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한국의 소득분배 악화에 산업구조의 변화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거시지표를 통해 산업구조의 변화를 개관한 후, 기능적 소득분배와 계층간 소득분배 두 측면에서 각각 산업구조의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탐색적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을 개괄적으로 기술하는데 할애되었다. 2장에서는 산업구조 변화와 관련된 일반적 논의들을 전개하였다. 3장에서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기능적 분배

본 연구는 한국의 소득분배 악화에 산업구조의 변화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거시지표를 통해 산업구조의 변화를 개관한 후, 기능적 소득분배와 계층간 소득분배 두 측면에서 각각 산업구조의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탐색적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을 개괄적으로 기술하는데 할애되었다. 2장에서는 산업구조 변화와 관련된 일반적 논의들을 전개하였다. 3장에서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기능적 분배, 즉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4장은 미시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업구조 변화가 계층 간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장은 본 연구의 주요 결론과 정책적 함의를 구체적으로 끌어내고자하는데 할애되었다.
2장에서 살펴 본 1990년 이후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먼저 생산측면에서 볼 때 1990년대의 탈공업화와 외환위기 이후의 재공업화라는 특징이 나타난다. 탈공업화의 원인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재화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을 상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상승률이 서비스의 동 상승률보다 높아 재화의 서비스에 대한 상대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인다는 점에 주로 기인한다. 한편,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경제는 재공업화의 특징을 보이며 개략적으로 추측해 본다면 환율 요인과 중국 효과, 내수 부진 등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둘째, 고용구조 측면에서 본 1990년 이후의 변화 특징은 탈공업화 내지 서비스화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부가가치 기준의 제조업 비중 상승세와 고용구조상의 제조업 비중 하락세는 그만큼 한국경제에서 제조업과 여타 부문(특히 서비스)간의 노동생산성 상승률의 격차가 큼을 시사한다. 그 배경은 제조업의 고용 없는 성장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넷째, 1990년 이후 산업간 생산성 격차의 변화는 제조업과 서비스간에서 뿐 아니라 제조업 내에서도 관찰된다. 1990년 이후 제조업내에서 업종간 노동생산성이나 피용자 보수의 격차가 확대되었고, 특히 피용자 보수보다 노동생산성의 경우 증가 추세가 더 뚜렷하다.
마지막으로 산업간 규모의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가를 지니계수 혹은 허쉬만 허핀달 지수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1990년 이후 눈에 띄는 특징은 제조업의 불균등도 상승 추이로 제조업내 업종간 규모의 불균등 정도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3장은 산업구조 변화가 기능적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 즉 노동소득 분배율에 미친 영향을 다루고 있다. 노동소득 분배율은 생산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보상의 비율을 의미하며 부가가치 중 피용자에 대한 보상의 비율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계정 상의 경제활동별 국내총부가가치와 요소소득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은 산업마다 매우 다르며, 특히 같은 서비스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에 따른 편차가 매우 심하다. 2000년대를 기준으로 할 때 노동소득 분배율이 높은 산업은 사회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보건, 복지 등), 개인서비스업 (음식, 숙박, 문화, 오락 등)이다. 노동소득 분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은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 전기가스업, 광업, 제조업이다. 각 산업별로 노동소득 분배율 변화의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산업내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산업내 노동소득 분배율의 추이와 산업구조의 변화가 노동소득 분배율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전체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한편 현재의 국민계정 상의 자료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노동소득 분배율에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 문제를 보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자영업 부문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기업에서의 노동소득 분배율과 같다고 가정하여 비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보정하는 방법을 위주로 노동소득 분배율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1983년부터 1997년 사이에 산업구조의 변화는 노동소득 분배율을 약 4.8%p, 임금근로자 비중의 증가는 노동소득 분배율을 약 10.0%p 낮추는 작용을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반면 산업 내에서 노동소득 분배율을 크게 증가하여 전체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는 작용을 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경제전체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하였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시기인 1997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산업내 노동소득 분배율은 거의 증가하지 않고, 산업구조 변화의 효과와 고용구조변화의 효과가 노동소득 분배율을 낮추는 작용을 하여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크게 하락하였다. 전체 기간 동안 산업구조 변화의 효과를 주도한 것은 농림어업과 도소매업이고 고용구조 변화를 주도한 것은 도소매업이었다.
4장은 산업구조 변화가 계층적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상의 가구주 노동소득과 종사산업 등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산업구분에있어서는 서비스업을 세분하여 전체 산업을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그리고 5개의 서비스업(사업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금융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8개로 구분하고자 한다.
취업 가구주의 종사 산업의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의 비중은 1990년대 초반에 비해 20여 년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8개 산업별로 가구주의 평균노동소득을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에는 산업별 격차가 심하지 않았으나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2012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업, 사회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순이다. 반면 가장 낮은 것은 개인서비스업이다.
불평등의 정태적 요인분해를 통해 본 산업간 불평등의 기여율은 1990년대 초반에 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8년 이후로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개인서비스업이 최근 들어 불평등의 심화에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간 불평등의 설명력은 타 요인에 따른 설명력에 비해 작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변화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요인들과 다른 점을 보이는데 첫째,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시기에 비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둘째, 전체적으로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던 일부 시기에도 산업 요인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거나, 불평등을 완화시키더라도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구주 노동소득 불평등을 동태적으로 분해해보면 산업간 소득격차나 구성비의 변화는 전체 기간 동안의 소득분배 악화에 있어 많은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있었다. 집단간 불평등의 기여율이 큰 것은 직종과 종사상 지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경우이다. 구성비의 변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은 성별 및 연령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경우이다.
한편, Fields(2003)의 방법에 따라 소득불평등의 수준 및 특정 시기 사이의 소득불평등 변화에 대해 산업 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이 각각 어느 정도씩 설명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산업 요인은 불평등 심화 요인 가운데에서는 기여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환위기 이전의 시기만을 본다면 산업은 교육수준 다음으로 불평등심화에 대한 기여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199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가 소득분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된 만큼 산업정책을 설계할때에 그것이 장기적으로 소득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산업측 요인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작용하였다는 결과로부터 시장에서 나타나는 산업구조의 변화 혹은 산업구조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소득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할 것인지가 깊이 있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고용에 대한 양적 지표를 개선시키기 위해 서비스업으로의 취업을 촉진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업 내부에서도 이질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서비스업의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전략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준다. 금융업이나 사업서비스업의 발전 전략에 대해 산업정책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저소득 종사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개인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

It is widely accepted that income inequality of Korea has worsened since the economic crisis of 1997 and the main driver of this deterioration lies in the change of labor market. But when we attend to more long term trend, we can find that the income inequality started to get worse since early 1990'

It is widely accepted that income inequality of Korea has worsened since the economic crisis of 1997 and the main driver of this deterioration lies in the change of labor market. But when we attend to more long term trend, we can find that the income inequality started to get worse since early 1990's. In this research we tried to find to what degree the increasing income inequality has to do with change in industrial structure in Korea, especially from 1992 to 1997. After summing up the general figure of industrial change, we analysed the effect of change in industrial structure to income distribution, from the view point of income disparity among classes as well as labor-capital income share.
With regard to the added value, the share of manufacturing industry of Korea is one of the highest in OECD countries. But employment share of manufacture of Korea is just a average level of OECD countries. This means that there exists large gap in labor productivity between manufacture and service area, and also implies that deindustrialization has been going on with increasing income inequality in Korea.
To find the effect of industrial change to 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 more correctly, we assume that labor income share in self-employed sector is equal to that of corporation sector. It turned out to that the change in industrial structure as well as employment structure affected to decreasing labor income share for decades.
By means of inequality index(MLD) decomposition and regression model we also tried to find the influence of industrial change on householders labor income inequality. Thought industrial factor by itself was not main driver of worsening income distribution, it is found to play more important role before 1997 crisis.
Considering the long-term and underlying influence of industrial change on income inequality, it should be closely examined what effects industrial policy measures will make. It should be kept in mind that promoting employment in service sector could have negative effect on income inequality in the presence of continuing disparity in labor productivity between manufacture and service are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부표 목차 ... 7
• 그림 목차 ... 8
• Abstract ... 11
• 요약 ... 13
• 제1장 서론 ... 19
• 제1절 문제제기 ... 2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24
• 제2장 한국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와 특징 ... 27
• 제1절 산업구조 변화의 주요 개념 및 분석자료 ... 29
• 제2절 한국 산업구조 개관 ... 31
• 제3절 1990년 이후 산업구조 변화 추이의 특징 ... 42
• 제4절 소결 ... 55
• 제3장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소득 분배율 ... 57
• 제1절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에 관한 선행 연구 ... 59
• 제2절 노동소득 분배율의 측정 ... 60
• 제3절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 ... 63
• 제4절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소득 분배율 ... 69
• 제5절 소결 ... 76
• 제4장 산업구조 변화와 가구주 노동소득 불평등 ... 79
• 제1절 1990년대 이후 가구소득 불평등의 시기별 특징 ... 81
• 제2절 데이터 및 분석 방법 ... 84
• 제3절 가구주 취업의 산업별 분포와 소득 격차 ... 89
• 제4절 가구주의 종사산업별 노동소득 불평등 분해 ... 92
• 제5절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소득불평등 분해 ... 100
• 제6절 소결 ... 107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109
• 제1절 주요 결론 ... 111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113
• 참고문헌 ... 117
• 부 록 ... 121
• 끝페이지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