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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1) 보건의료 질 지표 산출 결과

○ OECD가 요청한 52개 지표 중에서 35개 지표를 산출함.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하여 지표 산출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25개 지표를 OECD에 제출함

- 국가 수준의 대표성 있는 환자경험 조사체계가 없어 환자경험 지표를 산출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일부 환자경험 항목이 조사되고 있어 2017년에는 제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급성기 진료와 암 성과가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반면에, 일차의료 환경의

4. 연구 결과

1) 보건의료 질 지표 산출 결과

○ OECD가 요청한 52개 지표 중에서 35개 지표를 산출함.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하여 지표 산출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25개 지표를 OECD에 제출함

- 국가 수준의 대표성 있는 환자경험 조사체계가 없어 환자경험 지표를 산출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일부 환자경험 항목이 조사되고 있어 2017년에는 제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급성기 진료와 암 성과가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반면에, 일차의료 환경의 만성질환 관리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급성기 진료) 2013년 허혈성과 출혈성 뇌졸중 입원 환자의 30일 치명률은 각각 3.2%, 14.0%로, OECD 국가 중에서 치명률이 가장 낮음(OECD 평균 8.4%, 23.6%). 2011년 비교(2009년 진료분 10.4%)에서 최하 수준을 보였던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꾸준히 향상되어, 이번 비교(2013년 진료분)에서는 8.3%로 개선됨

- (암 진료) 우리나라의 대장암 5년 상대생존율은 70.9%, 자궁경부암 5년 상대생존율은 77.8%로 OECD 회원국 중 높은 성과를 보임. 유방암 5년 상대생존율은 85.9%로 OECD 평균(84.9%) 수준이나, 2011년 비교(82.2%)에 비해 생존율이 향상됨

- (일차의료 병원 입원율) 만성질환 관리 영역에서 천식과 만성폐쇄성폐 질환으로 인한 입원율은 인구 10만명 당 310.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242.2명)에 비해 높음. 당뇨 입원율 또한 인구 10만명당 310.7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149.8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비교됨

- (일차의료 약제처방) 일차의료 약제처방 영역의 일부 지표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의원과 보건기관 외래에서 처방된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16.2 DDD/1000명/일로, OECD 평균 수준(20.7 DDD/1000명/일)인 반면에 광범위 항생제에 해당하는 퀴놀론과 2세대 세팔로스포린 항생제 사용량은 6.1 DDD/1000명/일로 높음(OECD 평균 3.3 DDD/1000명/일). 당뇨 환자 지질저하제 처방률은 42.7%로 OECD 평균(65.5%)에 비해 낮았고, 고혈압이 동반되는 당뇨 환자의 일차선택 항고혈압제 처방률은 77.2%로, OECD 평균(77.8%) 수준임. 65세 이상 일반 인구집단 중에서 장기작용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는 인구 1,000명당 205.4명으로 OECD 평균(62.0명)보다 높았음

- (정신보건과 환자안전) 조현병과 양극성정동장애 환자의 초과사망비는 각각 4.4, 3.9로 지표를 제출한 국가들 중에서 높은 편임. 복부 수술 후 패혈증 발생률은 퇴원 10만건 당 434.2건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수준임

2) 보건의료 질 지표 전문가 회의 참석 결과

○ 전문가 회의에서는 보건의료 질 지표 수집 결과, 신규지표 개발, 병원성과 연구 등이 논의됨

○ 보건의료 질 지표 비교결과, OECD 국가의 급성기 진료, 일차의료, 암 진료 성과는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국가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함

- 국가간 성과 차이는 의료의 질 수준, 코딩(coding) 시스템, 지표 산출 방법론 등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음

- OECD는 지표에 영향을 주는 외적 요인을 통제하고, 지표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2013년부터 수행하고 있음. 2017년 지표 수집에 대비하여 지표 산출 기준 및 방법을 검토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 신규 지표로 치매와 환자안전 측면에서 환자경험 지표가 제안됨

- OECD는 국가 조사를 통하여 잠재적인(potential) 치매 지표 현황을 파악하고, 비교가능성과 수집 가능성을 검토하여 2~3개 지표를 개발할 예정임

- 환자안전 측면에서 환자경험 지표는 의료 과실(medical mistake), 행정적 오류(administrative error), 위험 예방(risk prevention), 위험 관리(risk management) 영역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임

○ HCQI 프로젝트는 지표 수집·비교뿐만 아니라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5-16년에는 병원성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이 연구는 병원 성과 평가를 위한 프레임웤과 지표를 개발하고, 향후 회원국의 병원성과 지표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을 목표로 함

(출처 : 요약 19~2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연구진 ... 5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2
• 요약 ... 17
• □ 1세부 과제 ... 25
• 제1장 서론 ... 27
• 1. 연구 배경 ... 27
• 2. 연구 필요성 ... 30
• 3. 연구 목적 ... 30
• 제2장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31
• 1. 보건의료 질 지표 산출 ... 31
• 2. 보건의료 질 지표 전문가 회의 참석 ... 38
• 제3장 보건의료 질 지표 산출 결과 ... 39
• 1. 급성기 진료 ... 39
• 2. 일차의료 병원 입원율 ... 58
• 3. 일차의료 약제처방 ... 81
• 4. 정신보건 ... 99
• 5. 환자안전 ... 106
• 6. 환자경험 ... 117
• 제4장 보건의료 질 지표 전문가 회의 참석 결과 ... 119
• 1. 보건의료 질 지표 수집 결과 논의 ... 119
• 2. 신규 지표 개발 ... 120
• 3. 연구 프로젝트 ... 121
• 제5장 고찰 및 결론 ... 123
• 1. HCQI 프로젝트 진행 상황 ... 123
• 2. 보건의료 질 지표 산출 결과 ... 124
• 3. HCQI 프로젝트 성과의 국내 정책 반영 방안 ... 130
• □ 2세부 과제 ... 133
• 제1장 서론 ... 135
• 1. 연구 배경 ... 135
• 2. 연구 목적 ... 136
• 제2장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137
• 1. 지표 목록 ... 137
• 2. 지표 산출 자료원 ... 137
• 3. 지표산출 방법 ... 139
• 제3장 암 지표 산출 결과 ... 142
• 1. 지표 정의 및 산출 결과 ... 142
• 2. 국가간 암 생존율 비교 결과 ... 149
• 제4장 고찰 및 결론 ... 153
• 1. 암 생존율 비교 결과 ... 153
• 2. 고찰 ... 165
• 부록 1. 보건의료 질 지표 산출 기준 ... 169
• 부록 2. 정신보건(자살률) 산출 기준과 산출 결과 ... 205
• 부록 3. 환자안전(패혈증 제외) 산출 기준과 산출 결과 ... 206
• 부록 4. 전문가 회의 참석 결과 보고서(2015년 5월) ... 219
• 부록 5. 전문가 회의 참석 결과 보고서(2015년 11월) ... 250
• 끝페이지 ...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