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개요
□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1판) 의 발간 이후 추가적인 개선사항이 존재함.
○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1판) 의 발간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분석과 관련된 쟁점이 정리되고 부분적으로 해결되었음.
○ 그러나 편익추정, 비용추정, 사업별 특성에대한 고려(예. 범부처 사업, 지역 R&D 등) 등에 대한 추가적인 표준화 요구는 여전히 존재함.
○ 조사의 전문성,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행절차 및 원칙의 수립이 요구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2. 개요
□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1판) 의 발간 이후 추가적인 개선사항이 존재함.
○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1판) 의 발간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분석과 관련된 쟁점이 정리되고 부분적으로 해결되었음.
○ 그러나 편익추정, 비용추정, 사업별 특성에대한 고려(예. 범부처 사업, 지역 R&D 등) 등에 대한 추가적인 표준화 요구는 여전히 존재함.
○ 조사의 전문성,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행절차 및 원칙의 수립이 요구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최근 추세 및 예타요구 동향을 고려하여, 실무적으로 중요한 주제 중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함.
○ 편익추정과 관련하여 기술수명을 대표하는 지표인 특허인용의 피인용 특허수명, 기술순환주기에 대한 공통의 고려사항을 검토함.
○ 비용추정과 관련하여, 통계적 분석에 공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권장되는 사항을 정리함.
○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R&D사업에서 입지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함.
○ 범부처로 공동 추진되는 사업의 이론적 논의, 추진현황, 추진체계상의 특성을 분석하여, 예타수행시 고려하여야 할 정책적 분석의 개념을 탐색함.
○ 예타조사 시 참여하는 수행주체의 구분, 역할, 자격요건 등 예타수행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정리하여, 조사의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 등을 강화하고자 함.
3.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연구개발사업 경제적 편익의 시간적 분포 측정 방법론 조사
□ 본 연구에서는 현재 활용하고 있는 피인용특허수명 및 기술순환주기 지수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 및 특허가 창출하는 경제적 편익의 발생기간 및 시간적 분포 측정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검토
○ 연구개발사업 편익의 시간적 분포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연구개발사업 편익의 전체 규모 측정과 함께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이슈 중 하나
○ 현재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편익발생 기간으로 기술 순환주기(TCT: Technology Cycle Time)을 적용 중
□ 선행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특허의 경제적 편익의 시간적 분포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Pakes(1986) 및 Deng(2011)이 가정한 바와 같이 (1) 새로운 사업기회 발견 효과, (2) 후속하는 급진적 혁신으로 인한 진부화(obsolescence) 효과, (3) 시간에 따른 기술 가치의 감가상각(depreciation) 3가지 효과를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여주고 있음
□ 비용 효율적으로 도출할 수 있으면서, 특허가 창출하는 경제적 편익의 시간적 분포를 시의성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대리지표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
○ 기술분야별 특허 갱신 정보의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모수들과 CLT, TCT를 포함한 다양한 특허 지표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경제적 편익의 시간적 분포를 결정하는 3가지 효과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는 것이 우선적 수행되어야 함.
나. 연구개발비 추정을 위한 통계소프트웨어 사용 매뉴얼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비정형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 추정을 위한 규격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통계적 추정의 표준화가 요구됨.
○ 통계추정의 절차는 데이터 입력, 기술통계량 도출, 히스토그램, 분포적합도 검토로 요약됨.
○ 조사에 손쉽게 활용될 수 있는 통계 프로그램에는 SPSS, Minitab, Mathematica, R 등이 있음.
□ 연구개발 과제비의 분포는 정규분포와 상이하게 다양한 편이며, 적합한 분포에 따른 기술통계량 적용이 요구됨.
○ 활용가능한 분포의 종류로는 정규분포, 로그정규분포, 로지스틱 분포, 로그로지스틱 분포, 와이블 분포, 감마 분포 등이 있음.
다. R&D사업 지역입지 선정의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 2008년부터 2012년도 상반기까지의 R&D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18.2%가 특정지역으로 입지가 정해져 기획되었으나, 이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지역균형발전 항목만을 반영함으로써 추가적인 지표 도출 및 적용을 통한 지역선정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지역별 산업역량 및 연구역량 관점에서 정량적 지표를 도출하고 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새로운 지표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함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1항에 언급된 지역전략산업의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
○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산업별 종사자수에 대한 입지계수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연구역량 관점에서 산업별 연구원 수 정보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
□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산업의 특화도를 분석하였으며, 기업의 연구개발비 규모 관점에서 상위 10대 제조업산업을 선정하여 이의 지역별 특성을 분석함
○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는 규모적인 관점에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의 순으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11년도 기준으로 다양성 지수를 사업체수, 종사자수 및 생산액을 비교해보면, 경기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전라북도가 타 지역에 비해 전체적으로 다양성 지수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전국의 산업의 분포현황을 고려한 지역 내 상대적 다양성 지수에 있어서는 사업체 수에 있어 경기도,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순이며, 종사자 수에 있어서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충청북도, 부산광역시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역입지에 관한 집적도에 있어서의 분석방법은 입지상법, 변이할당분석법, 지역성장률시차분석 방법 등이 있으며, 동 연구에서는 입지상법을 활용하여 지역의 산업 특화도를 분석하였으며 연구역량관점에서는 연구원 수를 기준으로 입지상법을 적용하였음.
○ 선정된 10대 산업에 대해 지역별 산업 및 연구관점에서의 입지계수를 산출하고 지역별 생산액, 부가가치액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지역별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현황을 분석하였음
□ ‘지역의 전략산업과 동 연구에서 분석된 산업 및 연구역량 관점의 입지계수를 분석하여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였으며, 제조업별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생산유발관점에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 지역별 전략산업과 산업 및 연구역량 관점의 입지특성은 연구개발활동과 제조실행활동의 공간적 결합이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산업 및 연구 역량을 반영한 지역별 R&D 투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산업 육성전략이나 지역 R&D사업 간의 연계 및 조정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 수행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동 연구에서는 지역별 기업현황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지역 내 산재해 있는 연구개발 지원기관 및 대학 등의 연구활동 등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수행이 요구됨
○ 또한 변이할당분석법 및 지역성장률시차분석 등 시계열 특성을 반영한 추가적인 연구의 수행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라. 범부처 대형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수행체계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대규모 투자와 인력이 소요되는 범부처 연구개발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사업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분석대상은 선도기술개발, 민군겸용기술, 국제 핵융합 실험로(ITER), 차세대 성장동력, 신성장동력,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 나노융합 2020, 골든씨드 프로젝트 등 8개 사업
□ 범부처 연구개발개발사업의 추진배경
○ 국가차원에서 신산업 창출 및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적 추진사업으로 선도기술개발, 차세대 성장동력, 신성장동력, 골든시드 프로젝트 등이 해당됨
○ IT·NT·BT 등 첨단기술의 결합, 부처간 중복투자 방지 및 연계를 위한 사업으로 민군겸용기술, 전주기 신약개발, 나노융합 2020사업 등이 해당됨
○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분야와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제 핵융합 실험로(ITER)사업이 해당됨
□ 사업의 기획 및 추진방식
○ 범부처 차원에서 공동기획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으로는 선도기술개발,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나노융합 2020, 골든시드 프로젝트 등이 해당됨
○ 개별 부처 차원에서 기획 후 통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으로는 차세대 성장동력, 신성장동력, 민군겸용기술사업 등이 해당됨
○ 주관부처 주도로 기획 후 관련 부처가 참여한 사업은 국제 핵융합 실험로사업
□ 예산배분 방식
○ 범부처적으로 설치된 조직에 통합 배분한 사업으로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나노융합 2020, 골든시드 프로젝트 등이 해당됨
○ 부처별로 예산배분 방식을 적용한 사업으로는 선도기술개발, 민군겸용기술, 차세대 성장동력, 신성장동력사업 등이 해당됨
□ 사업운영 및 관리방식
○ 공동 사업단을 구성하여 통합 추진한 방식으로 국제 핵융합 실험로,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나노융합 2020, 골든시드 프로젝트 등이 해당됨
○ 부처별로 연구관리기관 (사업단, 연구단)을 중심으로 추진한 방식으로 선도기술개발, 민군겸용기술, 차세대 성장동력, 신성장동력사업 등이 해당됨
□ 협력 및 조정
○ 범부처적 조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선도기술개발, 국제 핵융합 실험로(ITER), 차세대 성장동력, 신성장동력,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나노 융합 2020, 골든시드 프로젝트 등
○ 부처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민군겸용기술사업이 해당됨
□ 정책적 시사점
○ 사업의 기획 및 추진방식 측면에서 일원화된 사업설계를 할 수 있는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공통된 기획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예산배분 방식 측면에서 해당부처에서 총괄조직(사업단, 연구단)에 예산을 지급하고 총괄조직에서 통합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
○ 사업운영 및 관리측면에서 범부처 연구사업의 연구기획·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있도록 참여부처와 참여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마.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운영 및 실무 매뉴얼 수립
□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체계를 명확히 수립하고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KISTEP R&D타당성분석단에서 내부적으로 활용할 운영 및 실무 매뉴얼을 수립함
□ 제1장에는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와 원칙을 제시
○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체계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전체적인 프로세스와 추진체계 및 분석방법 등 일반원칙을 설명함
□ 제2장은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업무수행절차를 제시
○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원칙 부분에서는 연구진 선정원칙과 담당자별 역할을 상세히 설명함
○ 예비타당성조사 업무수행절차를 표준화하여 사업 간 일관성을 제고하고 조사 수행 시 시행착오를 줄이며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 차 ... 13
• 표 목 차 ... 15
• 그림 목차 ... 18
• Ⅰ. 연구개요 ... 21
• 제 1 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1
• 제 2 장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 22
• Ⅱ. 연구개발사업 경제적 편익의 시간적 분포 측정 방법론 조사 ... 24
• 제 1 장 개요 ... 24
• 제 2 장 피인용특허수명 및 기술순환주기 ... 26
• 제 3 장 특허 정보를 활용한 연구개발사업 편익의 시간적 분포 측정 방법 ... 39
• 제 4 장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보완 방향 ... 55
• Ⅲ. 연구개발비 추정을 위한 통계소프트웨어 사용 매뉴얼 ... 57
• 제 1 장 연구개발비 추정 방안 소개 ... 57
• 제 2 장 SPSS를 활용한 연구개발비 추정 매뉴얼 ... 70
• 제 3 장 Minitab을 활용한 연구개발비 추정 매뉴얼 ... 84
• 제 4 장 Mathematica를 활용한 연구개발비 추정 매뉴얼 ... 91
• 제 5 장 R을 활용한 연구개발비 추정 매뉴얼 ... 101
• Ⅳ. R&D사업 지역 입지 선정의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 117
• 제 1 장 서론 ... 117
• 제 2 장 지역 R&D정책 동향 및 현황 ... 123
• 제 3 장 지역별 산업특화도 분석 ... 137
• 제 4 장 지역별 산업 및 연구 역량 분석 ... 145
• 제 5 장 종합 결론 및 시사점 ... 191
• V. 범부처 대형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수행체계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193
• 제 1 장 서론 ... 193
• 제 2 장 범부처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체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95
• 제 3 장 우리나라 대형연구개발사업의 추진현황 ... 199
• 제 4 장 범부처 대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분석 ... 205
• 제 5 장 정책적 시사점 ... 231
• Ⅶ.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운영 및 실무 매뉴얼 ... 233
• 제 1 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원칙 ... 233
• 제 2 장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업무수행원칙 ... 238
• Ⅶ. 결론 ... 245
• 참 고 문 헌 ... 247
• 끝페이지 ...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