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01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400012808 |
과제고유번호 |
1711008717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
DB 구축일자 |
201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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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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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13년도 연구개발결과
1. 일반 현황 분석
○ ’13년 12월을 기준으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은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 및 시행하고 있는 총 116개로 집계됨
○ 부처별 전년 대비 중장기계획 변동 현황
- 부처별로는 미래부가 39개로 중장기계획 수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산업부(24개), 농식품부(15개), 해수부(6개) 순으로 큰 변동이 없으나 농식품부가 5개 증가
○ 계획 유형에 따른 중장기계획 변화 분석
- 전체 116개 계획 중 33개인 28.4%가 신규, 후속, 수정계획으로 많
Ⅳ. ’13년도 연구개발결과
1. 일반 현황 분석
○ ’13년 12월을 기준으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은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 및 시행하고 있는 총 116개로 집계됨
○ 부처별 전년 대비 중장기계획 변동 현황
- 부처별로는 미래부가 39개로 중장기계획 수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산업부(24개), 농식품부(15개), 해수부(6개) 순으로 큰 변동이 없으나 농식품부가 5개 증가
○ 계획 유형에 따른 중장기계획 변화 분석
- 전체 116개 계획 중 33개인 28.4%가 신규, 후속, 수정계획으로 많은 변화를 나타냄
○ 정책분야 및 기술분야 과학기술 중장기계획 현황
- 정책분야 계획은 전체 116개 계획 중 29개로 전체 중 25.0%를 차지하고, 기술분야 계획은 87개로 전체 중 75.0%를 차지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신규 분류를 통한 정책/기술 계획 현황
- 중복을 허용한 전략별 비중을 살펴보면, 정책분야 4대 전략 중 ‘High4 신산업 창출지원’이 43.0%, ‘High3 중장기 창의역량강화’의 비중이 41.1%로 높게 나타나고 ‘High5 과학기술일자리 확대’가 4.8%로 가장 낮음
- 기술분야별 High2 ‘국가전략기술개발’의 세부분야별 계획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3.미래성장동력창출’ 분야가 33.3%로 가장 많고, ‘6.걱정없는 안전사회 구축’ 23.3%, ‘2. ICT융합 신산업창출’ 20.8% 순으로 나타남
2. 연계성 분석
○ 정책분야 연계맵
○ 기술분야 연계맵
3. ’12년도 중장기계획 개선 권고안 반영 실적
○ (유형 1) 심의절차 없이 수립하는 3개 계획에 대해 국과심이 심의하도록 개선
- 3개 계획 중 2개는 반영예정(66.7%), 1개는 미반영(33.3%)
○ (유형 2) 부처에 자체 심의기구는 있으나 기구의 법적 근거가 없는 6개 계획에 대해 국과심이 심의하도록 개선
- 6개 계획 중 3개 계획은 반영(50%), 3개는 미반영(50%)
○ (유형 3-1) 부처에 자체 심의기구가 있고 기구의 법적 근거가 있는 30개 계획에 대해 국과심 사전 검토 후 자체 심의기구에서 확정하도록 개선
- 30개 계획 중 3개 계획은 반영(10.0%), 4개는 반영 예정(13.3%), 23개는 미반영(76.7%)
- (3-2) 1개 계획은 자체심의기구에 미래부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 권고 했으나 미반영 100%
○ (유형 4) 단독부처 수립계획 중 다른 부처와의 업무 관련성이 있는 2개 계획은 향후 관계부처와 합동 계획을 수립하고 국과심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개선
- 2개 계획 모두 미반영 100%
4. 중소기업육성 분야 심층분석 결과
가. 개요
□ 최근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이라는 새 화두에 따라 중소 기업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정책 이슈가 부각
○ 정책적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는 창업활성화, 혁신생태계 다변화를 통해 신산업 창출이 가능
□ 정부의 국정운영 핵심전략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중소기업 대상 정부 R&D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고용·매출 증가 및 기술수준 향상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정부R&D 중 중소기업 지원 비중 : 2006년(10.6%) → 2009년(12.1%) → 2012년(13.2%)
○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크며, 지금까지의 대기업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성 증대
□ 이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 분야를 대상으로 심층분석 추진을 통해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 투자 효율성·생산성 저하에 대한 문제 점검 필요
□ 이번 과학기술중장기계획 심층분석에서는 2013년 12월 기준으로 총 116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중 15개 계획을 대상으로 추진
○ 상·하위 계획 간 연계성 및 부합성, 계획 내용의 타당성 및 실효성, 국가적 중요사안, 범부처 검토·조정 필요사항 등 검토
○ 중소기업 육성 관련분야 중장기계획의 실효성을 파악하고, 전주기차원의 과학기술정책 연계 강화를 위하여 사업단위에서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
나. 중장기계획 일반 현황 분석
□ ’13년 12월 현재 수립·추진 중인 중소·벤처기업 육성 관련 중장기계획은 5개 부처·청 15개 계획
○ 이중 법정계획은 10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은 8개
□ ’07~’12까지 중소기업에 지원된 R&D 투자는 약 9조 2천억원 수준으로 같은 기간 R&D에 투자된 정부 총예산의 12.0% 수준
□ 각 중장기계획의 최종확정기구를 검토한 결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의 심의·확정계획은 7개(46.7%)* 계획으로 나타남
* 「산업기술혁신계획」,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과학기술인재육성지원기본계획」, 「환경기술및환경산업육성계획」,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 「에너지기술개발계획」
□ 각 중장기계획에서 다루는 범위·내용을 검토한 결과, 중소기업 육성 관련 분야의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계획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 「산업기술혁신계획」, 「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 등 3개 계획
다. 중장기계획 연계성 분석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은 과학기술분야 최상위계획인 「제3차 과학 기술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중소기업 육성분야 종합계획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 2013년 수립된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는 「High 4. 신산업 창출 지원」에서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 내용을 포함
* ① 중소·벤처기업 중심 연구개발 지원체계 구축, ② 중소기업 기술혁신 인프라 강화, ③ 중소기업 우수 인력 유입 및 장기재직 지원, ④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 상기 제시한 내용들은 앞서 중소기업 육성 분야 대표 중장기계획으로 제시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
□ 「산업기술혁신계획」은 산업기술혁신 촉진 및 기반조성과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포함하여 산업기술 관련 최상위 정책분야 계획으로 볼 수 있으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과 연계된 상위계획
○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기술협력 체계 구축, 고급 R&D인력 유입 촉진, 출연연·전문연과의 협력 강화, 기술 사업화 지원, 국제협력·해외진출, 인력양성·공급 등의 내용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 계획」과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은 업종별, 분야별 융합관련 정책*을 포괄하는 중장기전략으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 보다 상위계획으로서의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IT융합 확산 전략, 바이오·나노, 문화·컨텐츠 등 분야별 융합 발전전략 등
○ 기술개발·사업화·해외진출 지원, 산업융합 촉진기반 조성, 관련 융합 R&D, 융합인재 양성 등을 포함
- 산업기술 분야간 융합을 위한 정책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중소 기업 육성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
- 내용 중 “중소·벤처형 융합기업의 창업 및 사업화 지원 강화”, “국제 협력 활성화”, “대-중소기업 교류 협력 활성화” 등이 「중소기업기술 혁신촉진계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
라. 중장기계획과 R&D 사업간 연계성 분석
□ 2012년 중소기업 지원 R&D는 총 1조 7,539억원이 투자
○ NTRM분류에 따른 전체 R&D 지원은 9조 1,231억원으로 중소기업에 지원된 R&D는 19.2%에 해당
○ 중소기업 지원 R&D 투자금액 중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High 2. 국가전략기술’의 5개 기술분야 중 ICT융합 신산업 창출 부문이 가장 많은 8,530억원(48.6%)이 투자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미래성장동력 창출 부문이 4,374억원(24.9%),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이 2,356억원(13.4%) 등이 투자 되어,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부문별 연관성이 높음
□ 2012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중점 지원 대상 R&D는 총13개 사업으로 확인
○ 중소기업 육성 관련 중장기계획들과 각 사업들의 연계성을 검토한 결과 모든 분야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과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대부분의 사업들이 하나 이상의 중장기계획과 연계성을 나타냈는데, 이는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정책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
- R&D 사업의 특성상 특정 기술분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바, 본 조사·분석에서는 중장기계획-R&D사업간의 연계성 분석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 관련 R&D 사업을 중소기업 지원 대상 R&D사업으로 범주를 설정
□ 중소기업청 사업 중 2012년 사업기준으로 ‘중소기업 육성’ 분야와 연계성이 확인된 사업은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등 8개* 사업
*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 개발사업,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R&D기획역량제고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육성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실행 수단으로써의 R&D사업들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간의 중복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 중장기계획 측면에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나, 사업간 중복이 되는 부분은 구조조정을 통해 향후 효율성·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
□ 산업부 사업 중 2012년 사업기준으로 ‘중소기업 육성’ 분야와 연계성이 확인된 사업은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신산업) 등 4개* 사업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신산업),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 기술확산지원사업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제고, 유망분야 기술의 사업화 촉진, 산업전문인력 양성의 주된 지원 내용
□ 미래부 사업 중 2012년 사업기준으로 ‘중소기업 육성’ 분야와 연계성이 확인된 사업은 지역기초연구활성화사업
○ 지역기반 중소기업 사업화 촉진 내용으로써, 산·학·연 기술협력 활성화,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연계지원 확대와 관련성이 높음
마. 중장기계획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1) 범부처 차원의 종합조정체계 마련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이 기술혁신 제고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 분야의 최상위계획으로서, 범부처적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개선·보완사항을 점검
○ 범부처적으로 중장기계획의 확고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부 개선·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육성분야는 각 부처별 세부 기술·정책 중장기계획 안에서 관련 내용을 담아 추진하고 있는 상황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은 중소기업청 단독 수립계획으로 범부처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한 범부처계획으로서 재정립이 필요
▪ 범부처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관련 부처별 역할분담 및 분야별 투자 계획에 대한 보완이 되어야만 관련분야 중장기계획 및 R&D사업 추진과 관련한 명확한 근거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
(2) 계획 및 사업 간 연계성·부합성
□ ‘중소기업 육성’ 분야는 특정 기술분야가 아니며, 모든 기술분야를 포괄하는 정책분야 계획
○ 「중소기업기술혁신계획」이 전술했던 바와 같이, 부처별 특정분야에서의 중소기업 육성 관련 내용들이 명확하게 역할분담되어 보완이 된다면 동 계획의 중요성 및 효과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
□ 각 부처 R&D사업의 예산요구서를 검토한 결과, 중소기업 지원대상 R&D 사업의 추진근거로서 중장기계획 제시는 부재
○ 중장기계획 측면에서 계획 관련 R&D사업 추진 내용을 포함하고, R&D사업 또한 추진근거로 중장기계획을 명시한다면 계획-R&D사업간 연계성 확보될 뿐만 아니라 R&D사업 추진의 실효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판단
□ 전술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 육성분야 관련 내용을 최상위 종합계획 중심으로 검토·일치함으로 계획간의 연계성 제고가 가능
○ 중소기업 육성 내용을 포함하는 각 부처별로 특정분야 계획 체계는 유지하되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투자확대 및 효율화, 인프라, 인력 양성, 지역혁신,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부분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 계획」을 중심으로 부처별 역할 및 예산계획 등의 재정리 필요
(3) 계획 내용의 타당성 및 실효성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은 추진과제별 내용에 따라 향후 5년간 추진 하고자 하는 내용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추진
○ 주기적인 시행계획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마련하여 적절한 평가체계 구축, 구체적인 실행력 확보가 필요
□ 「산업기술혁신계획」은 집단수행 내용이 구체화 되어 있으며, 연구개발 내용, 부처별 역할분담 및 세부 예산계획 또한 구체적으로 포함
○ 정책과 R&D추진내용이 비교적 구체화되어 있어 정책 및 이의 실천 수단으로써의 R&D 추진과의 연계강화 및 효율성 측면의 제고가 기대
□ 「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은」 관련 정책에 따른 R&D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구체화가 비교적 미흡하고 분야별 목표치가 정성적으로 설정
○ 집단수행 내용에서도 부처별 역할분담은 제시되어 있으나, 연차별 예산 계획의 부재로 추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 차 ... 21
- 표목차 ... 22
- 그림목차 ... 25
- Ⅰ. 개 요 ... 27
- 1. 추진배경 ... 27
- 2. 연구의 목적 ... 28
- 3. 조사·분석 대상 ... 29
- 4. 조사·분석 절차 및 방법 ... 30
- Ⅱ. 조사‧분석 결과 ... 38
- 1. 일반 현황 분석 ... 38
- 2. 연계성(연계맵) 분석 ... 72
- 3. 신규 전략의 내용분석 ... 93
- Ⅲ. 중장기계획 개선방안 반영 실적 ... 102
- 1. ’12년도 조사․분석 결과 개선‧권고 사항 반영 여부 ... 102
- 2. ’12년도 총괄분야의 개선 권고안 반영 실적 ... 104
- Ⅳ. 중소기업육성 분야 심층 분석 결과 ... 109
- 1. 개요 ... 109
- 2. 중장기계획 일반 현황 분석 ... 114
- 3. 중장기계획 연계성 분석 ... 119
- 4. 중장기계획과 R&D사업간 연계성 분석 ... 136
- 5. 중장기계획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 146
- Ⅴ. 결론 및 시사점 ... 155
- 1. ’13년도 분석 종합 ... 155
- 2. 정책적 시사점 ... 158
- 별 첨 ... 173
- 별첨 1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현황 ... 175
- 별첨 2 중소기업육성 분야 중장기계획 목록 ... 188
- 별첨 3 심층분석 전문가 자문위원회 명단 ... 189
- 별첨 4 ’13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실태조사 작성양식 ... 190
- 부 록 ... 203
- 끝페이지 ...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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