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의료제공시스템을 평가하는 방법과 임상적 관점에서 질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음.
○ 국내에서 의료의 질 평가는 특정 질환이나 의료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임상적 지표중심으로 확대되어 왔음.
□ 최근 우리나라 의료제공시스템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재정 투자에 직면하고 왔으며, 이에 비례하여 낮은 비용과 높은 질의 서비스를 생산하는 효율적 의료제공시스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보장성 강화정책의 지속과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형평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의료제공시스템을 평가하는 방법과 임상적 관점에서 질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음.
○ 국내에서 의료의 질 평가는 특정 질환이나 의료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임상적 지표중심으로 확대되어 왔음.
□ 최근 우리나라 의료제공시스템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재정 투자에 직면하고 왔으며, 이에 비례하여 낮은 비용과 높은 질의 서비스를 생산하는 효율적 의료제공시스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보장성 강화정책의 지속과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형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수준에서 전반적인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해야 하며, 좋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생산하도록 의료제공시스템의 성과향상에 관심을 가져야함.
□ 국가수준 의료의 질 측정과 공개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 국가수준 전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유도
○ 의료 질 정보의 실용성 확대
○ 국가 의료제공시스템에서의 질 향상 메커니즘 작동
○ 가치지향의료제공시스템으로의 변화기반마련
○ 국가수준 질 향상의 공동목표를 위한 이해관계자간협력 증진
○ 다양한 수준에서 정부 정책의 성과 평가
□ 국가수준에서 지속적인 질 향상을 유도하는 매개체로서, 의료의 질향상에 대한 의료제공시스템의 성과를 측정하는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 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목적
□ 「한국 의료의 질 평가와 정책과제」 연구는 2개년도 연구로 진행됨
□ 일차년도 연구의 목적은 국가 수준에서 의료의 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령하고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한국의료의 질 보고서」 작성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기본 틀을 설계하며, 작성 가능성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주기적인 작성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것임.
3. 연구의 틀과내용
□ 관련 외국의 동향과 국내 의료의 질 향상 정책의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국가수준에서 의료 질 측정의 필요성을 제시함
□ 국가수준에서 의료의 질을 측정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와 관련 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에 사용될 질 측정의 개념적 틀과 구성을 제안함.
□ 국내 상황에서 보고서의 작성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주요 벤치마킹 보고서인 미국 의료의 질/형평성 보고서의 구성 지표들에 대해 국내 산출가능성을 컴토함.
□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보고서 작성과 발표를 위한 기반 미련을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를 제시함.
□ 각 연도의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은 아래의 [그림 1]과 같음.
4. 연구의 결과
가. 국가수준 의료의 질 평가에 대한 국내·외 동향
□ 우리나라 의료의 질 향상 정책의 변화
○ 2000년대 이후 국가단위와 민간단위에서 다양한 기관이 폭넓은 영역에 걸쳐 의료의 질 평가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양적 기반이 확대되었으나 평가 영역이 중복되거나 공백이 발생됨.
□ 외국의 국가수준 질 측정과 보고 사례
○ 미국의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Act
- 미국 보건부는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Act에 근거하여 AHRQ로 하여금 매년 두 개의 보고서인 ‘National Healthcare Quality Report’와 ‘National Healthcare Disparities Report’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의료제공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질 평가 틀을 마련하여 세부지표를 측정함으로써 의료시스템의 문제영역을 확인하고 관련 개업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영국의 Quality and Outcomes Framework(QOF)
- 보건부(DOH)는 NHS Outcomes Framework의 5개 영역별 지표들을 시스템 전반과 지역 및 불평등 특성들에 따라 세분하여 측정함으로써 의료시스템 작동을 통한 건강 결과 향상과 불평등 감소를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
○ 네덜란드의 Dutch Health Care Performance Report(DHCPR)
- 네덜란드 보건부 산하 네덜란드 국립보건환경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은 2006년부터 2년마다 보건의료시스템의 3가지 목표인 질 (quality) , 접근성 (accessibility) , 비용 및 효율성 (cost and efficiency)에 따라 세부 영역과 지표를 측정함으로써 의료 시스템의 문제 영역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성과 향상을 유도함.
○ 스웨덴의 Quality and Efficiency in Swedish Health Care
- 2005년부터 매년 스웨덴 국가보건복지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협회는 스웨덴의 지역과 자치구 사이의 보건의료 질과 효율성에 관한 비교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음
○ 호주의 National Health Performance Report
- 호주 보건시스템 성과보고서의 구조는 3단계(건강 수준과 결과, 건강결정요인, 의료시스템 성과)로 구성되며, 건강수준과 건강결과는 건강결정요인들과 의료시스템 성과의 영향과 관계된다. 의료시스템의 성과는 모두 9개의 요소(효과성, 적절성,효율성,반응성,접근성,안전성,지속성,역량,지속가능성)에 대한 측정으로 구성됨.
나.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 설계
□ 시스템 전반의질향상유도
○ 의료의 질에서 변이 감소를 통한 질 향상 유도를 위해 질 보고서에서 지표별 불평등 분석 필요
□ 의료제공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의 질 측정
○ 의료의 질 측정 범주가 가장 넓고 정책수요가 유사한 미국 의료의 질/불평등 보고서의 측정 틀과 지표 구성 벤치마킹
○ 국내 상황에 맞게 일부 지표 확대, 제외, 변경
○ 의료제공과정에서 질 향상과 국민건강수준 향상의 체계적 연계를 위해 측정되는 질병범주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동일하게 함
□ 보고서의 주요수요자와 이용자
○ 국회 : 입법활동지원
○ 정책입안자 : 의사결정 지원
○ 개별환자 또는소비자 : 의료 질 수준에 대한 국가평균정보제공
다. 미국 의료의 질/불평등 보고서 구성 지표의 국내 산출기능성 검토
□ 의료 질의 요소(효과성, 환자안전, 적시성, 환자중심성, 의료연계,효율성, 의료시스템 인프라, 의료접근도)와 생애주기적 의료 필요의 변회를 반영한 측정범주(예방, 치료, 관리, 결과)에 따라 미국의료의 질 보고서에서 산출되는 지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내 산출 가능성을 검토함
□ 산출가능성 검토 결과, 의료효과성의 예방과 치료 법주를 충심으로 국내 지표 산출 가능성이 놓은 반면, 환자주임성, 의료연계조정, 효율성 등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국내 산출 가능한 지표 정보를 찾기 어려움(효과성에서는 영역별 색 음영의 농도가 진할수록 국내 산
출 가능성 이 놓은 분야임).
라. 국가 의료 질 보고서의 작성 가능성 검토
□ 국가수준 의료의 질 보고서 작성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내 산출 가능 지표별 시계열적 정보와 불평등 분석 정보의 현황을 파악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국, 한국, OECD의 지표 수준과 추세비교를 위한 예비분석을 시행함.
□ 우리나라의 질 평가가 주요 질병이나 서비스 영역별로 임상적 질 지표를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의료효과성 영역에서는 시계열적 추이 분석과 질 지표에서의 불평등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작성 가능성이 높았으나, 기타 영역에 있어서는 포괄적인 측정이 어려워 단계적인 지표보완이 필요함.
5. 한국 의료의 질 측정과 보고를 위한 정책과제
□ 질 향상 관계기관 워킹그룹 운영
○ 미국 보건부의 Inter Agency Working Group은 질 향상 관련 기관의 협력 증진을 유도하고 있으며, AHRQ 의료 질 보고서의 작성 과정 전반에서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의료 질 보고서 작성에 대한 유관기관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질 향상 활동에 대한 자율적인 조정기전으로 보건복지부의 관계기관 워킹그룹 운영이 필요함.
○ 국가수준 질 측정과 보고의 운영기전은 〔그림 5]와 같음.
- 의료기술평가기구는 결과{outcome) 관련 연구 수행을 통해 질 향상 사업의 근거를 생산
- 질 향상 사업 조직들은 질 향상 관계기관 워킹그룹의 참여를 통해 자율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서, 기관별 고유 역량을 발전시키면서 시스템적으로 협력을 통한 효율성을 확대시킴.
-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사업조직들은 해당 영역별 공급자 단위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서, 개별 공급자 선택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고 동시에 보고서 작성에 맞춘 지표정보를 AHRQ에 제출함으로써 의료제공시스템의 질 측정에 참여함.
- 국가수준 의료의 질 측정과 공개 기전은 국가 의료 질 향상 전략에 기반을 둔 동시에 전략의 성과 향상에 기여하며,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목적 달성과도 연계성을 확대시킬 것임.
□ 한국 의료의 질 측정과 보고를 위한 자료원 구축
○ 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속적인 자료원 발굴과 관계기관의 자발적 정보제공유도
○ 데이터의 교류가 아니라 보고서를 통해 필요한 지표의 목적, 내용, 산출 방식을 공개하여 생산기관이 보고서 양식에 맞게 지표 정보를 작성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자료 보안(security)의 부담 없이 많은 유관 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 질 측정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 임상적 효과성 영역이 아닌 의료연계 (care coordination) 등 새로운 범주에 대한 의료제공시스템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을 위한 새로운 자료원 개발이 필요함.
○ 아울러, 다양한 대상과 영역에 대한 환자경험 조사를 확대하고 기존의 조사시스템에서 설문내용의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 작성 체계의 제도화
○ 보고서 작성의 연속성과 유관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국가 질 향상 전략 수립
○ 의료제공시스템의 모든 개별적 질 향상 활동들의 공통 방향을 제시하고 시스템 수준으로결과를 통합시키기 위한 국가수준 질 향상 전략 수립 필요
○ 미국 의료의 질 보고서는 보건부 의료 질 향상 전략의 6개 우선영역(priorities)을 측정 범주로 연계시키고 있음.

Abstract ▼

Policy Issues for Measuring the Quality of Health Care across Korea: Designing a National Healthcare Quality Report (I)
This study is about the necessity of developing a national health care quality report to gauge progress in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the health care delivery system in consis

Policy Issues for Measuring the Quality of Health Care across Korea: Designing a National Healthcare Quality Report (I)
This study is about the necessity of developing a national health care quality report to gauge progress in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the health care delivery system in consistently providing high-quality care in Korea. As part of a two-year project, this study in its first year lays out the conceptual framework of measuring the quality of care in the present health care delivery system.
This report is composed of six chapters. The first chapter discusses the need for developing a national healthcare quality report. The second chapter examines the conceptual frameworks that are being employed in other countries to measure the quality of care on the national level. To understand domestic situation for measuring the quality of care, relevant policies and activities ongoing in Korea are also reviewed. In the third chapter benchmarking mainly with America's National Healthcare Quality Report including broad dimensions of measuring quality of care, the overall design of Korea's National Healthcare Quality Report was suggested. In the forth chapter, preliminary feasibility of the report in Korea is assessed by using the information or data which are open to the public, and quality measures of American's National Healthcare Quality Report are actually produced as a major benchmark in the fifth chapter.
In the last, policy initiatives to make the quality report to he annually developed were suggested. This study should serve as a gUide to develop the report by which to make year to year comparison of how the health care delivery system is doing to improve quality of care overall the nati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5
• 표 목차 ... 7
• 부표 목차 ... 12
• 그림 목차 ... 14
• Abstract ... 19
• 요약 ... 21
• 제1장 서론 ... 35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7
• 제2절 연구의 목적 ... 48
•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9
• 제2장 국가수준 의료의 질 평가에 대한 국내·외 동향 ... 53
• 제1절 한국 의료의 질 향상 정책의 변화 ... 55
• 제2절 미국 의료의 질과 불평등 보고서 ... 78
• 제3절 국가수준 시스템의 성과 요소로서 의료의 질 평가 ... 105
• 제4절 시사점 ... 131
• 제3장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 설계 ... 133
• 제1절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의 설계 방향 ... 135
• 제2절 의료제공시스템의 질 측정 틀과 지표 구성 ... 142
• 제3절 한국 의료 질 보고서의 작성 과정 ... 150
• 제4장 미국 의료의 질/불평등 보고서(NHQR/NHDR) 구성 지표의 국내 산출 가능성 검토 ... 153
• 제1절 의료 효과성(Effectiveness of Care) ... 155
• 제2절 환자 안전(Patient Safety) ... 257
• 제3절 적시성(Timeliness) ... 274
• 제4절 환자 중심성(Patient Centeredness) ... 280
• 제5절 의료의 연계·조정(Care Coordination) ... 286
• 제6절 효율성(Efficiency) ... 295
• 제7절 의료시스템 인프라(Health System Infrastructure) ... 303
• 제8절 의료 접근도(Access to Health Care) ... 308
• 제5장 국가 의료의 질 보고서 작성 가능성: 산출가능지표를 이용한 예비분석 ... 313
• 제1절 예비 분석 방법 ... 315
• 제2절 예비 분석 ... 316
• 제3절 예비 분석 결과 및 제한점 ... 479
• 제6장 한국 의료의 질 측정과 보고를 위한 정책 과제 ... 481
• 제1절 질 향상 관계기관 워킹그룹 운영 ... 483
• 제2절 한국 의료의 질 측정과 보고를 위한 자료원 구축 ... 486
• 제3절 질 측정 취약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 489
• 제4절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 작성체계의 법제화 ... 491
• 제5절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전략 수립 ... 492
• 참고문헌 ... 505
• 부록 ... 531
• 연구보고서 발간목록 ... 566
• 끝페이지 ... 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