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01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400012776 |
과제고유번호 |
1711008710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
DB 구축일자 |
2014-07-12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400012776 |
초록
▼
□ 최근 ‘융합’은 일상생활의 관념적 키워드에서 기술혁신을 위한 전략적 실체로 발전
○ 융합은 기술혁신이 둔화된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혁신 방법으로 인식
○글로벌 경쟁에서 융합 트렌드 주도를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들이 다수의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으로 나타나고 있음
□ 융합에 대한 관심과 주목에도 불구하고, 융합 현상에 대한 분석은 일부 기술 및 그 주변 기술로 한정되거나, 혹은 일부 산업간 단편적인 분석이 대부분
○ 융합에 대한 넓은 의미의 정의는 이종 기술 산업간 물리적 화학적 결합을 통해 새롭
□ 최근 ‘융합’은 일상생활의 관념적 키워드에서 기술혁신을 위한 전략적 실체로 발전
○ 융합은 기술혁신이 둔화된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혁신 방법으로 인식
○글로벌 경쟁에서 융합 트렌드 주도를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들이 다수의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으로 나타나고 있음
□ 융합에 대한 관심과 주목에도 불구하고, 융합 현상에 대한 분석은 일부 기술 및 그 주변 기술로 한정되거나, 혹은 일부 산업간 단편적인 분석이 대부분
○ 융합에 대한 넓은 의미의 정의는 이종 기술 산업간 물리적 화학적 결합을 통해 새롭고 가치 있는 기술 혹은 산업을 창출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 그 현상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
□ 본 연구에서는 기술과 산업 전 분야의 융합 현상을 포괄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
○지식융합이 기술융합을 거쳐 산업융합으로 이행되는 과정 중, R&D의 주요 성과로서의 기술융합과 경제적 가치창출 지표로서의 산업융합 형태를 분석하고자 함
○ 기술 산업 전 분야를 포괄함으로써, 관련 국가정책 수립의 전략적 토대를 마련
□ 특허 분석과 산업연관분석을 기초로 각각 기술융합, 산업융합 분석 프레임을 설정
○ 특허 분석은 기술간 융합현상 분석 방법으로 점차 보편화되고 있음
○ 산업융합 분석에 대한 보편적인 방법은 아직 없으나, 경제적 가치 창출 측면의 산업융합을 분석하고자 산업연관분석법을 선택
○ 또한, 기술융합과 산업융합 관계의 이해를 위해 기술 매개 산업간 융합을 분석
□한국의 공개특허 및 미국의 등록특허의 중복분류 분석을 수행하여 기술 간 융합현상을 관찰하였음
○각국 특허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한국 특허는 출원기관별 분석을 수행하였고, 미국 특허는 인용 현황 및 한국인 출원 특허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음
○ IPC Subclass 단위에서 중복분류 및 인용 분석을 수행하였고, 분석결과 해석을 위해서는 IPC8-Technology Concordance Table을 활용 (별첨 3 참조)
□한국 및 미국 모두 전기공학과 화학을 중심으로 동 부문 내에서 융합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나 부문 간 융합에 있어 구조적 차이가 나타남
○부문 간 결합에 있어서 한국은 직접적이나 상대적으로 약한 결합이 대부분인 반면, 미국은 기기 부문을 중심으로 전기공학 및 화학부문이 강하게 연결된 형태
○기계공학 부문은 한국 및 미국 양국에서 부문 내 결합이 미미하며, 타 부문의 기술과 단편적으로 연계되고 있음
□한국의 기술 간 융합 특허활동은 기업의 전기공학 부문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며, 연구소 및 대학의 화학 및 기기부문을 통한 융합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주체 간 역할 분업이 가시화되고 있음
○NT 관련 융합 특허는 대폭 축소되었으나, 측정 광학 화학공학 부문의 융합 기술개발이 활성화되었으며, BT와 전기공학 부문 기술 간의 융합이 새로이 나타남
○국내에서는 화학 부문의 융합이 나타나는 반면, 한국인 출원 미국특허와 비교 분석하였을 때 시장성이 높은 융합 특허는 대부분 전기공학 부문 기술인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의 기술 간 융합활동 또한 전기공학과 화학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화학부문 중 제약, 바이오기술 및 유기화학의 중요성이 한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중복분류 및 인용 분석을 독립적으로 수행한 결과, 공통적으로 광학, 측정 등 기기부문의 기술이 부문 내 결합이 강하게 나타나는 전기공학과 화학 부문을 연계하는 현상이 특징적으로 관찰됨
○기계공학 기술은 일부 기술이 전기공학, 또는 화학 부문의 기술과 연계되고 있으나 단편적 현상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한국 특허 중복분류 현황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 기술융합을 매개로 한 산업간 융합현상 분석을 위해 산업별 주요 특허를 선정하고, 선정된 특허 간 중복분류 분석결과를 적용하여 기술적 측면의 산업융합 네트워크를 구성 (산업분류 기준 및 산업별 주요 특허는 각각 별첨 2와 별첨 3 참조)
○ 특허정보원의 특허분류-산업분류 연계표를 활용하여 특정 산업과 연계된 특허를 판별하고, 출원 비중이 높은 특허를 해당 산업의 주요 기술로 선정
○ 산업별로 선정된 특허 간 중복분류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산업간 연계 구조 도출
□우리나라의 기술 매개 산업융합 구조는 각각 전기 전자 업종과 정보기기 업종 중심의 융합 그룹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기 전자 업종에 추가적으로 특수기계 제조업, 일반기계 제조업 등이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산업 전반에 걸쳐 기술을 매개로 한 융합이 활발해진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전자부품 제조업,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을 중심으로 각각 전기 전자 업종, 정보기기 업종 간 융합이 두드러짐. 또한, 특수기계 제조업이 전자부품 제조업 등 타 산업과 연계가 활발한 것으로 파악됨
○ 산업을 연계하는 매개기술로서 반도체, 컴퓨터 기술, 통신 등 전기공학 기술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광학 (기기부문), 기계 도구 (기계부문), 화공, 표면 처리코딩 (화학부문) 등이 포함됨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산업간 경제적 연계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측면의 산업융합 구조를 분석
○ OECD 제공 주요국의 산업연관표를 분석하여 주요국과 우리나라 산업 융합구조를 비교
○ 한국은행 제공 산업연관표 상 78개 산업부문간 융합구조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
○기술적 측면 산업융합 분석에 사용된 산업분류 기준 상의 기술기반산업간 융합구조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고, 기술 매개 산업융합 형태와 비교 분석
□미국, 독일의 산업구조는 도소매업, 기타사업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산업간 연계가 활발한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간수요재 성격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융합되어 있는 구조. 최근 도소매업과 물류산업 중심의 산업융합이 가시화되기 시작
□ 기술기반산업 간의 산업융합 구조는 동종 유사 제조업간의 연계가 지속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한편, 최근 IT 서비스업이 연계구조에 등장
○ 특히, 기술간 융합이 두드러지는 전기 전자 정보기기 업종 간의 연계가 활발
○제조업 중심의 산업 연계 구조에서 2005년 이후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정보서비스업의 연계를 통해 IT 중심의 제조업-서비스업 간 융합이 가시화
□ 기술 매개 산업융합 구조와 경제적 측면의 산업융합 구조에는 차이가 있으며, 향후 기술 융합 활성화와 이의 산업적 연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하기 위한 전략 정책 수립이 요구됨
○ 우리나라의 전기공학과 화학 부문 내 기술 융합은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나 분야를 크게 뛰어넘는 기술적 융합은 부족한 상황이며, 미국의 기술융합 형태와 비교해 볼 때 측정, 광학 등 기기 부문 기술을 통한 기술 융합을 유도할 필요
○전기ㆍ전자ㆍ정보기기 관련 업종은 기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의 융합이 모두 활발한 반면, 기술적 측면에서 융합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된 일부 전기 전자 업종과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간에는 경제적 측면의 연계가 미약하며 향후 심층 분석이 요구됨
○ 정책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IT 기반 서비스 융합은 산업적 현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서비스업 혁신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및 이에 기반한 관련 정책 수립 시행 필요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융합 현황 분석을 위해 제안한 방법은 기술과 산업 전 분야에 걸친 융합 현상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판단됨
○ 정기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한다면, 기술융합 및 산업융합 동향을 비교 분석하여 연구개발 정책과 산업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 차 ... 11
- 표 목 차 ... 13
- 그 림 목 차 ... 16
- 제 1 장 서 론 ... 19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9
- 제 2 절 연구의 목적 ... 22
- 제 3 절 연구의 추진체계 ... 22
- 제 2 장 문헌 연구 ... 24
- 제 1 절 융합의 정의 ... 24
- 제 2 절 융합의 유형 ... 27
- 제 3 절 융합 현상 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 ... 31
- 제 4 절 본 연구의 차별성 ... 32
- 제 3 장 연구 방법 ... 34
- 제 1 절 연구 프레임 ... 34
- 제 2 절 특허분석을 통한 기술융합 분석 방법 ... 35
- 제 3 절 특허-산업 연계 방법 ... 39
- 제 4 절 산업연관 분석 방법 ... 40
- 제 5 절 네트워크 분석 개요 ... 44
- 제 4 장 특허분석을 통한 기술 융합 분석 ... 50
- 제 1 절 분석방법론 설정 ... 50
- 제 2 절 국가 간 특허 분석결과 비교 ... 60
- 제 3 절 한국 특허 분석 결과 ... 67
- 제 4 절 미국 특허 분석 결과 ... 90
- 제 5 절 소 결 ... 109
- 제 5 장 특허-산업 연계를 통한 산업융합 분석 ... 111
- 제 1 절 특허-산업 연계 테이블 구성 ... 112
- 제 2 절 기술적 측면의 산업간 융합 현상 분석 결과 ... 114
- 제 3 절 소 결 ... 124
- 제 6 장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경제적 측면의 산업융합현황 분석 ... 126
- 제 1 절 분석방법론 설정 ... 126
- 제 2 절 주요국의 산업융합 특성 분석 ... 129
- 제 3 절 한국의 산업간 융합구조 특성 ... 143
- 제 4 절 소 결 ... 156
- 제 7 장 결론 및 시사점 ... 158
- 제 1 절 우리나라의 기술 및 산업 융합 현황 ... 158
-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 165
-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167
- 참고문헌 ... 168
- [별첨 1] IPC 8판 요약 ... 172
- [별첨 2] 특허-산업 연계표의 산업분류 기준 ... 205
- [별첨 3] IPC 8-Technology Concordance Table ... 208
- [별첨 4] 특허-산업 연계표를 통해 선정된 산업별 주요 특허 ... 213
- [별첨 5] 한국 특허 중복분류 주요 통계 ... 219
- [별첨 6] 미국 특허 중복분류 주요 통계 ... 263
- [별첨 7] 한국인 출원 미국 특허 중복분류 주요 통계 ... 273
- [별첨 8] 미국 특허 인용 주요 통계 ... 283
- 끝페이지 ...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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