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Ⅲ. 주요 연구 결과
1. 여성 및 아동 건강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
□ 태아기(270일) 부터 출생 후 만 2세(730일)가 되는 유아기 까지 총 1,000일간의 건강은 평생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차세대 국민의 자질 향상과 직결됨.
- 임신기간 동안 영양결핍 상태를 경험한 모성은 저체중아 출산 확률이 높고 저체중 출생아는 신체기능 미숙 및 면역력 약화로 질병 이환 및 후유증으로 사망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부담이 큼.
- 출생 후 만 2세 기간 중 불량한 영양상태는 학습장애 및 발달장애 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Ⅲ. 주요 연구 결과
1. 여성 및 아동 건강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
□ 태아기(270일) 부터 출생 후 만 2세(730일)가 되는 유아기 까지 총 1,000일간의 건강은 평생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차세대 국민의 자질 향상과 직결됨.
- 임신기간 동안 영양결핍 상태를 경험한 모성은 저체중아 출산 확률이 높고 저체중 출생아는 신체기능 미숙 및 면역력 약화로 질병 이환 및 후유증으로 사망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부담이 큼.
- 출생 후 만 2세 기간 중 불량한 영양상태는 학습장애 및 발달장애 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고 성장한 이후에는 당뇨, 고혈압 만성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짐.
□ 따라서 임부 및 영유아의 영양결핍과 건강문제를 해결하면 사회적 비용부담의 감소로 외부경제효과(external economic effect)가 큼.
- 개인에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질적인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확보로 매년 2∼8%의 GDP 손실이 방지되는 효과가 입증되었음.
2. 동서독 통합 과정에서의 모성 및 아동 건강정책의 교훈 동서독
가. 동서독 모성 및 아동 정책 통합 주요 쟁점 및 극복 실태
□ 통일이후 사회정책에 대한 제도가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 사회적 통합과정에서 대두된 대표적인 문제는 인공임신중절 규정이었음.
- 서독은 의학적 이유로 또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인공임신중절이 필요할 경우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이후에만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할 수 있었음.
- 반면, 동독은 임신 후 12주 이내에는 어떤 상담도 필요없이 인공임신중절술을 허용하였음.
□ 통일 초기, 동독지역에서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서독의 전문가 상담 규정을 수용할 수 없었으며 자기 결정권(pro-choice)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여 1992년말까지 2년 동안은 서독과 다른 기존의 동독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타협안이 통과됨.
- 통일 직후 구 동독 지역은 실업률의 상승으로 생활수준이 어렵게 되었고,인공임신중절술은 허용됨에 따라 무분별한 인공임신중절의 증가로 인해 1991년 부터 출산율이 급감하여 1995년 합계출산율(TFR)이 0.84로 서독지역(1.52)에 비해 낮아 초저출산 양상을 보였음.
□ 통일 후 연방 국회는 1992년 12월 31일 ‘태아의 보호를 위한 법률’을 가결하여 인공임신중절 권리에 대한 의학적 기준 등의 새로운 규정을 법제화하였음.
- 통일 독일은 의회가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때까지 법적공백을 줄이고 구 동･서독 지역에서 초래될 수 있는 법질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을 마련하였음.
나. 동서독 통합 여성 및 아동 건강정책 평가
□ 구 동독에서는 근로여성, 모성 및 아동 건강을 국가가 관리하여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었으나 통일 이후 민간 자율화(Privatization) 과정에서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이 각 개인이 부담하는 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접근성에서의 형평성은 약화되는 부작용이 확인되었음.
- 통일 초기, 동독 지역에는 임산부 보호와 출산휴가(산전 6주 산후 20주)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나(서독 산전 6주, 산후 8주) 자녀 질병에 따른 유급휴가(최대 13주) 기간 및 수당은 축소되었음.
- 동독의 보육시설은 소아과의사와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소아과 의사 1명이 어린이보호시설 2개소 담당) 아동 정기검진 및 예방접종이 국가관리하에 이루어졌으나 통일 후 보육시설 운영시간의 단축과 대부분 개인 비용부담으로 전환되어 모성의 근로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이는 곧 저출산의 한 요인이 되었음.
- 통일직후 구 동독 지역에서는 제도적으로 모든 영유아에게 실시되었던 백일해 예방접종 때문에 백일해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서독지역에서는 연15만 명의 환아가 발생되어 통일 후 각 개인이 병의원을 이용해야 되는 서독제도로의 부실한 통합정책 사례를 지적할 수 있음.
□ 통일 후 독일은 저출산에 대처하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2007년부터 새로운 연방부모휴직수당 및 부모휴직법을 시행하게 되었음.
3. 남북 여성 및 아동 건강 정책 기반 및 수준
가. 여성과 어린이 건강보장 관련 법
□ 북한의 여성 및 아동 건강에 대한 정책 또는 제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 ‘인민보건법’, ‘어린이보육교양법’, ‘노동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음.
- 이들 법령의 공통적 특징은 사회주의체제를 이끄는 미래의 일꾼을 생산하는 모성의 역할을 중요시 여겨 계층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었음.
□ 제도상으로는 여성의 출산 및 노동을 건강과 직결하여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하는 정책적 의지를 엿볼 수 있었음.
- 산전후 휴가를 기존의 5개월에서 2015년 7월, 산후 휴가를 3개월 연장하여 총 8개월(산전 2개월, 산후 6개월)의 유급휴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이로써 산후 모성의 건강회복 및 완전모유수유를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함.
- 특별히 다산 또는 삼태아 이상의 다태아 출산 모성에 대해서는 의료적,사회적 보호제도 및 보상 정책이 공고하게 수립되어 있었음.
□ 전국 각 시도에 출산 및 아동 의료시설인 산원 및 아동병원을 별도 설립하여 지역내 전용 진료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배려하였음.
- 또한 탁아소 및 유치원 아동들의 영양관리와 위생관리를 위해 의사를 배치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었음.
□ 한편, 남한은 여성의 임신, 출산 및 수유 등에 따른 국가의 기본 책무 및 관리범위를 ‘모자보건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의 모성보호 3법에 모성의 보호를 위한 제반 보호조치를 제시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상 산전후 휴가는 3개월이며, 고용보험법상 임신 16주 이후(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인 경우도 해당)의 여성근로자의 유산 및 사산 휴가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특히 남성에게 배우자 출산에 대해 3∼5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있음.
나. 보건의료체계 및 재원조달 방식
□ 북한은 1960년 2월부터 전 국민에게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고 있음.
- 출산, 진단 및 임상검사, 약품제공 및 수술, 왕진, 그리고 입원 및 식사 등에 이르기 까지 포괄적인 보장이 제도화 되어있음.
□ 그러나 새터민 여성과 의료인과의 면담결과, 1990년대 중반부터 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무상치료제는 유명무실하게 되었음.
- 각 개인이 전국적으로 400여개에 이르는 장마당에서 약을 구입하여 자체해결하여야 하며, 의료인에게는 개별적으로 돈을 지불해야 진단 및 처방 등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
4. 북한 여성 및 아동 건강수준과 통일시대 대두되는 문제
□ ｢세계보건기구(WHO)｣가 생식건강 정보 및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목표 설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17개 평가지표와 인간 안보의 핵심요소인 새천년 개발목표 가운데 ‘MDG 4’인 아동 사망률 감소와 ‘MDG 5’인 모성의 건강증진 목표달성 지표를 대상으로 북한 여성 및 아동 건강수준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음.
- 여성 및 아동 건강보장 정책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하드웨어적자원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지만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질적, 양적 모두 열악한 것으로 평가됨.
가. 모성 및 아동의 영양결핍으로 인한 남북 이질감
□ 여성의 상완위 둘레(MUAC)는 개발도상국 영양상태를 평가하는 지표인데,북한은 15∼49세 여성의 25.6%가 영양결핍 상태로 평가됨.
- 따라서 가임기 여성의 1/4이 영양 지원이 필요한 대상임.
□ 5세 미만 아동의 만성영양결핍 비율은 27.9%이어서 전체 아동 중 1/4이 중점관리 대상이었음.
- 만 1세 이후 20%의 유아가 만성 영양결핍상태로 악화되어 만 2세아의 만성영양결핍 비율이 27%로 파악되었으며, 이러한 영양결핍상태는 만 5세 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모자 1,000일, 즉, 태아기부터 2세 까지의 영양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확인됨.
□ 모성 및 아동의 영양결핍은 빈혈, 면역력 약화로 인한 설사증 및 각종 전염병이환 등의 건강문제가 초래되었고, 열악한 산과시설 및 기초 의약품 부족으로 모성사망비 및 영아사망률이 남한의 6배 이상 높았음.
- 모성 사망원인은 출혈이 전체 사인의 33%를 차지하여 응급의료체계와 기초약품 및 혈액관리가 미흡함을 알 수 있으며, 유산에 의한 사망이 12%이어서 인공임신중절로 인한 감염 등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할 수 있음.
- 5세미만 아동의 사망원인은 전체사인 중 폐렴 17%, 설사증이 13%를 차지하여 영양결핍 및 안전한 식수 공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로 인해 통일 직후 북한 여성 및 아동의 기본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양적,질적으로 보장된 의료자원의 준비가 필요함.
- 남북 건강수준의 격차로 인해 상호 이질감을 초래하여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북한에서의 과도한 비용지출에 따른 남한에서의 적대감이 표출될 우려가 있음.
나. 북한 지역간 건강 불평등 심화
□ 북한의 시･도 지역간, 도농간 영양결핍 상태 및 영아사망 수준의 격차가 존재하였음.
- 양강도, 함경남북도 등 동북부 산간지역의 영양상태 및 건강수준이 평양 및 대도시와는 달리 더욱 취약하여 지역간 건강불평등이 초래되었음.
다. 북한 청소년 교육과정에서의 생식건강에 대한 보건교육 미흡
□ 북한에서는 생식건강 교육을 여학생의 경우 여학생 실습과목에, 남학생은 생물과목에서만 실시하고 있어 가임기 남녀의 생식건강 관리를 위한 지식 습득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0년 이후 출산경험이 있는 새터민 여성들은 성병 및 생식기 질환에 대해 교육받은 비율이 10.9%, 2차 성징 및 생리생식 현상 9.1%, 임신･출산 과정 및 관리 7.3%, 모유수유 및 출생아 관리 3.6%, 피임방법 및 인공임신중절 위험성에 대해 교육받은 비율이 1.8%에 불과하였음.
라. 통일 후 북한 여성 및 아동의 의료수요 폭증
□ 새터민 의료급여대상자의 의료이용 추이를 분석한 결과, 통일이후 여성 및 아동의 의료수요는 잠재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됨에 따라 폭증 할 것으로 예상됨.
- 본 조사대상인 2000년 이후 북한에서 출산을 경험한 새터민 여성(55명)이 가장 많이 이환된 질병은 북한이탈 과정으로 초래된 우울증 및 정신질환을 제외할 때, 부인과질환으로 치료경험 비율이 29.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위장관계 질환(25.5%)이었음.
□ 새터민 여성의 출생아가 북한에서 출생한 직후부터 만 1세까지 이환된 질환중 치료가 필요했던 증상이나 질환명은 설사증으로 36.4%이었음.
마.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 심화
□ 북한의 합계출산율(TFR)은 2008년 2.0, 2014년 1.98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8.79%(2008)로 통일 후 초저출산･고령 사회가 예상됨.
- 통일 후 동독의 사례와 같이 경제적 문제(자녀양육부담, 실업, 주택문제 등)로 인해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빈곤 및 영양결핍 문제 해소 등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민생 인프라 지원이 필요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6
• 연구요약 ... 8
• 목차 ... 22
• 표목차 ... 25
• 그림목차 ... 26
• Ⅰ 서론 ... 28
• 1. 연구배경 ... 30
• 2. 연구목적 ... 31
• 3. 연구 추진 틀 및 내용 ... 32
• 가. 연구 추진체계 ... 32
• 나. 연구내용 및 범위 ... 33
• 4. 연구 방법 ... 35
• 가. 기존자료 분석 고찰 ... 35
• 나. 주정보자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Focus group survey) ... 35
• 다. 전문가 및 정책 관계자 의견수렴 ... 39
• 라. 동서독 통일 전후 여성 및 아동 건강정책 쟁점 및 통합과정에서의 현안 현지 자료수집 ... 39
• 5. 연구의 제한점 ... 40
• Ⅱ 통일한국 사회통합에서 여성 및 아동 건강의 중요성 ... 42
• 1. 세계적 관점에서의 여성 건강 개념 ... 44
• 2. 국제사회에서의 여성 및 아동 건강권의 가치 ... 46
• 가. 차세대 인적 개발의 필수요소 ... 46
• 나. 인간 안보의 핵심요소: 새천년 개발목표 ... 48
• 다. 여성 및 아동 건강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 ... 50
• 3. 국내외에서의 북한 여성 및 아동 건강 문헌고찰 ... 51
• Ⅲ 동서독 통합 과정에서의 모성 및 아동 건강정책의 교훈 및 시사점 ... 54
• 1. 동서독 모성 및 아동 정책 통합 주요 쟁점 및 극복 실태 ... 56
• 가. 모성 및 태아 보호 ... 56
• 나. 임산부 상담소 운영 ... 59
• 2. 동서독 통합 여성 및 아동 건강정책 평가 ... 61
• 가. 동독 모성 및 아동 건강 보호 실태 ... 61
• 나. 동독 의료인의 통일 후 여성･아동 건강정책 평가 ... 62
• 다. 통일 독일의 여성･아동 건강정책 방향 ... 64
• 3. 동독주민의 상호 이질감 및 열등감 인지 ... 65
• 4. 통일 후 동독의 저출산 현상 심화 ... 65
• Ⅳ 남북 여성 및 아동 건강의 정책 기반 및 수준 ... 66
• 1. 북한 여성과 어린이 건강보장 기반 ... 68
• 가. 북한 여성과 어린이 건강보장 관련 법 ... 68
• 나. 북한 여성 및 아동 보건정책 ... 71
• 2. 남북한 여성 및 아동의 건강 실태 ... 74
• 가. 평균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 77
• 나. 여성의 생식건강 실태 ... 77
• 다. 북한 아동의 건강수준 ... 92
• Ⅴ 통일시대 대두되는 여성 및 아동 건강 문제 ... 104
• 1. 남북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 모성 및 아동 건강정책 ... 106
• 가. 제도적으로 상이한 여성 및 아동 건강정책 ... 106
• 나. 모성 및 아동의 영양결핍으로 인한 남북 이질감 ... 108
• 2. 북한 여성 및 아동의 의료수요 폭증 ... 110
• 3.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 심화 ... 112
• Ⅵ 통일 대비 여성 및 아동 보건정책 과제 및 추진전략 ... 116
• 1. 북한 여성 및 아동 건강 보장을 위한 정책 목표 ... 118
• 2. 북한 여성 및 아동 건강 보장의 기본방향 ... 118
• 3. 통일 시점에서의 정책과제 및 추진전략 ... 120
• 가. 모성 및 출생아를 연계한 지속적 모자 1,000일 패키지 사업 ... 120
• 나. 모자 1000일 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 협력 SUN 로드맵 수립 ... 122
• 다. 북한지역간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전략 수립 ... 124
• 라. 취약지역 자생력 확보를 위한 일차보건의료 전개 ... 125
• 마.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생식보건 교육 및 출생아 건강관리 정규교육화 ... 126
• 바. 남북 접경지역‘여성 및 아동 보호센터’운영 ... 128
• 사. 남북 여성 및 아동의 사회적 동질감 회복을 위한 인식 제고 ... 129
• 참고문헌 ... 132
• 부록 ... 136
• 부록 1: 북한 임산부와 아동의 건강 향상을 위한 조사 ... 138
• 부록 2: 동서독 통일전후 정책 이슈 및 쟁점 분석을 위한 면담 내용 ... 150
• 끝페이지 ...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