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은 산재보험(1964), 의료보험(1977), 국민연금(1988), 고용보험 (1995) 등의 실시로 1차 사회안전망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1999)와 사회서비스의 제도화(2008)로 2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제도적인 측면 혹은 양적인 측면의 복지 노력이었다. 이 시기 가장 중요한 논의는 대상자의 선정과 급여 수준의 확대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복지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전달체계의 효율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있다. 이러한 논의는 지금까지 확대 기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은 산재보험(1964), 의료보험(1977), 국민연금(1988), 고용보험 (1995) 등의 실시로 1차 사회안전망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1999)와 사회서비스의 제도화(2008)로 2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제도적인 측면 혹은 양적인 측면의 복지 노력이었다. 이 시기 가장 중요한 논의는 대상자의 선정과 급여 수준의 확대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복지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전달체계의 효율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있다. 이러한 논의는 지금까지 확대 기조를 유지해온 복지가 재정을 투입한 만큼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제기되었다.
이러한 복지논쟁과 갈등속에서 태동한 박근혜정부는 후보시절 이미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2012)을 추진하였고,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행복 복지공약과 재원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때 한국형 복지모델에 대한 모색과 전망을 통해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함께 고민해보고 합의할 수 있는 한국형 복지모델을 모색하고 전망해 보자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주요 연구결과
한국의 복지위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복지수준을 분석하였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보는 기준지표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이다. 한국과 스웨덴은 재정적자 3% 미만과 국가채무60%미만이라는 기준지표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지표를 만족하지 못한 국가들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부수지표를 분석하였다. 부수지표는 국가부채의 해외의존도, 국가경쟁력과 경상수지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국가부채 중 해외비중이 10%이하인 국가는 일본과 영국, 미국으로 나타났고, 국가경쟁력이 상위 30위 이내에 있으면서 경상수지가 흑자인 국가로는 독일만 포함되었다. 요약하면 한국과 스웨덴, 독일과 일본, 영국, 미국의 6개국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수준을 살펴보는 기준지표는 국민부담율과 공공사회복지지출을 활용하였다. 이 때 기준은 OECD 평균을 기준으로 높고 낮음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고복지-고부담 유형(A)에는 스웨덴, 이탈리아, 독일, 영국이 포함되었고, 저복지-고부담 유형(B)에 포함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복지-저부담 유형(C)에는 한국과 미국이 포함되었으며, 고복지-저부담 유형(D)에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일본이 포함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 한국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건전한 편이고 저복지- 저부담 유형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 복지를 확대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는 경직성 복지지출의 증가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복지지출에 대한 장기적인 재정전망이 필요하다.
한편 국민들은 경제성장을 복지확대보다 더 선호하고 있지만, 복지정책 자체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중에서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와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복지정책의 확대를 뒷받침할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증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고(56.7%), 증세 이외의 복지재원마련 방안으로는 정부의 다른 지출축소(44.3%), 지하경제 양성화(28.1%), 기부금 활성화(15.0%), 수혜자부담 증액(7.7%) 등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들은 장기적으로 한국이 추구해야 하는 복지정책의 방향성으로 선별적 복지(43.2%)를 선호하고 있으나, 보편적 복지(39.8%)에 대한선호 역시 높게 나타났다.
3. 결론
한국의 복지모델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되었다. 정치권에서 무상복지에 대한 논쟁을 점화하였다면 이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한국형 복지모델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전국민이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방향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선언적으로 한국형 복지모델을 제시하기 보다는 다양한 논의의 장을 여는 데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Abstract ▼

In fact, virtually all welfare states are going through a period of crisis and restructuring and social policy is central to the political debate in virtually all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In this respect, the identification of a number of ideal-types of social protection provides a picture of

In fact, virtually all welfare states are going through a period of crisis and restructuring and social policy is central to the political debate in virtually all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In this respect, the identification of a number of ideal-types of social protection provides a picture of the options available for reform. It is necessary since nothing prevents policy-makers from developing completely new solutions to current problems.
However if one looks at history, one will find that reforms have frequently been incremental, and that the example of foreign countries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Ferrera, 1993: 126). In addition, in today’s highly interdependent world, purely national solutions to problems of this scale are increasingly unlikely (Bonoli, 1997).
In this respect, a classification of welfare states, and the subsequent identification of ideal-types, can give an approximate picture of the range of options available to policy-makers for policy reform.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xpenditure and increased new risk of society is well established. However what is less clear from the existing literature is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xpenditure and needs response of new social risks varies by welfare state and if so, the extent to which this can be explained through reference to the different welfare state regimes.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extent to which vary across 10 OECD countries and by the different approaches to social protection taken by the four welfare state regimes(Scandinavian, Bismarckian, Liberal, Southern).
The data source is made up of OECD National Account database(from 1980-2011) an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from 1980-2009, but Korea is 1990-2009), and Sustainability (OECD Stats) from 10 countries.
The present paper consist of 4 chapters. First, we describes this paper’s background and aim, study method and contents.
Second, we analyze the welfare status in Korea in perspective of sustainability and welfare regimes. For this we analyze Korea’s condition i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That results have some implication future welfare state considered. Third, we explain the survey how level the Korea’s welfare performed and recognized. The results show most Korean want to expand the welfare policy but they do not want to increase the tax burden. Eventually, we show the vision for Korea’s welfare regim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 차 ... 5
• 표 목차 ... 7
• 그림 목차 ... 8
• Abstract ... 9
• 요 약 ... 11
• 제1장 서론 ... 15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7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3
• 제2장 한국의 복지 위상 ... 25
• 제1절 지속가능성 분석 ... 27
• 제2절 복지 수준 분석 ... 38
• 제3장 국민복지인식조사 ... 49
• 제1절 선행연구 ... 51
• 제2절 조사설계 ... 64
• 제3절 조사결과 ... 66
• 제4장 한국형 복지모델의 탐색 ... 85
• 제1절 복지패러다임 논의 ... 87
• 제2절 전문가 논의 ... 91
• 제3절 선진국 사례 검토: 영국의 National Pla ... 97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101
• 참고문헌 ... 107
• 부 록 ... 109
• 끝페이지 ...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