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북한의 사회경제적 실정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영아사망률, 아동영양실조, 장애인 비율, 낮은 평균수명, 실업 등 사회전반에 걸쳐 남북한 격차는 점점 증가
○ 이러한 남북한 격차의 지속적 확대는 향후 통일과정 및 통일 후 상당한 고통을 초래할 것이며,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상황은 통일 후 사회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통일한국의 경제성장에도 바람직하지 않음.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 북한의 현실을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사회보장시스템의 설정이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북한의 사회경제적 실정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영아사망률, 아동영양실조, 장애인 비율, 낮은 평균수명, 실업 등 사회전반에 걸쳐 남북한 격차는 점점 증가
○ 이러한 남북한 격차의 지속적 확대는 향후 통일과정 및 통일 후 상당한 고통을 초래할 것이며,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상황은 통일 후 사회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통일한국의 경제성장에도 바람직하지 않음.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 북한의 현실을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사회보장시스템의 설정이 우선되어야 통일의 지속성이 유지되고 사회적 안정을 기할 수 있음.
○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고통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더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통일비용도 크게 달라질 것임.
－ 통일 후 북한지역의 사회‧경제‧제도적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따라 통일비용도 크게 변화할 수 있음에도 통일비용 관련 연구에서 조차도 통일 후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가정 없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처럼 기존의 통일 관련 연구는 통일 후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가정 없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일 방안 및 통일 이후 통합 과정에 대해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구체적 통일 후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통해 통일을 위한 재원의 마련과 함께 새로운 인프라의 구축 및 활용방안이 먼저 설정되어야 함.
⧠이러한 사회적·정책적 요구에 대하여 통일한국 사회보장포럼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러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민간연구기관, 관련 학계 및 의료계, 북한출신 전문가 등으로 포럼을 구성하여,
－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중지를 모아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 통일 후 잘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 사회보장시스템을 제시하며,
－ 관련된 재원조달, 새로운 인프라 구축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 본 연구는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함으로써 2014년의 후속연구를 위한 출발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당초 통일 후 잘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 사회보장시스템을 제시할 수 있게 사회보장 전 분야를 다루고자 추진되었음.
○ 그러나 당초의 의도가 제한적으로 실현되었음.
－ 각 주제발표 후 이어진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자유롭게 논의된 내용을 녹취록 형식으로 보고서에 수록하여 이러한 제한성을 보완하고자 하였음.
⧠먼저 남북한 사회복지 체제를 거시-구조적 수준에서 비교하여 양자의 사회복지 체제 속성의 차이를 제시하고자 하였음.
○ 이는 기존 제도중심 연구가 남북한 양자 체제 차이에 따른 하부단위로서의 사회복지 체제와 제도의 셋업을 외면하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임.
○ 이러한 논의가 남북한 각각에 대해 사회복지시스템, 사회복지제도별 복지수준, 사회복지 발달과정, 사회복지 제도와 체제 전개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전개됨.
○ 이를 통해 남북한 사회보장 시스템 전체를 조관할 수 있도록 함.
⧠다음으로 보건분야의 두 가지 주제를 다루었음.
○ 먼저 진정한 남북통일은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이러한 남북통합에 보건의료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제시
－ 이를 위해 보건의료체계 구성요소별 남북 간 차이점을 도출하고, 건강수준을 남북 간 비교분석하여 통일 전후 대비하여야될 과제를 제시
○ 다음으로 북한보건의료와 건강을 다루었음.
－ 주 내용은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세 가지 특성과 경제위기 이후무상 치료제의 퇴색이 다루어진 후 건강과 관련된 낮아진 서비스 질과 모성영양의 영향과 지역적 편차가 제시됨.
⧠이어서 구체적 사회보장분야로서 남북한 장애인 정책이 다루어짐.
○ 국제적으로 현재 강조되는 장애인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제시
－ 남북한 장애인 관련 현황, 북한 장채인 고용정책의 특징, 장애인 고용서비스, 남북 장애인 제도통합과 관련된 이슈를 제시
⧠다음으로 북한 복지체계의 기반을 형성하는 요인 중 식량관련 주제를 다루었음.
○ 식량난과 복지의 관계를 북한식량전달체계 현황, 북한 식량난과 주민영양실태, 북한주민들의 식량접근성을 통해 제시하고,
○ 북한주민들의 식량확보를 위한 과제와 남북통합시의 문제점을 제시하였음.
⧠마지막으로 북한의 신체왜소 문제를 경제적 기반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강제적 보편적 복지제도 운영의 결과로 보는 ‘북, 신체왜소에서 본 보편적 복지제도 운영의 한계’를 다루었음.
○ 신체왜소 발생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북한사회 신체왜소의 발생요인을 제시하고,
○ 이어서 북한에서의 대응과 지속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푸코의 몸에 대한 권력이론을 제시하였음.
○ 사회주의 보편적 복지제도 하에서의 주민건강 문제를 북한과 동독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 이러한 사회주의 보편적 복지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시장을 통한 식품획득 지위보장과 식품 저소비의식의 해체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리고 있음.
3. 결론 및 시사점
⧠먼저 통일 후 잘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 사회보장시스템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회보장시스템의 범위 및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필요함.
○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남북한 사회복지체제 비교분석을 위한 틀을 사용할 수 있음.
○ 사회복지체제는 사회복지시스템, 사회복지제도별 (복지)수준, 사회복지발달과정, 사회복지제도와 체제 전개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때 달성됨.
○ 특히 국가, 기업, 개인 및 가족 삼자 간의 사회복지 책임과 그에 따른 제도의 위치를 나타내는 북한의 2층체계와 남한의 3층체제
○ 그리고 사회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사회보훈이라는 제도별 구분과 상대적 중요성은 통일 후의 구체적 사회보장시스템을 고려할 때 중요한 틀이 된다고 생각됨.
⧠다음으로 상기한 거시-구조적 틀을 채우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급여종류, 급여수준, 급여의 지속성과 변화, 전달체계와 제도별 운영실태를 밝히는 것이 필요함.
○ 이는 제도별, 급여별 지속성과 변화에 대한 관찰과 더불어 다양한 복지급여 지급기준과 급여산식에 대한 체계적 정보를 필요로 함
⧠셋째로 통일 후 잘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 사회보장시스템은 기존의 사회보장시스템의 단순한 적용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의 사회보장시스템이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여 남북한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는데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함.
⧠넷째로 사회보장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 관련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
○ 이를 위해서는 경제체제에 대한 조치(예를 들면 시장의 역할 등), 교육, 신분이동, 노동, 식량사정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다섯째로 통일 후의 구체적 사회보장제도를 상정하더라도 전제되는 통일 시나리오와 통일 추진단계에 따라 그리고 선택된 사회보장제도의 커다란 재편 방향에 따라 제도별 재구축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이들을 명시하고 영향을 고려하여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러한 커다란 틀을 고려하여 구성 제도별 연구방향을 조율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로 북한의 자료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공산주의에서 개방 자본주의로 전환한 체제전환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참고로 할 필요가 있음.

Abstract ▼

The moving motivation of this study was the cognition that the current discussion on the social security system of the unified Korea lack in the concrete plan.
To address this problem the Forum for the Social Security System of the Unified Korea was organized. This study is the output of the Foru

The moving motivation of this study was the cognition that the current discussion on the social security system of the unified Korea lack in the concrete plan.
To address this problem the Forum for the Social Security System of the Unified Korea was organized. This study is the output of the Forum. The Forum chose the subjects and their experts. These experts presented the chosen subjects in the forum and there were heated discussion among participants. This study is composed of the presented paper and the transcript.
This preliminary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results.
It is necessary to have a concrete frame for the social security system. The role of the state, firms and individuals and the classification of public assistance, social insurance, social service and compensation are important criteria for this purpose.
The concrete informations for the benefits in North Korea are necessary.
The social security system of the unified Korea must not be the simple application of the present system, but the improved synthesi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 차 ... 5
• 표 목차 ... 7
• 그림 목차 ... 8
• Abstract ... 9
• 요 약 ... 11
• 제1장 서론: 남북한 의료‧사회복지포럼 운영 ... 17
• 제1절 추진배경 및 목적 ... 19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21
• 제2장 남북한 사회복지 ‘체제’ 비교 연구 : 거시-구조적 수준을 중심으로 ... 25
• 제1절 주제발표 ... 27
• 제3장 남북 보건의료체계 비교분석과 통합 방향 ... 71
• 제1절 주제발표 ... 73
• 제2절 토론 ... 98
• 제4장 북한 보건의료와 건강 ... 143
• 제1절 주제발표 ... 145
• 제2절 토론 ... 159
• 제5장 남북한 장애인 정책: 장애인고용정책을 중심으로 ... 203
• 제1절 주제발표 ... 205
• 제2절 토론 ... 218
• 제6장 북한 식량난과 복지 ... 265
• 제1절 주제발표 ... 267
• 제2절 토론 ... 299
• 제7장 北, 신체왜소에서 본 보편적 복지제도 운영의 한계 ... 351
• 제1절 주제발표 ... 353
• 제2절 토론 ... 369
• 제8장 결론 ... 407
• 끝페이지 ...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