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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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3-12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400012813 |
과제고유번호 |
1711008689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
DB 구축일자 |
201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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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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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 최근 세계 각국은 ‘09년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고 난 이후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 패러다임을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는 상황
□ 최근의 산학연 협력은 학술적 개념에 비해 현실적 적용에 있어 새로운 방향 설정과 협력 모델을 정립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미국은 산학 연구 협력(University-Industry Research Collaboration)에 있어 오랜역사를 가지고 있고, 최근들어 산학 연구 협력이 더 빈번해지고 또한 대형화
I.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 최근 세계 각국은 ‘09년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고 난 이후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 패러다임을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는 상황
□ 최근의 산학연 협력은 학술적 개념에 비해 현실적 적용에 있어 새로운 방향 설정과 협력 모델을 정립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미국은 산학 연구 협력(University-Industry Research Collaboration)에 있어 오랜역사를 가지고 있고, 최근들어 산학 연구 협력이 더 빈번해지고 또한 대형화 되고 있으며, 협력적 메카니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 향후 우리나라의 산학협력 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다양한 모델과 그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함
○ 우리나라가 추구해야할 산학협력 정책의 방향성과 산학 협력 모델을 찾고자 오랫동안 산학협력이 발전되어 오고 있는 미국의 산학협력 정책의 역사적 흐름과 최신 동향 및 다양한 관점의 산학협력의 모범 사례들을 조사
□ 첫째, 미국의 과학기술혁신혁신 정책과 산학연 협력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검토 및 자료수집
□ 둘째, 미국의 산학연 협력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과 최근 미국 연방정부가 정책 추진에 있어 도전받고 있는 과제를 조사·정리
□ 셋째, 미국의 산학연 협력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주요 수단과 주요 혁신주체의 노력을 조사
□ 넷째, 미국의 산학연 협력 모델에 있어 다양한 성공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실리콘밸리 및 인근 지역의 주요 혁신주체의 활동 사례를 조사하고 전문가 심층면접을 실시
II. 산학연 협력정책 관련 선행연구
제1절 과학기술혁신 정책 패러다임의 진화 과정
□ 과학·기술·혁신 정책에 있어 연구자나 정책입안자가 산학연 협력을 어떤 관점에서 주로 다루고 있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이론적 모델이 개발
○ 산·학·관 혁신주체간에 연계·협력을 강조하는 혁신의 Triple Helix 모델(Leydesdorff & Etzkowitz, 2002), 확장된 개념의 글로벌 공동연구에 있어 Trans-National innovation Networks(Coe & Bunnell, 2003) 등이 논의
□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구조로 산·학·관 협력 및 산·학·연 관계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음
제2절 미국의 기술정책 패러다임
□ 미국의 기술정책 패러다임은 시장실패 패러다임(market failure paradigm), 미션 패러다임(mission paradigm), 협력적 패러다임(cooperative paradigm)의 3가지 패러다임으로 구분(Bozeman 등)
제3절 Triple Helix 모델
□ 산·학·관의 삼중나선(Triple Helix) 이론은 대학이 지식기반 사회에서 혁신에 있어 강화된 역할을 수행(Etzkowitz and Leydesdorff, 2000)
□ 삼중나선 체제는 대학,산업계 그리고 정부의 상호관계에 의해 시작되며, 지식기반 경제 및 사회 개발을 안내하는 유연한 프레임 워크를 제공할 수 있음
[ 미국에서 산학관 삼중나선 모델로의 진화 현황]
제4절 기업 R&D 전략과 산학 협력
□ 기업의 핵심 역량 및 R&D 관리
○ 최근 산업 R&D는 경쟁의 가속화로 인해 R&D 사이클이 단축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기업의 핵심 역량에 대한 전략적 관리는 기업 내에 축적하는 핵심역량과 자원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음(Diericks and Cool, 1989; Barney, 1991; Quelin and Arregle, 2000)
○ 최근 많은 기업들은 기술적 핵심역량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오고 있음
□ 기술적 역량 관리로서 산학 협력
○ 대부분의 기업은 내부적 성장에 대안으로, 또한 M&A에서 동반되는 비용과 경직성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공동 협력을 보고 있음(Quelin, 2000).
○ 기업의 혁신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인 공동협력에 있어 전략적 수단이자 삼중나선 모델의 중요 트랜드인 공공-민간 파트너십이 주목받고 있음
제5절 공공-민간 파트너십
□ R&D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research cooperation)은 혁신 정책에 있어 다른 많은 수단 중 하나의 수단으로, 산업-과학 공동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대상에 대한 혁신 정책 수단임
○ Dirk Meissner(2012)는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의 형태를 관점에 따라 일시적(ad-hoc), 테스트, 지속가능한 PPP의 3가지 유형의 사례를 주장
□ (한계) PPP는 파트너의 비전과 미션에 관심을 유지하면서 기초 및 응용 연구간 가교를 구축하는데 적합한 모델임은 분명하나, 기초 연구·응용 연구와 상업적 이해 간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와 투명성 문제는 PPP 모델 도입 및 확산에 장애가 되는 요인임
III. 미국의 산학연 협력 정책 동향
제1절 기술이전을 통한 상업화 지원 정책
□ 미국 의회는 70년대 경제적 불안감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이전을 주목하고 베이-돌 법(Bayh–Dole Act)을 필두로 스티븐스-와이들러 기술혁신법(Stevenson-Wydler Technology Innovation Act of 1980) 등이 제정
제2절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관련 법
□ 2000년 대 들어서면서 미국의 기술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 우려와 고용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
○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 민간 투자의 촉진을 유인하는 것과 연방정부 계획에 있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파트너십의 형성
○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노력이 SUAP, AMP, NNMI 등과 같은 파트너십으로 나타남
IV. 미국의 주요 산학연 협력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노력
제1절 NSF의 산학협력 관련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
□ NSF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심기관으로 직접적인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운영해오고 있음
○ 산업적 혁신 및 파트너십(Industrial Innovation and Partnerships) 분야:
- 혁신을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s for Innovation)
- 산학 공동연구센터 프로그램(I/UCRC)
- 혁신 단(Innovation Corps)
○ 센터 및 네트워크(Center and Networks) 분야
- 공학연구센터(ERC)와 SB 2단계 파트너십 기회
- 중소 비즈니스/ERC 협력적 기회
- 공학교육센터
○ 하이라이트 국제 협력을 위한 기회
- 차세대 국가 나노기술 인프라스트럭쳐 네트워크
- 산업계와 학계 연락을 위한 그랜트 기회(GOALI)
- 과학 및 기술 센터(STC)
○ 첨단 제조(Advanced Manufacturing) 분야
- 첨단 제조(Advanced Manufacturing Cluster, AMC)
- 제조 기업 시스템(Manufacturing Enterprise Systems, MES)
- 첨단 기술 교육(Advanced Technological Education, ATE)
- 소재분야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파트너십(Partnerships for Research and Education in Materials, PREM)
○ 기타분야
- 첨단 연소 엔진에 관한 NSF/DOE 파트너십
- 기초 플라즈마 과학 및 공학에 있어 NSF/DOE 파트너십
- 파워 플랜트에 관한 첨단 건식 공냉에 관한 청원
- 컴퓨터를 사용하는 신경과학에 있어 협력적 연구
- 연구 협력 네트워크(Research Coordination Networks, RCN)
제2절 산학연 라운드 테이블(GUIRR)의 운영 현황
□ 산학연 연구 라운드테이블(Government-University-Industry Research Roundtable, GUIRR)은 내셔널 연구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Research)의 보고에 대한 대응으로 1984년에 설립된 정부와 비정부 연구조직의 최고 리더들간에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화된 포럼
□ GUIRR은 국제적 연구 협력(International Research Collaboration), 화상회의(Webinars), 첨단 제조업(Advanced Manufacturing), 산학 시연 파트너십(UIDP, University-Industry Demonstration Partnership), 연방 시연 파트너십(FDP, Federal Demonstration Partnership) 등의 프로젝트를 운영
제3절 연방 지원 연구개발 센터(FFRDC)의 산학협력 현황
□ 연방 지원 연구개발센터(FFRDC)는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의 약 70% 이상을 받으며, 기초 또는 응용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며, 분석, 통합 및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
○ 연방지원연구개발센터들은 1)장기간 릴레이션십이 예상되고, 2)시설의 대부분 또는 전부는 정부에 의해 지원되거나 소유되며, 3)일반적으로 계약적 관계로 공통적으로 시설, 인력, 공급 데이터, 정부에 제공해오고 있는 것이 특징
○ 미국 내 40개의 연방지원 R&D센터(FFRDC)가 2011 회계연도에 연구개발에 있어 178억달러가 지출되었으며, 총 비용 중 연방정부의 비중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데, 약 97.2%를 차지
○ FFRDC는 미국 산학협력에 있어 주요한 주체로서 역할과 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연구개발 특성상 기초 및 응용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공동연구개발보다 기술이전에 더 큰 비중을 차지
제4절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
□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수단 중 하나로 미국 연방정부의 SBA는 SBIR 및 STTR 등 혁신을 위한 프로그램 외에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SBA Loan* 프로그램을 운영
* Basic 7(a), International Trade Loan(ITL), Export Working Capital Loans(EWCP), Seasonal CAPlines, Contract CAPlines, Builders CAPlines, Working Capital CAPlines, Dealer Floor Plan Pilot, Lender Structured Line of Credit 등
제5절 민간 R&D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 지원 노력
□ 오바마 행정부의 민간 R&D 투자 촉진 조세 제도 개혁 동향
○ 2011년도부터 시도하고 있는 미국 내 일자리 내부 조달 및 제조업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로 1) 새로운 제조업 커뮤니티 세금 크레딧을 제공, 2) R&E 세금 크레딧을 영구화
□ 미국 연방정부의 R&E 세금 크레딧 : 내국세 법전(Internal Revenue Code) 41조에 따른 미국에서 R&D 비용을 발생시키는 기업에 대한 일반적 기업 세금 크레딧
○ R&E 세금 공제의 적용 대상 및 인정 범위: 자격을 갖춘 연구는 4가지 구별되는 요소*의 각각을 비교해서 납세자에 의해 수행된 활동 또는 프로젝트로 납세자 소유에 관한 제3자의 직접 자금지원을 통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활동 또는 프로젝트에 해당
* 허용된 목적(Permitted Purpose), 불확실성의 제거(Elimination of Uncertainty), 실험의 과정(Process of Experimentation), 기술적 특성(Technological in Nature)
○ 연구 및 실험 세금 공제 계산: R&D 세금 공제는 납세자의 설립일, 자격을 갖춘 연구의 시작, 요구되는 동시적으로 발생되는 서류를 수집하는 능력에 기초한 3가지 계산 방법이 허용
- 3개의 기본 기간 계산 방법은 전통적 크레딧 계산, 스타트업 크레딧 계산, 그리고 대안적 단순화된 크레딧으로 구분
V. 미국의 혁신주체별 산학연 협력에 있어 주요 사례
제1절 산학시연 파트너십(UIDP)
□ UIDP은 미국의 대학과 산업계간에 협력 파트너십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상호간의 의미있는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대학과 산업의 연구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
□ UIDP의 주요 관심은 산학협력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자발적으로 협력적 실험 혹은 스폰서 된 연구, 라이센싱 협정, 그리고 건전하고, 장기간 산·학 관계의 더 광범위한 전략적 요소에 기초한 새로운 접근법을 참여하는 대학과 기업들의 연합을 통해 완성하는 데 있음
□ UIDP는 산학 협력 파트너십 구축에 있어 장애가 되고 있는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다루기 위해 단계별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
□ (시사점) 참여자간의 이해에 바탕을 둔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에 있어 참고가 될 만한 사례임
제2절 스타트업 아메리카 파트너십(SUAP)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국가적 혁신 전략의 핵심 요소로 기업가 정신을 촉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표가 있으며, 최고 기업가, 벤처 캐피탈리스트, 엔젤 투자자, 기업, 대학, 재단 및 다른 리더들로 구성
○ 스타트업 아메리카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의 노력들은 주로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성장하는 기업가적 에코시스템에 초점
□ (시사점) 파트너십에 동참하고 있는 민간의 공약 중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 민간 비영리재단이나 비영리기구로 얘기되는 시민사회단체의 파트너십 구축 노력임
제3절 NSF의 산학 협력 연구센터 프로그램(I/UCRC program)
□ I/UCRC프로그램의 미션은 산,학,관간의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국가의 연구 인프라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또한 산업적으로 적절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원생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계와 NSF 펀드를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것
○ 2011 회계연도 기준으로 178개 사이트에 61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약 760개의 회원기관은 1000개의 회원기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500개 이상의 기관을 대표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NSF, 2011).
○ (시사점) 지역의 산학협력연구거점으로 산학연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장기적이고 자생력을 갖춘 파트너십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참고할 만한 사례
제4절 주정부의 사례-NMSBA
□ 뉴멕시코 주의 중소기업에 내셔널 랩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져다주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과의 연구소 파트너십의 세금 크레딧 법(the Laboratory Partnership with Small Business Tax Credit Act) 제정을 통해 도입된 프로그램
○ NMSBA가 목표하고 있는 공헌 영역은 1) 내셔널 랩 전문지식과 자원을 가지고 중소기업의 중요한 도전을 해결하고, 2) 역량(capacity), 능력(capabilities) 및 핵심역량(competencies)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뉴멕시코 비즈니스 개발에 영향을 주며, 3) 기업가적 문화를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후원자로써 실행하는데 두고 있음
□ NMSBA 프로그램은 제조업, 농업 및 천연자원, 오일 및 가스·유틸리티 및 광업, 전문적·과학적 및 기술적 서비스업, 소매 및 도매, 미디어 및 접대업(hospitality), 교육 및 헬스 서비스, 부동산·금융·보험 및 매니지먼트 서비스업 등 주 내의 모든 산업 유형의 중소기업을 지원
□ (시사점) NMSBA에서 뉴멕시코 대학과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새로운 파트너와의 장기적 연계를 확대해나가고 있는 점은 지역개발 모델에 있어 부족한 자원을 결집시켜 활용하는데 참고가 됨
제5절 SEP(Science & Health Education Partnership)
□ 사이언스 및 헬스 교육 파트너십(Science andHealth Education Partnership, SEP)은 University ofCalifornia San francisco(UCSF)와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SEP의 미션은 K-12학생을 대상으로 질 높은 과학 교육의 지원으로 과학자와 교육자간의 파트너십을 촉진하는데 있음
□ SEP는 STEM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에 있어 지역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한 사례로 평가
□ (시사점) STEM 교육을 위하여 자발적 비영리조직으로 조직되고 지역의 대학, 민간 기업의 협력 및 후원아래 파트너십을 통한 산학 협력의 관계가 발전해오는 사례로서, 정부 주도가 아닌 순수 민간 주도의 사회적 기여와 자생력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그 시사하는 바가 큼
제6절 Chevron의 산학협력
□ 쉐브론 주식회사는 전 세계 선두의 종합 에너지 기업 중 하나로 약 58,0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고 자회사는 180개국 이상에서 비즈니스를 수행
□ 쉐브론은 2006년 미국 에너지부(DOE)의 내셔널 신재생 에너지 연구소(NREL)*와 5년 동안의 전략적 바이오연료 연구 동맹(alliance)을 맺고, 대체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에너지효율성 서비스에 대한 신규 투자와 함께 성공적으로 대형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함
* 국립 에너지 신재생 연구소(NERL, National Energy Renewable Laboratory)은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연구개발에 관한 미국 에너지부(DOE)의 내셔널 랩
□ (시사점)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과 정부간의 협력에 있어 최우선으로 기술적·상업적 도전을 가진 대형 프로젝트의 장기간 추진을 가능하게 할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서 역할을 수행
V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결론
□ 최근의 과학기술 정책은 다차원의 협력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은 협력적 기술정책 패러다임이 강조되고 있음
□ 최근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에서 주목할 부분은 공공정책에 있어 민간의 역할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민간과의 파트너십 형성과 확대되고 있다는 점
[미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에 있어 산학연협력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미국 연방정부의 R&D 펀딩에 대한 감소 문제로 상대적 약화되어 장기적 과학기술 및 국가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 역할과 참여를 더욱 강조하고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측
□ 80년 이후 미국의 기술이전 정책에 힘입어 Triple Helix의 형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대학, 산업계, 정부 간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삼중나선 형성에 기여하는 인터페이스의 등장으로 나타남
□ 산학협력의 공공-민간 파트너십은 비록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든, 시민단체의 자발성에 기여해서든지 간에 장기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성공적 요인으로는 공통의 이해관계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참여주체의 헌신적인 노력은 물론 공동체 문화에 바탕을 둔 박애주의적 정신이 밑바탕 되어있다고 할 수 있음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는 창업 촉진, 신사업 및 신산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그 정책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도 민간의 역할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은 민간의 역할과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환경 조성과 제도적 정비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첫째, 산학연 협력 연구에 대한 조세 지원 : 협력연구는 연구비용 저감, 연구 효율성 향상 등의 이점은 물론 박애주의적 입장에서 사회적 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음
○ 둘째, 산학연관 협력 연구개발센터의 설립 및 운영 지원 :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기반한 운영 모델로써 지역적 산업 특색에 맞는 첨단 하이테크 산학연관 협력센터 구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셋째, 산업계 연구협력 도전지원 프로그램의 도입 : 실질적이고 장기적이며 전략적 파트너십 형성을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제도적 가점 부여 방식에서 벗어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방식을 마련해 주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마지막으로,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영역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과 문화적 확산 노력 :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접근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통한 민간의 역할과 참여를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 차 ... 23
- 표 목 차 ... 27
- 그림 목차 ... 29
- I. 서론 ... 31
- 제1절 연구의 배경 ... 31
-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 32
- 1. 연구의 목적 ... 32
- 2. 연구의 내용 ... 33
- II. 산학연 협력정책 관련 선행연구 ... 35
- 제1절 과학기술혁신 정책 패러다임의 진화 과정 ... 35
- 제2절 미국의 기술정책 패러다임 ... 36
- 1. 시장 실패 패러다임 ... 38
- 2. 임무 패러다임 ... 38
- 3. 협력적 기술 패러다임 ... 39
- 제3절 삼중나선 모델 ... 42
- 1. 삼중나선에서의 혁신 주체의 역할 및 진화 ... 45
- 2. 대학의 역할 변화 ... 46
- 3. 정부의 역할 변화 ... 49
- 4. 혁신의 삼중나선 모델에서 상호작용 ... 50
- 제4절 기업 R&D 전략과 산학 협력 ... 53
- 1. 기업의 핵심 역량 및 R&D 관리 ... 53
- 2. 기술적 역량 관리로서 산학 협력 ... 57
- 제5절 공공-민간 파트너십 ... 58
- 1.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관한 개념적 이해 ... 58
- 2.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주요 성공요인 ... 65
- 3.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모델의 기회와 한계 ... 67
- III. 미국의 산학연 협력 정책 정책동향 ... 69
- 제1절 기술이전을 통한 상업화 지원 정책 ... 69
- 1. 베이-돌 법 ... 71
- 2. 스티븐슨-와이들러 기술혁신법 ... 73
- 3. 중소기업 혁신개발법 ... 74
- 4. 연방기술이전법 ... 78
- 5. 중소기업 기술이전법 ... 80
- 제2절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관련 법 ... 83
- 1. 미국 경쟁력 강화법 ... 85
- 2.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 법 ... 86
- 3.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 ... 88
- 4. 첨단 제조업 파트너십 ... 92
- 5. JOBS 법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 96
- 6. 제조업 혁신을 위한 국가적 네트워크 ... 99
- IV. 미국의 주요 산학연 협력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노력 ... 101
- 제1절 NSF의 산학협력 관련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 ... 101
- 1. 산업적 혁신 및 파트너십 분야 ... 101
- 2. 센터 및 네트워크 분야 ... 106
- 3. 하이라이트 국제 협력을 위한 기회 분야 ... 109
- 4. 첨단 제조 분야 ... 111
- 5. 기타분야 ... 113
- 제2절 산학연 라운드 테이블의 운영 현황 ... 121
- 1. 산학연 라운드 테이블(GUIRR)의 개요 ... 121
- 2. GUIRR의 주요 프로젝트 추진 현황 ... 124
- 제3절 연방 지원 연구개발 센터의 산학협력 현황 ... 131
- 1. FFEDC의 배경 및 역할 ... 131
- 2. FFRDC 운영 현황 및 산학협력 현황 ... 133
- 제4절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 ... 139
- 1. 미국의 중소기업 현황 및 그 중요성 ... 139
- 2. 미국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 ... 142
- 제5절 민간 R&D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 지원 노력 ... 146
- 1. 오바마 행정부의 민간 R&D 투자 촉진 조세 제도 개혁 동향 ... 146
- 2. 미국 연방정부의 R&E 세금 크레딧 ... 149
- V. 미국의 혁신주체별 산학연 협력에 있어 주요 사례 ... 155
- 제1절 산학시연 파트너십(UIDP) ... 155
- 1. UIDP의 개요 ... 155
- 2. UIDP의 주요 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성과 ... 156
- 3. 시사점 ... 159
- 제2절 스타트업 아메리카 파트너십(SUAP) ... 160
- 1. 스타트업 아메리카 파트너십(SUAP)의 개요 ... 160
- 2. 스타트업 아메리카 파트너십에 있어 민간의 참여 노력 ... 160
- 3. 시사점 ... 165
- 제3절 NSF의 산학 협력 연구센터 프로그램(I/UCRC program) ... 165
- 1. 산학 협력 연구센터 프로그램의 개요 ... 165
- 2. I/UCRC program의 운영 현황 및 성과 ... 166
- 3. 시사점 ... 170
- 제4절 주정부의 사례-NMSBAA ... 171
- 1. NMSBA의 개요 ... 171
- 2. NMSBA 프로그램의 특징과 운영 성과 ... 171
- 3. 시사점 ... 177
- 제5절 사이언스 및 헬스 교육 파트너십(SEP) ... 177
- 1. 사이언스 및 헬스 교육 파트너십의 개요 ... 177
- 2. SEP의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성과 ... 178
- 3. 시사점 ... 183
- 제6절 Chevron의 산학협력 ... 183
- 1. 쉐브론의 개요 ... 183
- 2. 쉐브론과 국립 에너지 신재생 연구소(NERL)의 전략적 연구 동맹 ... 184
- 3. 시사점 ... 185
- V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86
- 제1절 결론 ... 186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191
- 참고문헌 ... 194
- 끝페이지 ...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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