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구 변동은 경제, 고용, 보건, 복지 등 제 영역에서 정책들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국가들은 미래 인구를 추계하여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환경의 미래 불확실성에 따라 인구추계 결과도 불확실하다. 불확실성 정도는 추계 방법이나 가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실로 어떠한 추계 방법과 가정들을 채택하여야 하는가는 인구추계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는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인구추계와 외국의 인구추계 간의 비교분석은 의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구 변동은 경제, 고용, 보건, 복지 등 제 영역에서 정책들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국가들은 미래 인구를 추계하여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환경의 미래 불확실성에 따라 인구추계 결과도 불확실하다. 불확실성 정도는 추계 방법이나 가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실로 어떠한 추계 방법과 가정들을 채택하여야 하는가는 인구추계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는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인구추계와 외국의 인구추계 간의 비교분석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코호트요인법을 적용하고 있는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8개 국가를 선정하여 가정설정방법, 시나리오설정방법 등을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인구추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주요 연구 결과
출산력 가정에 대한 분석 결과, 한국, 일본, 독일, 영국 및 캐나다는 코호트출산율방법 그리고 프랑스, 미국 및 호주는 기간출산율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코호트출산율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 중 일본은 출산순위로그감마분포모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혼연령, 비혼(생애미혼율), 이혼․사별․재혼 효과, 결혼출산력변동계수 등 많은 파라미터를 적용하고 있다. 기간출산율방법을 이용하는 국가들은 출산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템포효과(tempo effect)가 거의 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간출산율방법은 합계출산율이나 연령별 출산율에 선형보간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에는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여 가정에 반영하고 있다. 코호트요인방법이든 기간출산율방법이든 과거실적이나 외국사례를 고위와 저위 가정을 설정하는데 주로 이용하고 있다. 비교대상국가 대부분 출산력 가정의 불확실성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 가정(중위, 고위, 저위)을 설정하고 있으나 미국은 단일가정을 채택하고 있다. 고위가정과 저위가정 간 출산력 차이는 대체적으로 0.4 수준인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0.8 수준으로 아주 크다.
사망력 가정에 관한 분석 결과, 장래 성별 연령별 사망률을 추계하기 위하여 과거추세에 외삽법을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캐나다는 Li and Lee모형을, 일본은 Lee-Carter모형을, 독일과 프랑스는 단순추세선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목표사망률을 설정한 후 과거 추세와 연계하여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성별 평균수명을 모형으로 추정한 후 UN모델생명표를 이용하여 연령별 사망률을 추계하고 있다. 호주는 성별 평균수명을 추정한 후, 추세선을 이용하여 연령별 사망률을 추계하고 있다. 한국, 일본, 프랑스 및 영국에서는 초고연령층의 빠른 사망력 개선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더불어 대부분 국가에서는 상한연령을 100세로 설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110세, 프랑스는 남성 105세와 여성 106세, 영국은 남성 100세와 여성 105세로 각각 설정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는 사망력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 가지 가정(중위, 고위, 저위)을 설정하고 있으나 독일과 호주는 두 가지 가정(중위, 고위), 미국은 단일가정을 설정하고 있다.
국제이동가정에 관한 분석 결과, 대부분 국가들은 과거 일정기간의 이동 규모나 이동률의 평균치를 계산하여 향후에 그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한국은 연령별 이동스케줄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 및 영국은 내·외국인을 분리하여 가정하고 있다. 대부분 순국제이동을 이용하고 있으나 미국과 캐나다는 이입과 이출로 분리하여 가정하고 있다. 한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및 호주는 3개 가정(중위, 고위, 저위), 독일은 2개 가정(중위, 고위), 미국과 일본은 단일가정을 설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인종별로 가정하고 있다.
인구추계 시나리오 설정방법에 관한 국제비교 분석 결과, 출산력, 사망력 및 국제이동에 관한 가정들을 조합하여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있다. 시나리오 수는 미국 1개, 일본 9개, 독일 12개, 호주 18개, 영국 21개, 한국과 프랑스 및 캐나다 각 27개 등이다(국내이동가정과 연구가정 제외). 모든 국가들은 중위가정 조합을 대표적인 시나리오로 간주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최고인구, 최저인구, 최고고령화수준, 최고부양비 등 인구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시나리오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연구 목적을 위하여 ‘연구가정’을 적용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3. 결론 및 시사점
이상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향후 인구추계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가정설정방법은 어떤 국가들도 동일하지 않다.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인구변동요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정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인구추계의 정도와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거 실적(자료)에 대한 보다 정밀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 전문가(대학, 연구기관 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등에서 전문가팀이 구성되어 인구추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둘째, 인구추계 결과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출산력 가정의 경우 외국과 달리 고위가정과 저위가정 간차이가 지나치게 크다. 이는 시나리오에 따른 인구추계 결과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작용을 하므로, 고위가정과 저위가정을 설정하는 기준 내지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망력 가정의 경우 우리나라의 2010년 추계 시 100세까지 상한연령(2005년 추계 시 95세)을 확대하였으나, 초고연령층의 사망률 개선 속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는 초고연령층의 사망력 변화 속도를 인구추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상한연령을 확대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넷째, 국제이동 가정의 미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내국인과 외국인 분리추계방법, 단기간 가정은 과거 실측치를 이용하고 장기간 가정은 이동률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도록 한다.
다섯째, 인구추계 결과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실성이 낮은 가정들과 비현실적이거나 의미가 없는 시나리오들은 제거하도록 한다. 비현실적인 가정과 기계적인 시나리오는 이용자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각 가정과 각 시나리오에 대한 당위성과 용도 등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그 결과를 쉽게 해석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등에서 시나리오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제공수준을 달리하고 있는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섯째, 시대적인 상황과 인구학적 변화를 감안하여 내국인과 이주민을 분리하여 추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는 복지, 고용 등의 영역에서도 매우 긴요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대부분 국가들은 인구추계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구추계에 대한 평가연구가 긴요하다. 이는 매 5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인구추계의 발전을 위해 매우 유익할 것이다.

Abstract ▼

Population projection plays a significant role in many policymaking in such areas as welfare, health and employment. This makes it important to ensure that population projections are accurate. It is from such a perspective that this study analyzes population projections in selected countries and the

Population projection plays a significant role in many policymaking in such areas as welfare, health and employment. This makes it important to ensure that population projections are accurate. It is from such a perspective that this study analyzes population projections in selected countries and the assumptions and scenarios on which they are based, with the aim of suggesting ways to improve the projections of the Korean population. The comparative analysis covers eight countries including Japan, Germany, France, the UK, the US, Canada, Australia and Korea, which adopted a cohort component method as a population projection method in recent years.
This study finds that the methods of population projection vary from one country to another. This implies that there is a strong need for engaging experts of various disciplines in exploring existing population data. The difference between the low variant and high variant needs to be narrowed to secure the certainty of fertility assumption in the projection model. The upper limit of age in mortality assumption needs to be extended to reflect the speedy improvement of mortality in the oldest age groups. Assumptions on international migration needs to be established by nationality, and short/long-term to decrease the uncertainty of the projection. Unrealistic assumptions and scenarios needs to be eliminated and explanation on each of scenario needs to be provided. Population projection needs to be carried out by nationality, which will be useful for establishment of polices in various areas. Finally, the evaluation on population projection needs to be made at every five years, which will lead to the improvement of population projecti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5
• 표 목차 ... 7
• 부표 목차 ... 10
• 그림 목차 ... 11
• 부도 목차 ... 14
• Abstract ... 15
• 요약 ... 17
• 제1장 서 론 ... 2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3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4
• 제2장 이론적 고찰 ... 27
• 제1절 인구추계 개념 및 범주 ... 29
• 제2절 인구추계 방법 ... 30
• 제3절 인구추계의 기본원칙 ... 33
• 제4절 연구틀 ... 35
• 제3장 출산력 가정 ... 41
• 제1절 국가별 출산력 가정 ... 43
• 제2절 출산력 가정 국제비교 ... 93
• 제4장 사망력 가정 ... 97
• 제1절 사망력 가정 방법 ... 99
• 제2절 국가별 사망력 가정 ... 103
• 제3절 사망력 가정 국제비교 ... 144
• 제5장 국제이동 가정 ... 149
• 제1절 국가별 국제이동 가정 ... 151
• 제2절 국제이동 가정 국제비교 ... 193
• 제6장 인구추계 시나리오 설정방법 ... 199
• 제1절 국가별 인구추계 시나리오 ... 201
• 제2절 인구추계 시나리오 국제비교 ... 210
• 제7장 결 론 ... 215
• (1) 출산력 변화 가정 설정방법에 대한 국제비교 분석 결과 ... 217
• (2) 사망력 변화 가정 설정방법에 관한 국제비교 분석 결과 ... 219
• (3) 국제이동 변화 가정 설정방법에 관한 국제비교 분석 결과 ... 220
• (4) 인구추계 시나리오 설정방법에 관한 국제비교 분석 결과 ... 221
• 참고문헌 ... 225
• 부록. 프랑스 전문가들의 출산력, 사망력, 국제이동 가정에 대한 의견 조사 ... 229
• 끝페이지 ...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