부과대상의 명확성 문제 ... 34
• 제2절 과징금 관련 법령체계상의 문제 ... 39
• 1. 현황 ... 39
• 2. 입법체계에 따른 법률효과 및 차이점 ... 43
• 제3절 과징금 부과기준의 적정성 문제 ... 45
• 1. 의의 ... 45
• 2. 하위 법령에서 과징금 부과금액을 정하는 방식 ... 46
• 제4절 과징금 체납 및 환급의 가산금 문제 ... 53
• 1. 가산금의 의의 및 성격 ... 53
• 2. 현행 체납 및 환급 가산금 현황 ... 54
• 3. 조세 분야의 체납 및 환급의 가산금 ... 60
• 제5절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 문제 ... 62
• 제4장 외국의 과징금 제도운영 사례 ... 65
• 제1절 일본 과징금 제도 ... 65
• 1. 일본에서의 과징금 ... 65
• 2. 일본 독점금지법의 과징금 ... 66
• 3.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의 과징금 ... 68
• 4. 일본 공인회계사법의 과징금 ... 70
• 5. 일본에서 과징금 논란 ... 71
• 제2절 영국 과징금 제도 ... 72
• 1. 영국 과징금의 부과근거 및 체계 ... 72
• 2. 영국 과징금의 산정 과정 ... 72
• 제3절 EU 과징금 제도 ... 75
• 1. 과징금 개요 ... 75
• 2. 2006년 과징금 고시 개정 ... 75
• 제4절 미국 과징금 제도 ... 76
• 제5절 국가 간 과징금 제도 비교 ... 77
• 제5장 새로운 과징금 부과기준의 제안 ... 78
• 제1절 부과기준의 기본원칙 ... 78
• 제2절 부과기준의 개선방향 ... 79
• 제3절 과징금 부과 개선사례 발굴 ... 83
• 1. 개선대상 법률 선정 ... 83
• 2. 과징금 부과액 개선방안 ... 94
• 3. 개선사례 적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101
• 참고문헌 ... 104
• 끝페이지 ...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