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 전 세계적으로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관점에서 한 국가의 지식 축적 메커니즘의 일부로서 대학의 연구역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대학교육 및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재정지원을 크게 늘리는 추세
○ 우리나라는 대학에 대한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질적 경쟁력 저하, 나눠먹기식 투자 방식 등으로 대학에 대한 사회적 기대역할과의 미스매치 문제와 R&D 투자 효율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이에 국가 R&D 관점에서 대학의 교육·연구기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 전 세계적으로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관점에서 한 국가의 지식 축적 메커니즘의 일부로서 대학의 연구역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대학교육 및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재정지원을 크게 늘리는 추세
○ 우리나라는 대학에 대한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질적 경쟁력 저하, 나눠먹기식 투자 방식 등으로 대학에 대한 사회적 기대역할과의 미스매치 문제와 R&D 투자 효율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이에 국가 R&D 관점에서 대학의 교육·연구기능의 연계 및 조화, 양적 성장 위주에서 질적 수월성을 추구하는 대학 R&D 방향성 등 대학지원 R&D 예산에 대한 다양한 정책수단 발굴과 범부처 차원의 R&D 투자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나. 연구의 목적
○ 대학 R&D의 교육·연구기능에 대한 자율성 확대뿐만 아니라 수월성 및 성과에 기반한 효율적인 대학재정투자방식에 초점을 두고 국가 차원의 다양한 정책 대안 발굴·제시
○ 선진국의 대학 R&D에 대한 성과중심 재정지원방식과 산학협력, 기초연구 분야의 다양한 정책 수단(policy tool) 등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대학 R&D 효율화 관련 제도개선 방안 및 적용 방안 제시
3. 주요 연구내용
가. 우리나라 대학지원 R&D의 현황 및 문제점
○ (대학연구활동의 주요특징 및 쟁점 이슈) ① 기초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후속연구 연계 미흡, ② 순수기초보다 목적기초 증가, ③ 응용 및 개발연구 비중에 비해 산학협력 부족, ④ 고등교육과 R&D의 연계보다는 분화·대학서열화·획일화, ⑤ 대학 R&D의 정부재원 의존도 증가 및 자체·민간재원 감소
○ (대학지원 정부R&D투자의 주요 쟁점 이슈) ① R&D와 대학 특성화 연계 지원 미흡, ② 단기중심 기초연구지원체계 및 양적 성과중심 평가체계, ③ 기초연구성과의 실용화및 후속연구 지원 체계 미흡, ④ 연구역량과 개인기초지원체계 미스매치, ⑤ 집단연구의경우 개별 연구진행 후 단순 성과취합 방식의 운영, 연구거점으로서의 연속성 및 조직 내실화 부족
○ (보편성 vs 수월성 관점의 대학R&D 분석) ① 선택과 집중보다 보편성 위주의 대학 지원 방식, ② 사업간 유사·중복성, ③ 연구비 중복수혜 가능성, ④ 상위대학 편중현상 심화
나. 주요국 사례 분석결과
○ (미국 : 성과중심 재정지원방식, 산학협력, R&D와 HRD 연계, 기초연구) ① 예비확보성과금 및 성과 중심 계약 제도, ② ‘첨탑건설(steeple building)’, 기술사업화 전문회사와 관련펀드 운용업무 동시 수행 회사(ARCH), ③ GUF없이 전면 경쟁방식이나, IGERT, VIGRE, URC 등 프로그램 다양화 ④ 고위험 혁신연구 강화 정책 등
○ (일본 : 대학산학협력, R&D와 HRD 연계, 기초연구) ① 일본 동경대의 기술사업화전문기관(CASTI)과 기술사업화 전용펀드 운용사(UTEC) 간의 긴밀한 연계, ② 박사과정 프로그램, ‘자율형 특수연구센터 - 분야별 우수센터 - 대학원 과정 개혁 - 선도박사과정 육성’ 정책 ③ 경쟁적 자금 확대, PO·PD 관리제도 개혁, 전략적 창조연구 추진사업, 일본학술진흥회(JSPS)의 특별연구원 제도 등
○ (영국: 성과 차등 재정지원방식, 기초연구) ① HEFCE의 연구교부금(우수한 연구업적의 대학에만 선별적 지원), 산.학 간 다양한 동료평가(peer review) 실시 ② 고위험 고수익 연구(high-risk high-impact research) 지원 강화(자유공모방식(Responsive mode), EPSRC의 Signposting 제도, EPSRC의 IDEAS Factory) 등
○ (핀란드: 대학산학협력) ① 지역혁신정책 프로그램으로 내무부 산하의 전문기술센터 (CoE) 프로그램, ② 기업니즈를 위한 맞춤형 교육기관인 폴리텍 확산 등
○ (스웨덴: 대학산학협력) ① 지역성장프로그램(VINNVAXT), ② 인턴십 중심 고등교육 프로그램, ③ 산학중심 클러스터 구축, 첨단과학기술단지 특화 및 전문화, ④ 지식 재산권 및 연구자금조달을 위한 창업 지원 등
○ (아일랜드: 대학산학협력) ① HEA 주관 ‘대학연구프로그램(PRTLI)’, ② 산업개발청 ‘캠퍼스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등
4. 정책적 시사점
가. 대학 지원 정부 R&D 사업의 체계성 강화
○ 대학특성화를 고려한 R&D와 HRD 연계 프로그램 체계화 및 신규 발굴·추진
○ 기관(집단) vs. 개인 연구 지원의 이원화 및 대학특성화와의 연계 지원 방식 모색
○ 교육 vs. 연구 중심 사업별 수월성 및 보편성 원칙 차별화, Block Funding 시범 추진
○ IBS 및 기초연구지원사업 등을 포괄한 기초과학정책의 틀 속에서 대학 R&D 효율성 제고
나. 대학 자체재원 및 민간재원 등 대학 R&D 재원의 다양성 유도
○ 대학연구의 성과 확산 및 활용 관점에서 기초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후속연구 연계 지원 다양화, 대학의 기초·응용·개발 연구 전 단계에서 기업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대학 자체 R&D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 평가시 관련 성과지표(대학 자체재원 R&D 지출액 등) 도입·적용
○ 대학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민간기업의 대학R&D 투자 관련 세액공제 확대 등 제도적 장치 다양화
다. 대학 R&D 재정투자방식의 확대 및 다양화
○ 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성과중심 재정투자방식(Block Grant) 시범 사업 추진
○ 대형재정지원사업에서 소외된 우수 연구그룹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 확대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 차 ... 9
• 표 목 차 ... 12
• 그 림 목 차 ... 15
• 제1장 서론 ... 17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9
• 1. 연구의 필요성 ... 19
• 2. 연구의 목적 ... 21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구성 ... 22
• 1. 연구의 접근방법과 분석 틀 ... 22
• 2. 연구의 구성과 추진체계 ... 23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 25
• 제1절 대학 R&D에 대한 이론적 접근 ... 27
• 1. 대학 R&D의 개념 및 역할 변화 ... 27
• 2. 대학의 기능 확대 및 패러다임 변화 ... 30
• 제2절 우리나라 대학 R&D 변화 과정 ... 38
• 1. 대학 R&D의 기능 및 역할 변화 ... 38
• 2. 대학연구활동의 주요 현황 및 대학 경쟁력 ... 45
• 제3절 대학 R&D 효율화 관점의 선행연구 정리 ... 53
• 1. 대학 R&D 효율화 관점의 선행연구 ... 54
• 2.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정책적 함의 ... 61
• 제3장 대학 R&D 투자의 주요 특징 및 쟁점 이슈 분석 ... 63
• 제1절 대학연구개발활동의 주요 특징 및 쟁점 이슈 ... 65
• 1. 대학 R&D 활동의 다양성 ... 65
• 2. 대학 R&D 및 HRD 연계 미흡 ... 79
• 3. 대학 R&D 재원의 다양성 부족 ... 82
• 제2절 대학지원 정부 R&D 투자의 주요 쟁점 이슈 ... 85
• 1. 대학의 연구와 교육의 괴리(서열의식, 교육보다 연구 전념) ... 85
• 2. 대학기반 연구개발 투자(기초연구)와 대학 특성 및 육성 모형 간 괴리 ... 87
• 3.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제고 보다 보편성 중심 지원 ... 102
• 4. 사업 간 유사 중복, 중복수혜 가능성, 수도권 상위대학 편중 현상 ... 107
• 제3절 소 결 ... 118
• 제4장 주요국의 대학 R&D 지원 사례 및 주요 특징 ... 125
• 제1절 미국 대학 R&D지원 방식 및 주요 특징 ... 127
• 1. 대학 재정지원방식 ... 127
• 2. 대학 산학협력 선진 사례 ... 131
• 3. HRD와 R&D 연계 관련 운영 프로그램 ... 137
• 4. 기초연구정책 및 지원제도 ... 140
• 제2절 일본 대학 R&D 지원방식 및 주요 특징 ... 145
• 1. 일본대학의 산학연 협력 : 기술사업화 ... 145
• 2. HRD와 R&D 연계 관련 운영 프로그램 ... 148
• 3. 일본의 기초연구정책 및 지원제도 ... 149
• 제3절 영국, 핀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대학 R&D 지원 방식 및 주요 특징 ... 159
• 1. 영국의 대학 재정지원방식 ... 159
• 2. 영국의 기초연구정책 및 지원제도 ... 163
• 3. 북유럽국가의 산학연 협력 선진사례 : 핀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 169
• 제4절 정책적 시사점 ... 188
• 1. 재정지원방식: 포뮬러 펀딩 적용시 고려사항 ... 188
• 2. 산학연협력 체제의 시사점 ... 189
• 3. HRD와 R&D 연계 관련 프로그램의 시사점 ... 192
• 4. 기초연구정책 및 지원제도의 시사점 ... 194
• 제5장 대학 지원 정부 R&D 예산의 효율성 제고 방안 ... 197
• 제1절 정부 R&D 사업의 체계성 강화 ... 199
• 1. R&D와 HRD 연계 및 대학특성화를 고려한 지원책 강화 ... 199
• 2. 교육 vs. 연구 초점 사업간 수월성ㆍ보편성 원칙 차별화 ... 204
• 3. IBS 및 기초연구지원사업과의 관계 속에서 대학R&D 효율성 제고 ... 207
• 제2절 대학 자체 R&D 재원의 다양성 유도 ... 213
• 1. 후속 연구 및 사업화 연계 강화 ... 213
• 2. 자체 재원 및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 215
• 제3절 대학R&D 재정투자방식의 확대ㆍ다양화 시도 ... 216
• 1. 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재정투자방식(Block Grant) 시범 추진 ... 216
• 2. 다양한 수준의 정부 지원 및 정책방향 마련 ... 218
•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 221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223
• 1. 연구의 개요 ... 223
• 2. 주요 연구결과 ... 224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231
• 1. 정부의 대학 R&D 사업의 체계성 강화 부문으로 크게 3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 231
• 2. 대학 자체 R&D 재원의 다양성 유도 부문으로 크게 2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 234
• 3. 대학 R&D 재정투자방식의 확대 및 다양화 ... 236
• 참고문헌 ... 239
• 끝페이지 ...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