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결과
○ 창조경제 경제성장 모형의 틀 안에서 연구개발 관리의 제약 조건으로부터 도출된 창조경제의 연구개발 관리 방향을 정리하고 실행과제를 제시함
- 연구개발 관리 방향 정리 : 연구관리의 효율성, 경제･사회･&문화 효과를 고려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관리, 글로벌 관점에서 전략적 연구관리
- 이러한 방향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당면과제를 제시 : 장기적인 국가 연구개발 청사진 마련, 현행 연구개발의 공급중심 관리로부터 연구개발의 수요･공급 통합 관리 시스템의 구축, 최적 융합연구 관리 모형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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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 창조경제 경제성장 모형의 틀 안에서 연구개발 관리의 제약 조건으로부터 도출된 창조경제의 연구개발 관리 방향을 정리하고 실행과제를 제시함
- 연구개발 관리 방향 정리 : 연구관리의 효율성, 경제･사회･&문화 효과를 고려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관리, 글로벌 관점에서 전략적 연구관리
- 이러한 방향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당면과제를 제시 : 장기적인 국가 연구개발 청사진 마련, 현행 연구개발의 공급중심 관리로부터 연구개발의 수요･공급 통합 관리 시스템의 구축, 최적 융합연구 관리 모형의 구축
- 당면과제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영국과 독일의 사례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다섯 가지 실행과제를 제시 :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과학기술청’ 설립, 국가 연구개발 청사진 구축, 수요･공급 통합형 연구관리 시스템 구축과 ‘연구 클러스터’운영, 연구개발 성과의 평가방식 개선과 국가 연구개발 관리 규정의 정비, 연구개발 공급과 수요의 중재자 양성
○ 참여율에 대한 문제점과 현황,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함
- 참여율이 인건비와 연구참여라는 2가지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고 또 다른 문제의 제기가 있을 수 있기에, 참여율 제도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함
- 이러한 수정방안에 앞서 제안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참여율 제도를 인건비 산출을 위한 비율로써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연구개발참여에 대한 비율로써의 기능을 제외함으로써 실제 연구시간 참여에 따른 인건비 지급이 이루어질 것이며, 참여율 문제 또한 없어질 것으로 보임. 또한 이러한 검증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를 검증한다면, 향후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비도 될 수 있을 것임
○ 기술시장 성장과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활용 정책에 선진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 성과 활용 시스템이 선진화되어 있지 않다면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기술 발전의 촉진,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에 어려움이 있기에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 활용을 담당하는 중간 매개조직의 역할이 증대함
- 이에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을 기관 내 부서가 아닌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갖는 전문기관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현재 TLO와 같이 중간 매개조직의 취약점을 보완 할 수 있는 공동 TLO, 공동기술지주회사의 장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도 대학,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 등으로 이전, 사업화 중개 업무가 가능해져 실질적인 TLO 역할이 가능해짐
- 공동기술지주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려는 대학, 연구기관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제도 및 환경에서는 공동기술 지주회사 형태의 공동 TLO가 가장 적합한 형태라고 보여짐
○ 공공데이터로서 과학기술 빅데이터의 이해와 활용 방안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논의
- 모든 종류의 과학기술 빅데이터는 원칙적으로 개방되어야 하며 법제도는 이를 바람직하게 이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데이터 개발 플랫폼은 데이터 저장 및 공개까지 데이터 생애주기 모든 분야에 걸쳐 표준화된 기술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표준화된 기술 확산과 공유가 필요함
- 과학기술자, 공공부문 등 모든 데이터 생산자와 이해관계자들의 데이터 개방에 대한 문화 확산이 필수요소임
- 과학기술 빅데이터의 활용은 각종 질병, 재해, 재난의 사전 예측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보다 안전한 사회를 실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책을 준비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가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음
- 다양한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고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으며 공공적 수요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매우 가치 있는 데이터임에,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과 활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 차 ... 11
• 표 목 차 ... 13
• 그림 목차 ... 14
• 제1장 서 론 ... 17
• 제1절 배경 및 목적 ... 17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19
• 1. 연구 내용 ... 19
• 2. 연구 방법 ... 20
• 제2장 R&D 관리제도에 대한 고찰 ... 23
• 제1절 정부연구개발사업과 R&D 관리제도 ... 23
• 제2절 R&D 관리제도 최근 연구동향 ... 26
• 제3절 소결 ... 32
• 제3장 R&D 관련 법령 및 관리제도의 발전과정 ... 34
• 제1절 우리나라 과학기술 법제의 발전과정 ... 34
• 1. 1960년대 ... 34
• 2. 1970년대 ... 34
• 3. 1980년대 ... 35
• 4. 1990년대 ... 35
•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개정 연혁 ... 36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2001) ... 36
• 2. 공동관리규정 개정 연혁 및 주요내용 ... 37
• 제3절 소결 ... 47
• 제4장 R&D 관리제도 주요 쟁점 및 주요국 비교 ... 49
• 제1절 창조경제와 R&D 관리시스템 ... 49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49
• 2. 연구개발과 경제성장 ... 51
• 3. 창조경제의 경제성장 모형과 R&D의 역할 ... 57
• 4. 창조경제, 연구관리의 방향과 당면과제 ... 63
• 5. 창조경제와 연구관리 시스템의 선진국 사례 ... 69
• 6. 영국 및 독일의 연구관리 사례의 활용방안 ... 83
• 제2절 참여율 제도 ... 89
• 1. 서론 ... 89
• 2. 참여율제도의 이해 ... 90
• 3. 국내현황 ... 94
• 4. 해외 주요국별 사례 ... 99
• 5.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111
• 제3절 연구성과 소유 및 활용 - 공동 TLO와 공동 기술지주회사를 중심으로 ... 119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19
• 2.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와 활용 ... 121
• 3. 공동TLO와 공동기술지주회사 ... 127
• 4. 공동 기술지주회사의 필요성과 운영 사례 ... 136
• 5. 소결 ... 140
• 제4절 정부 3.0시대 과학기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145
• 1. 정부 3.0과 과학기술 빅데이터 ... 145
• 2. 과학기술 빅데이터 개방 및 공동 활용 동향 ... 155
• 3. 주요 이슈 및 개선 방안 ... 179
• 제5장 정책제언 및 시사점 ... 183
• 제1절 창조경제와 R&D 관리시스템 ... 183
• 제2절 참여율 제도 ... 184
• 제3절 연구성과 소유 및 활용 ... 184
• 제4절 정부 3.0시대 과학기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185
• 참 고 문 헌 ... 187
• 끝페이지 ...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