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2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400012935 |
과제고유번호 |
1105008168 |
사업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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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400012935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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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빈곤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양적 연구들은 빈곤층의 시각보다는 연구자 중심의 분석을 시도하고 있음. 이 결과 빈곤층이 처한 환경이나 사회구조적 맥락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빈곤의 다차원성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연구주제의 한계라는 측면도 있지만, 빈곤 연구방법론이 지나치게 양적 (패널)자료에 대한 분석에 의존하고 있는 연구방법론의 획일성에도 기인함.
○ 이러한 배경에서 일회성 횡단면 조사의 한계와 양적 연구방법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저
Ⅰ.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빈곤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양적 연구들은 빈곤층의 시각보다는 연구자 중심의 분석을 시도하고 있음. 이 결과 빈곤층이 처한 환경이나 사회구조적 맥락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빈곤의 다차원성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연구주제의 한계라는 측면도 있지만, 빈곤 연구방법론이 지나치게 양적 (패널)자료에 대한 분석에 의존하고 있는 연구방법론의 획일성에도 기인함.
○ 이러한 배경에서 일회성 횡단면 조사의 한계와 양적 연구방법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저소득층 중심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
- 양적 패널 연계 질적패널을 바탕으로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을 연계한 혼합 연구방법(mixed methodology)이 가능함.
⧠ 연구 목적
○ 질적 패널자료 구축 및 취약계층의 삶에 대한 심층 분석
⧠ 양적‧질적 연계패널 구축 연구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양적 & 질적 연계 혼합 연구방법론 관련 이론 및 동향
-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을 연계한 혼합 연구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고, 최근 활용되고 있는 연구방법의 동향과 사례를 소개함.
○ 빈곤 역동성 측면에서 양적‧질적 연계 패널 구축의 필요성과 의의
- 오늘날의 빈곤은 단순히 통계수치에 갇히는 정태적인 결핍의 상태로 이해되기보다 다차원적이며 역동적인 경험으로 인식됨.
- 이에 계량적 분석의 양적 연구방법론과 인식의 다원화를 추구하는 질적 연구방법론을 혼합하는 연구방법론의 유용성이 제기됨.
-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에서는 하나의 데이터 구조를 통해 양적 및 질적 데이터를 동시에 제공하여 혼합 연구방법론의 적용을 가능하게 함.
Ⅱ. 질적패널 자료구축
⧠ 저소득층 질적 패널조사 표본추출 및 가구특성
○ 저소득층 질적 패널가구 표본추출
- 제1차 한국복지패널에서 경상소득 기준으로 평균소득 6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를 저소득층의 개념으로 설정하여 표본추출함. 그 다음으로는 제6차 한국복지패널 조사기간 중 질적 패널조사에 참여의사가 있는 가구 중에서 양적 패널가구 주요 특성 및 가구구성, 지역 등을 비교하여 100가구를 추출함.
- 2012년 제2차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조사에는 일반노동시장 참여자, 자활사업 참여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등 다양한근로 빈곤층을 포괄하여 역동성 평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이에 부합되는 20가구를 추가함.
- 2013년 제3차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조사에서는 한부모가구를 추가적으로 표본 추출하고자 하였으나, 조사에 응하는 가구가 없어 1차와 2차에 구축된 120가구를 그대로 유지함.
○ 저소득층 질적 패널가구의 특성 분석
-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가구 120가구의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시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가구주 연령은 65세 이상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 가구유형은 일반가구, 가구원수는 2인 가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아동가구는 34.2%, 노인가구는 50.0%, 장애인 가구는 29.2%이었음.
⧠ 저소득층 질적 패널조사 자료수집과정
○ 질적 패널자료 수집과정
- 2013년 제3차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에서는 1차와 2차 에 구축된 120가구 중에서 작년 조사시점 이후 변화된 가구를 파악하였으며, 작년에 조사된 내용 중에서 보완이 필요한 가구를 각 연구진이 추출하여 최종적 심층 인터뷰가 필요한 가구를 선정함.
- 올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선정된 가구는 크게 근로빈곤가구, 장애인가구, 아동가구, 한부모가구로 구분됨. 근로빈곤가구는 자활, 탈수급, 차상위 등 심층인터뷰가 필요한 가구를 추출하였으며, 장애인가구는 장애가 있는 가구 이외에도 오래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가구까지 포괄함. 아동가구의 경우 가구의 양육과 아동‧청소년 일상생활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가구를 선정하였고, 한부모가구는 자활에 관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대상자를 포함함.
- 2013년 조사가 완료된 가구는 60가구이며, 조사기간은 2013년 5월 13일(월)부터 2013년 7월 5일(금)까지로 약 50일간 조사를 진행하였음.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가구는 7월 18일(목)까지 추적조사를 진행함.
- 원활한 조사 과정을 위해 인터뷰들은 1차 심층면접이 종료되면 인터뷰 결과를 요약하여 코디네이터에게 송고하고, 코디네이터는 이를 읽고 1차 심층 면접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회신함. 또한 인터뷰어들은 수시로 코디네이터와 유선을 통해 조사시 어려운 점을 상의함.
- 조사 및 녹취록이 완료된 이후, 좀 더 정확한 녹취록 자료를 생성하기 위하여 녹음파일과 녹취록 파일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며, 조사에 참여한 인터뷰어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 마지막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자료가 생성되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관리하고, 패널자료로서 다양한 방면의 연구가 가능할 수있도록 하며, 2차 자료로 활용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Nvivo 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코딩을 실시함.
Ⅲ. 질적패널 심층분석
⧠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패턴과 맥락 분석
○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패턴과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임.
○ (연구방법)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에 참여하는 가구들 중에서 아동과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구들을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일과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일상생활에 대한 패턴 분석과 맥락 분석을 실시하였음.
○ (연구결과) 전체 연구결과는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패턴과 일상생활 맥락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음.
- 첫째,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패턴을 분석하였는데, 먼저 부모인 연구참여자들이 작성한 일과표를 토대로 아동․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보내는 활동들의 비중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연구참여자들이 면접에서 진술한 자녀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경험들을 분석하였음.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시간 사용은 먼저 학령단계에 따라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학교,고등학교로 구분하고, 각 단계 안에서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아동․청소년 자녀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경험은 크게 아동(초등학생)과 청소년(중고등학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여기에서 초등학생 자녀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경험은 일상생활 패턴과 요즘 고민과 해결방법, (자녀의) 강점, 다양한 생활영역에 대한 생각, 예외 상황, 부모의 기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들의 경험은 일상생활 패턴, 요즘 고민과 해결방법, 강점, 생활영역에 대한 생각, 부모의 기대 등으로 구분되었음.
- 둘째, 아동․청소년들의 일상생활 맥락을 분석하였음. 일상생활 맥락은 공간 차원에서 아동․청소년들과 사회환경체계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맥락 구조를 말하는 것임. 이번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각 연구참여 가구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모두 분석하였고, 각 가족의 맥락구조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가구의 맥락과 수급가구의 맥락을 비교하였음. 또한 이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초등학생인 아동과 중고등학생인 청소년들을 자녀로 둔 사례들을 각각 추출하여 비교, 분석하였음.
○ (소결) 분석결과에서 드러난 이슈들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일상생활 패턴에서는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 사이의 미묘한 차이가 나타났음.
-둘째, 일상생활의 맥락에서 볼 때, 이러한 패턴의 차이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정자원과 돌봄 활동,가치관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셋째, 청소년기보다는 아동기에서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차이가 더 분명하게 나타났음. 넷째,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저소득가구들 중에서도 교육복지서비스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양육 현상에 관한 연구
○ (연구목적) 본 연구는 “도대체 빈곤 가정에서는 아동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 “빈곤 가정의 자녀 양육 현상은 무엇인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임.
○ (선행연구분석) 빈곤 및 저소득층의 가구소득이 아동의 학업성취도 및 사회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이며 이러한 빈곤과 아동 발달 간의 관계는 인적자본투자이론이나 가족과정모델로 설명됨. 이러한 접근에 따른 연구들은 원인과 결과의 관련성을 보여주지만, 흔히 블랙박스라고 알려진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양육과정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접근을 통해 저소득층 양육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연구방법)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연구 3차년도 (2013년도)자료를 활용. 면접 가구 중에서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있고 과거에 수급대상이었거나 현재 수급을 받고 있는 18가구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분석은 개방코딩 수준에서 녹취록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자료를 개념화하고 유사한 개념을 범주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연구결과)
- 저소득층 부모들은 자녀가 ‘사람됨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으로 자라길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보다 구체적으로 ‘약속을 잘 지키는 아이’, ‘거짓말하지 않기’, ‘남을 배려하는 아이’, ‘마음이 부자인 사람’,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도움이 되는 사람’등을 이야기함.
- ‘바라는 대로 키우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자녀 양육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활동에 대해 들어봄.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이의 재능을 키워주지 못하는 것, 그리고 아이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과 미안함, 안쓰러움을 표현하면서도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실천하는 모습을 보임. 특히 이혼으로 한부모 모자가정이 된 경우, 배우자로서 아이 아빠가 밉고 원망스럽지만 자녀에게 아빠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기 위해, 그리고 아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빠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많이 드러남.
- 마지막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껏 뒷바라지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함. 이밖에 배움이 짧아 공부를 잡아주지 못하는 점, 말 안들을 때 감정적으로 대하고 화풀이했던 것, 몸이 힘들어서 제대로 놀아주지 못한 것, 일과 가정일이 너무 바빠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등으로 나타남.
-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저소득층 자녀 양육은 “자녀의 ‘사람됨’을 강조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음”으로 이해될 수 있음. 특히 ‘사람됨’의 강조는 자녀들에 대해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것(사람됨)으로 합리화, 자기 위안을 삼는 것으로 해석됨. 저소득층 자녀 양육에서 두드러진 또 다른 현상은 ‘고군분투함’임. 부족한 돈, 짧은 배움, 양육방법을 모름, 건강하지 않은 몸과 마음, 늦게까지 일을 해서 시간이 없음 등등으로 저소득층 부모가 처한 상황은 다 다르지만, 이들은 자신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자녀를 키우고 있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부모의 부담이 견딜 수 없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든 버텨왔던 자녀 양육의 방식들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에 있음. 그러기에 우리 사회와 국가가 아이를 공동 양육한다는 생각에서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지해주는 노력이 필요함.
⧠ 장애인(가구)의 장애 및 질병 발생으로 인한 영향과 대처 경험 연구
○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가구)의 장애 및 질병 발생으로 인한 영향과 이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 또는 가구원들의 대처경험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임
○ (연구방법) 2011년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연구에 참여한 가구 중 19가구와 2012년 신규로 조사된 가구 중 10가구를 대상으로 총 29가구의 장애인 또는 질병 발생 당사자 또는 가구원을 1:1심층면접함. 장애유형을 다양화하고(신체 및 정신장애 등), 응답자의 연령대를 다양화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음. 연구분석을 위해 연구목적과 면접질문에 따른 응답내용과 맥락을 개념 단위로 분석하고, 이를 전체적 관점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통합적으로 분석함. 개별사례들의 경험과 그들이 부여하는 의미를 범주와 주제별로 분석 및 해석함.
○ (연구결과)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 주제로 도출되었음
- 장애 및 주요 질병 발생이 당사자나 가구원에게 미친 영향과 대처경험: 장애인들은 대부분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음. 우울감, 위축감, 소외감이 지속되고, 특히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정신건강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짐. 기초생계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가족관계에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함. 자녀들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부담을 끼칠 수 밖에 없고, 대인관계가 축소되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함.
- 장애인과의 교류: 본 연구참여자들의 장애인과의 교류는 적극적이거나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심리적, 물리적 부담과 함께 비용 발생도 교류를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었음. 생계가 어려울수록, 나이가 들수록 교류의 빈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음.
- 복지혜택 수급 경험과 문제점: 수급제도나 기타 복지서비스가 없었다면 생존하기 힘들었을 것임. 특히 의료비가 많이 발생되는 만성의 중증질환자들은 의료급여 혜택에 매우 의존하고 있었음. 따라서 생계비나 연금액의 상향조정을 원하고 안정적인 주거제공을 희망함. 복지전달체계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근로로 연결되지 않는 현재의 수급제도와 자주 바뀌는 복지공무원 인사제도가 문제임.
- 장애인(가구)의 노후대책: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가구는 전혀 찾아보기 어려웠음. 생계를 걱정하기도 바쁜 현실에서 노후준비는 먼 나라 이야기임.
- 장애의 의미: 연구참여자들에게 장애는 ‘절망’, ‘인생을 바꿔놓은 것’, ‘다스려야 하는 것’ 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빈곤가구 한부모 여성의 자활 경험에 관한 연구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빈곤가구 한부모 여성들이 경험하는 자활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것임. 본 연구를 통해 취약계층 한부모 여성들의 고유한 현실을 반영하는 자활 접근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내 자활 정책과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경험적 지식들을 산출하고자 함.
○ (선행연구분석) 국외 기존 사회복지연구들은 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전개되고 있는 자활 접근이 ‘위로부터의 관점(top-down approach)에서 출발된 점을 문제제기하면서 자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아래로부터 관점(bottom-up approach)’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음. 이들 연구는 복지개혁이후 강조된 ‘자활’의 목표가 탈수급과 탈빈곤이라는 경제적 목표에 초점을 두어 설정되었지만 실제 탈수급된 빈곤층 당사자들이 탈빈곤과 자활을 성취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도 확인하였음. 국내 역시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자활 관련 빈곤정책이 수립되면서 자활을 다룬 연구들이 축적되기 시작함. 그러나 대부분 연구들이 자활사업의 정책적 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어 ‘아래로부터 관점’에 근거하여 빈곤층 자활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질적 연구들이 활성화될 필요성 있음.
○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 연구에 참가한 응답자들 중 연구자가 만난 7명의 빈곤가구 한부모 여성가구주의 심층면담 녹취자료를 분석함. 질적자료분석과정을 통해 도출된 핵심 주제들의 해석과 관련된 참여자 진술들을 연구결과로 제시함.
○ (연구결과)
- 자활이라는 용어는 주로 자활사업과 연관된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어, 그 원뜻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영세민’, ‘밑바닥’ 과 같이 그들 스스로 ‘사회적 약자 혹은 빈곤층로서의 낙인감’을 ‘자활’의 이미지로 떠올리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자활 당사자들의 관심이나 만족여부에 대한 환류 과정없이 위로부터의 일방적 기획과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현재 자활사업은 참여자들의 자활 의지와 근로동기를 충분히 이끌어내기 역부족임.
- 복지의존에 대한 참여자들의 현실 부정과 낙인감은 수급 초기시기에 나타나지만 자녀의 주양육자로서의 책임감과 자활 의지를 세워 나가면서는 오히려 복지 수급 및 복지욕구에 대한 긍정적․구체적 욕구를 발전시키고 있음.
- 참여자들에게 경제력 즉 경제적 자활의 의미는 크지만 ‘자활’의 긴 여정을 위해 이혼녀, 한부모, 수급자, 빈곤층을 극복하고 의연하게 그들 자신의 삶의 목표를 성취해갈 수 있는 정신적 기제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 복지의존에 대한 국가의 우려는 일반적으로 수급자 개인들의 자립 및 근로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가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참여자들의 인식과 욕구 등을 고려할 때 그 가정은 클라이언트중심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함. 또한 국내 자활 정책 및 프로그램은 경제적 자활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한부모 여성들을 위한 자활 지원에는 자녀양육과 건강(신체적․정신적)관리와 관련된 자원들의 할당과 배치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경험한 삶의 변화와 탈빈곤 전망: 혼합방법론을 중심으로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경험한 지난 3년간의 삶의 변화와 탈빈곤 전망을 질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여 양적 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것임.
○ (선행연구분석) 근로빈곤층에 대한 기존의 양적 연구들은 인구사회학적 변수, 노동시장 변수, 제도적 변수 등 상당 부분 유사한 변수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빈곤 역동성을 설명하고 있음.
- 최근 들어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심리·정서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양적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자존감과 수급탈피 전망이 실제 수급탈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음.
- 근로빈곤층의 경험과 행위의 맥락에 대한 통찰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심리·정서적 변인들을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양적연구에서 사용하는 탈빈곤 요인의 영향 분석은 변수들의 단선적인 관계에 대한 이해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더 나아가, 수급탈피나 탈빈곤 전망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이 중요함에 도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함.
- 이에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를 혼합하여 탈빈곤 행위와 관련된 근로빈곤층의 다양한 전망과 경험을 이해하고, 이를 양적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의 1차년도부터 3차년도 조사까지 모두 응답한 근로능력이 있는 14가구의 가구주의 녹취자료를 사용하여 근로빈곤층의 탈빈곤과 관련된 경험과 인식에 대한 맥락을 분석함. 이어 순차적 탐구전략 연구설계에 따라, 저소득층의 인구·경제·사회학적 변수뿐만 아니라 생활전망, 자존감, 빈곤(탈수급) 전망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 한국복지패널 7차자료(양적)를 사용하여, 변량 분석 및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질적분석에서 도출한 가설을 검증함.
○ (연구결과) 수급경험이 있는 빈곤층에 대한 혼합방법론을 사용한 분석을 통해, 탈수급 회피 행위와 인식 뒤에는 제도적 탈수급과 탈빈곤적 탈수급 집단 간의 소득 및 가계전망의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을 확인함.
- 탈수급을 위한 경험과 행위들이 생활전망을 높이지 못하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 확인함.
○ 수급자들의 탈수급 전망에는 교육수준이 생활전망과 매개되어 있으나 교육수준이 직접적으로 탈수급 전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 비경상소득 역시 생활전망을 매개로 하여 탈수급 전망에 영향을 미침.
- 자아존중감의 경우 탈수급 전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안정적인 탈수급 상태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탈수급 전망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질적연구 결과와 부합함.
○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전망 역시 교육수준이 생활전망과 매개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교육수준은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치나, 여기서도 자아존중감은 탈빈곤 전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이는 교육이나 자아존중감 만으로는 실물경제에 기반한 탈빈곤 지위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음.
○ (정책적 함의) 탈수급 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제도적 탈수급은 탈빈곤과 다를 수 있음.
- 탈수급 정책이 탈수급을 유도할 것이라는 단선적인 탈수급 경로를 강조하기보다, 근로빈곤층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생활전망 및 탈수급 인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안정된 생활에 대한 전망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 탈빈곤 전망을 높일 필요가 있음.
Ⅳ.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요약
○ 양적분석은 측정 가능한 부분을 계량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질문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의 복잡하고 다양한 삶의 경험과 인식이 사상되는 한계를 지님.
○ 반면, 질적분석은 조사대상자의 인식, 생생한 경험, 변화의 맥락등을 담은 ‘블랙박스’ 내부를 관찰하는 데 유용함(Padgett, 1998).
- 이러한 이유로 최근 질적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양적방법론과 질적방법론을 실용적인 차원에서 통합하여 서로의 장점을 살리는 혼합방법론(mixed methodology)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1년 한국복지패널가구 중 빈곤층 100가구를 표본으로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자료’를 구축하였음.
- 동 패널자료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 먼저 ‘연계’라는 점은 앞에서 지적한 혼합방법론(mixed methodology)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는 것을 의미. 그러므로 양적 분석으로 생산되는 수많은 통계 수치에 생명을 불어 넣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음으로 ‘질적패널’이라는 점은 빈곤의 다차원성에 대한 동태분석을 질적인 방법으로 분석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는 것을 의미
○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 연구 3차년도 보고서로서 금년 3차 연도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1차 및 2차 연구와 차별성을 지니고 있음.
- 1차 연구는 질적 패널 조사대상 100가구를 구축하는 기초보고서 성격을 지니고 있음.
- 2차 연구는 질적 패널가구 20가구를 추가하고, 1차조사 자료와 2차조사 자료를 Nviv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코딩을 하였음. 이를 이용하여 1차 연구에서 시도하지 못하였던 6개 영역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였음.
- 금년 3차 연구에서는 2차 연구와 마찬가지로 3차 조사자료를 Nviv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코딩하는 중이고, 혼합방법론(mixed methodology)에 의한 분석을 시도하였음.
⧠ 정책적 시사점
○ 패널분석의 경우 3개년 이상의 자료가 축적되어야 제대로 된 패널 분석이 가능함. 질적 패널분석의 경우 귀납적 분석을 하므로 양적패널분석 더 많은 자료 축적이 되어야 질적 패널분석이 가능하고, 다양한 질적 조사자료 모두 분석하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1차~3차 자료(주로 1~2차 자료 이용)를 바탕으로 5개 영역에서 심층분석 연구 결과만을 이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아동 청소년의 일상생활 패턴과 맥락 분석
- 첫째, 일상생활 패턴에서는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 사이의 미묘한 차이가 나타났음.
- 둘째, 일상생활의 맥락에서 볼 때, 이러한 패턴의 차이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정자원과 돌봄 활동, 가치관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셋째, 청소년기보다는 아동기에서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차이가 더 분명하게 나타났음.
- 넷째,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저소득가구들 중에서도 교육복지서비스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양육 현상에 관한 연구
- 저소득층 자녀 양육은 “자녀의 ‘사람됨’을 강조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음”으로 이해될 수 있음. 특히 ‘사람됨’의 강조는 자녀들에 대해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것(사람됨)으로 합리화, 자기 위안을 삼는 것으로 해석됨.
- 저소득층 자녀 양육에서 두드러진 또 다른 현상은 ‘고군분투함’임. 부족한 돈, 짧은 배움, 양육방법을 모름, 건강하지 않은 몸과 마음, 늦게까지 일을 해서 시간이 없음 등으로 저소득층부모가 처한 상황은 다 다르지만, 이들은 자신의 처지에서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 자녀를 키우고 있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부모의 부담이 견딜 수 없이 커지게되면 어떻게든 버텨왔던 자녀 양육의 방식들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에 있음. 그러기에 우리 사회와 국가가 아이를 공동 양육한다는 생각에서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지해주는 노력이필요함.
○ 장애인(가구)의 장애 및 질병 발생으로 인한 영향과 대처 경험 연구
- 장애 및 주요 질병 발생이 당사자나 가구원에게 미친 영향과 대처경험: 장애인들은 대부분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음. 우울감, 위축감, 소외감이 지속되고, 특히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정신건강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짐. 기초생계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가족관계에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함. 자녀들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부담을 끼칠 수 밖에 없고, 대인관계가 축소되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함.
- 장애인과의 교류: 본 연구참여자들의 장애인과의 교류는 적극적이거나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심리적, 물리적 부담과 함께 비용 발생도 교류를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었음. 생계가 어려울수록, 나이가 들수록 교류의 빈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음.
- 복지혜택 수급 경험과 문제점: 수급제도나 기타 복지서비스가 없었다면 생존하기 힘들었을 것임. 특히 의료비가 많이 발생되는 만성의 중증질환자들은 의료급여 혜택에 매우 의존하고 있었음. 따라서 생계비나 연금액의 상향조정을 원하고 안정적인 주거제공을 희망함. 복지전달체계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근로로 연결되지 않는 현재의 수급제도와 자주 바뀌는 복지공무원 인사제도가 문제임.
- 장애인(가구)의 노후대책: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가구는 전혀 찾아보기 어려웠음. 생계를 걱정하기도 바쁜 현실에서 노후준비는 먼 나라 이야기임.
- 장애의 의미: 연구참여자들에게 장애는 ‘절망’, ‘인생을 바꿔 놓은 것’, ‘다스려야 하는 것’ 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빈곤가구 한부모 여성의 자활 경험에 관한 연구
- 자활이라는 용어는 주로 자활사업과 연관된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어, 그 원뜻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영세민’, ‘밑바닥’ 과 같이 그들 스스로 ‘사회적 약자 혹은 빈곤층로서의 낙인감’을 ‘자활’의 이미지로 떠올리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자활 당사자들의 관심이나 만족여부에 대한 환류 과정없이 위로부터의 일방적 기획과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현재 자활사업은 참여자들의 자활 의지와 근로동기를 충분히 이끌어내기 역부족임.
- 복지의존에 대한 참여자들의 현실 부정과 낙인감은 수급 초기시기에 나타나지만 자녀의 주양육자로서의 책임감과 자활 의지를 세워 나가면서는 오히려 복지 수급 및 복지욕구에 대한 긍정적․구체적 욕구를 발전시키고 있음.
- 참여자들에게 경제력 즉 경제적 자활의 의미는 크지만 ‘자활’의 긴 여정을 위해 이혼녀, 한부모, 수급자, 빈곤층을 극복하고 의연하게 그들 자신의 삶의 목표를 성취해갈 수 있는 정신적기제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 복지의존에 대한 국가의 우려는 일반적으로 수급자 개인들의 자립 및 근로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가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참여자들의 인식과 욕구 등을 고려할 때 그 가정은 클라이언트중심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함. 또한 국내 자활 정책 및 프로그램은 경제적 자활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한부모 여성들을 위한 자활 지원에는 자녀양육과 건강(신체적․정신적)관리와 관련된 자원들의 할당과 배치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경험한 삶의 변화와 탈빈곤 전망: 혼합방법론을 중심으로
- 수급경험이 있는 빈곤층에 대한 혼합방법론을 사용한 분석을 통해, 탈수급 회피 행위와 인식 뒤에는 제도적 탈수급과 탈빈 곤적 탈수급 집단 간의 소득 및 가계전망의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을 확인함.
- 탈수급을 위한 경험과 행위들이 생활전망을 높이지 못하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함.
- 수급자들의 탈수급 전망에는 교육수준이 생활전망과 매개되어 있으나 교육수준이 직접적으로 탈수급 전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 비경상소득 역시 생활전망을 매개로 하여 탈수급 전망에 영향을 미침.
- 자아존중감의 경우 탈수급 전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안정적인 탈수급 상태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탈수급 전망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질적연구 결과와 부합함.
-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전망 역시 교육수준이 생활전망과 매개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교육수준은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치나, 여기서도 자아존중감은 탈빈곤 전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
- 탈수급 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제도적 탈수급은 탈빈곤과 다를 수 있음.
- 탈수급 정책이 탈수급을 유도할 것이라는 단선적인 탈수급 경로를 강조하기보다, 근로빈곤층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생활전망 및 탈수급 인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안정된 생활에 대한 전망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 탈빈곤 전망을 높일 필요가 있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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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the third phase of the Qualitative Panel Data on Low-Income Households. The two major characteristics of this study are its unique sample and longitudinal study design. The sample of the current study was driven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which would enable researchers to exam
This study is the third phase of the Qualitative Panel Data on Low-Income Households. The two major characteristics of this study are its unique sample and longitudinal study design. The sample of the current study was driven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which would enable researchers to examine selected cases with mixed-method approach in near future. In addition, a large-scale longitudinal study on poverty is very rare and allows researchers to look at the poverty dynamics of the sample. While the data collected for 2011 was archived manually, in 2012~2013 research team established an electronic database where researchers can sort, search and divide data according to their research purpose. Also, a process evaluation of the research project was conducted using focus group discussion. The researchers collected valuable pieces of advice from data collectors, most of which will be used for the next year’s study. The first part of this report includes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study design, the methodological approach, and the sample. The second part of the report contains six research articles written by qualitative researchers around the country. These papers demonstrate what can be done using 2011, 2012 or 2013 Qualitative Panel Data on Low-Income Households. This report also includes discussion on research implications for future project and how to use poverty study to better inform policymaker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9
- 그림 목차 ... 9
- Abstract ... 11
- 요약 ... 13
- 제Ⅰ부 양적‧질적 혼합 연구방법론 ... 35
- 제1장 서론 ... 37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9
-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44
- 제2장 양적‧질적 연계패널 구축 연구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검토 ... 49
- 제1절 양적 & 질적 연계 혼합 연구방법론 관련 이론 및 동향 ... 51
- 제2절 빈곤 역동성 측면에서 양적‧질적 연계패널 구축의 필요성과 의의 ... 65
- 제Ⅱ부 질적패널 자료구축 ... 81
- 제3장 저소득층 질적 패널조사 표본추출 및 가구특성 ... 83
- 제1절 저소득층 질적 패널가구 표본추출 ... 85
- 제2절 저소득층 질적 패널가구의 특성 분석 ... 96
- 제4장 저소득층 질적 패널조사 자료수집과정 ... 103
- 제1절 질적 패널자료 수집과정 ... 105
- 제2절 질적 패널자료 수집 ... 112
- 제3절 질적 패널자료의 구축 ... 120
- 제4절 질적 패널자료 분석방법 ... 127
- 제5절 질적 패널자료 연구 과정 평가: 데이터 수집에 참여한 코디네이터와 조사원의 경험을 중심으로 ... 128
- 제6절 질적 패널조사 수행 및 자료 활용시 윤리적 고려 ... 148
- 제Ⅲ부 질적패널 분석 ... 157
- 제5장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패턴과 맥락분석 ... 159
- 제1절 서론 ... 161
- 제2절 연구결과 ... 163
- 제3절 소결 ... 193
- 제6장 저소득 가정의 자녀양육 현상에 관한 연구 ... 197
- 제1절 서론 ... 199
- 제2절 관련 문헌 검토 ... 201
- 제3절 연구결과 ... 208
- 제4절 결론 ... 213
- 제7장 장애인(가구)의 장애 및 질병 발생으로 인한 영향과 대처 경험 연구 ... 215
- 제1절 서론 ... 217
- 제2절 분석결과 ... 219
- 제3절 소결 ... 241
- 제8장 빈곤가구 한부모 여성의 자활 경험에 관한 연구 ... 245
- 제1절 서론 ... 247
- 제2절 연구결과 ... 251
- 제3절 소결 ... 267
- 제9장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경험한 삶의 변화와 탈빈곤 전망:혼합방법론을 중심으로 ... 271
- 제1절 서론 ... 273
- 제2절 이론적 배경 ... 276
- 제3절 질적 분석 ... 283
- 제4절 양적분석 ... 296
- 제5절 결론 ... 311
- 제Ⅳ부 양적‧질적패널 활용방안 ... 315
- 제10장 양적‧질적패널 활용방안 ... 317
- 제1절 질적 연구 자료로서의 활용 ... 319
- 제2절 양적 패널자료의 보완과 연계로서의 질적 패널자료의 활용 ... 321
- 제3절 질적 패널자료의 활용상 한계점 ... 323
- 제4절 질적 패널 구축의 기대효과 및 연계 활용방안 ... 326
- 제11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329
- 제1절 요약 ... 331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332
- 참고문헌 ... 339
- 부 록 ... 351
- 부록1. 2013년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조사 조사표 ... 351
- 부록2. 2013년 코드표 ... 370
- 끝페이지 ...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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