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결과
가. 주요 기업R&D 지원부처의 기술료 수입･지출 현황
○ 정부 주요 부처의 최근 3년간 기술료 수입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기술료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기술료 사업의 세부 유형별 지출 규모 역시 <표 2>와 같다
나. 기술료 납부 기업의 후속 활용도 추적조사
○ 기술 실시계약 체결 기업의 56.8%는 경제적 가치창출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공판정 후 기술료를 납부하면서 활용은 포기한 기업도 13%에 달함
○ 기술 실시계약 후 기술가치 변화는 14.3%에서 하락 혹은 소멸한 것으로

4. 연구결과
가. 주요 기업R&D 지원부처의 기술료 수입･지출 현황
○ 정부 주요 부처의 최근 3년간 기술료 수입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기술료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기술료 사업의 세부 유형별 지출 규모 역시 <표 2>와 같다
나. 기술료 납부 기업의 후속 활용도 추적조사
○ 기술 실시계약 체결 기업의 56.8%는 경제적 가치창출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공판정 후 기술료를 납부하면서 활용은 포기한 기업도 13%에 달함
○ 기술 실시계약 후 기술가치 변화는 14.3%에서 하락 혹은 소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6.3%의 기업은 기술가치 대비 기술료가 더 비싸다고 응답
○ 기술료에 대한 인식은 로열티 개념의 경우 26.6%에 그쳤으며 정부의 정책적 환수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 기술활용 성과그룹별 기술료 제도 선호도는 사업화 성과가 높은 그룹일수록 정액 기술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다. 기술료 납부기업 성과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안 도출
○ 거버넌스 및 기업을 대상을 FGI 분석을 수행, 기술료 정책목적의 관점에서 연구개발 재투자의 경우 거버넌스는 긍정적인 평가를, 기업은 우수성과 창출 기업에 재투자가 직접 연계되는 수혜율 제고 방안을 제시함
○ 연구성과 후속활용 동기부여 및 도덕적 해이 방지 측면에서 기술료 제도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공통적인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성과 미흡 기업에 역으로 기술료를 상향조정하는 페널티 방안이 제시됨
○ 기술료 징수체계 효율화 관점에서, 경상기술료는 기술료 축소 신고의 우려와 거버넌스-기업간 갈등구도 구축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정액 기술료는 여러 면에서 편리한 제도이나 실질적으로 기술료를 ‘채무’로 인식하고 사전에 계상하여 실질적인 R&D 축소효과가 우려됨
○ 제도개선안의 정책목적별 가중치를 부과한 AHP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표 6>과 같은 계층 설계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함
○ 정책목표 관점에서 거버넌스는 차등징수 강화를, 기업은 현행유지 내 금액축소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 기업의 경우 현 기술료 제도가 기업의 R&D 성과제고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FGI 분석 결과와 연관성이 있음.
○ 기술료 징수 체계의 관점에서는 거버넌스의 경우 징수 형평성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 가운데 차등징수 강화를 중요시하였고, 기업은 부작용, 악용 방지의 관점에서 금액 축소 및 폐지를 중요시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15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20
• 제1장 서 론 ... 2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3
• 1. 연구의 배경 ... 23
• 2. 연구의 목적 ... 25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26
• 1. 연구의 방법 ... 26
• 제2장 관련이슈 및 선행연구 분석 ... 29
• 제1절 기술료제도의 개요 ... 31
• 1. 기술료제도의 이해 ... 31
• 2. 국가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및 기술료제도 변천과정 ... 36
• 3. 국가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및 기술료제도 국제비교 ... 53
• 제2절 기술료제도 이슈 및 선행연구 분석 ... 57
• 1. 지식재산권 귀속과 관련한 근거 법률이 복수로 존재 ... 57
• 2. 정부 출연금과 기술료 정부환수금제도의 법적 성격 모호 ... 58
• 3. 기술료의 사용처를 정부가 규정해야 하는 논거 부족 ... 61
• 4. 연구원 보상비율의 비 현실성 ... 62
• 5. 미활용 특허의 양도 ... 63
• 6. 부처가 징수한 기술료를 국회 승인 없이 사용 ... 64
• 7. 기술료제도와 WTO 보조금 규정 ... 65
• 8. 기술료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 66
• 제3장 정부납부 기술료 현황 분석 ... 69
• 제1절 부처별 기술료 수입.지출 현황 ... 71
• 1. 최근 3년간('10~' 12) 기술료 수입.지출 현황 ... 71
• 제2절 부처별 기술료사업 운영 현황 ... 74
• 1. 기술료사업의 취지 및 협의 기준 ... 74
• 2. 부처별 기술료사업 운영 현황 ... 75
• 제4장 기술료 납부 기업의 후속 활용 현황분석 ... 79
• 제1절 현황분석의 목적 ... 81
• 제2절 기술활용도 및 제도개선안 설문분석 ... 82
• 1. 분석대상의 설정 ... 82
• 2. 설문 조사 결과 ... 83
• 제5장 기술료 납부기업 성과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안 도출 ... 97
• 제1절 연구설계 및 대상 ... 99
• 제2절 FGI 분석을 통한 핵심 영향요인 도출 ... 100
• 1. 분석모형의 설정 ... 100
• 2. 분석을 위한 자료의 수집 ... 100
• 3. FGI 내용 분석 ... 101
• 제3절 AHP 분석을 통한 영향요인별 가중치 분석 ... 110
• 1. 분석모형의 설정 ... 110
• 2. 조사결과 분석 ... 112
•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 119
•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 121
• 참고문헌 ... 127
• 부록 ... 129
• 부 록 1 사전심층인터뷰 설문지 ... 131
• 부 록 2 심층인터뷰 설문지 ... 137
• 끝페이지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