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제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갈등요인 해소방안 연구
study on measures to resolve social conflict factors with operating a compensation system for los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책임자 강문수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1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과제관리전문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1600001441
과제고유번호 1105010344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
DB 구축일자 2016-05-07
키워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이용.사회적 갈등.공용수용.손실보상.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ETC.For Public Works.land utilization.social conflict.expropriation for public use.compensation for loss.

초록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60년대를 기점으로 공공시설 및 인프라 구축(1960년대~), 공업단지 및 택지개발(1980년대~1990년대), 신도시 개발촉진(2000년대 이후)등 토지개발사업에 있어 공용수용제도는 국가정책 주요 구현 수단으로써 제도적 개선 및 활용 전개
□ 아울러 토지개발사업에 있어 ‘특별한 희생’에 해당되어 조절적 보상을 요하는 관계 국민의 입장에 있어, 비록 2002년, 이원화 되어있던 보상 법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손실보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

Abstract

I . Background and Objective
□ Starting with 1960's in Korea a grand-scale land development project has been practiced such as the construction of public facilities and infrastmcture(1960's~), the development of a industrial complex and a housing site(1980's〜1990's), and development promotion of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8
  • 목차 ... 12
  • 제1장 서론 ... 14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4
  • 제2절 연구의 범위 ... 15
  • 제2장 손실보상의 개념 및 법제적 측면 ... 17
  • 제1절 손실보상의 개념 ... 17
  • 제2절 관련 법제현황 및 입법체계 ... 18
  • 1. 법제현황 ... 18
  • 2. 입법체계 ... 25
  • 제3절 손실보상제도의 내용과 운영현황 ... 26
  • 1. 절차 및 원칙 등 ... 26
  • 2. 생활보상 ... 31
  • 3. 간접손실보상 ... 32
  • 4. 손실보상제도 운영 현황 ... 33
  • 제3장 손실보상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37
  • 제1절 국책사업과 공공갈등 ... 37
  • 제2절 제도운영의 문제점 ... 40
  • 1. 토지보상액 산정 비현실화 ... 40
  • 2. 감정평가제도의 중립성 미흡으로 인한 과다보상 우려 등 ... 42
  • 3. 공용수용 시 공공필요성 요건 검증 미흡 및 개별법상 사업인정의제 규정의 난립 ... 44
  • 4. 사적이익 추구를 본질로 하는 민간사업자 만연 ... 50
  • 5. 생활보상제도의 비 효율성 ... 54
  • 제3절 현 손실보상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 58
  • 1. 공용수용 시 공공필요성 요건 강화 ... 58
  • 2. 민간사업자의 수용권 부여에 대한 입법적 제한 ... 58
  • 3. 보상액 산정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 ... 61
  • 4. 불법시설물에 대한 손실보상 제한 필요성 ... 61
  • 5.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규정의 신설(2015.5.13.)에 따른 토지보상법제 개정 ... 62
  • 6. 간접손실 보상제도 명확화 ... 62
  • 제4절 개선방안 종합 ... 63
  • 참고문헌 ... 67
  • 끝페이지 ... 69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