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2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400012953 |
과제고유번호 |
1105008192 |
사업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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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사례조사.만혼화.출산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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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400012953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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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였으나, 그 속도를 완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의 지역적 차이는 큰 변화없이 지속됨.
⧠ 본 연구는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질적 연구를 통하여 관련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결혼ㆍ출산ㆍ양육 과정에 대한 변화 관찰을 위한 추적 데이터 생산으로 출산정책의 기초자료 구축
○ 신체적ㆍ심리적ㆍ사회적 노화 현상 및 적응 모습 등 노화에 대한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였으나, 그 속도를 완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의 지역적 차이는 큰 변화없이 지속됨.
⧠ 본 연구는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질적 연구를 통하여 관련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결혼ㆍ출산ㆍ양육 과정에 대한 변화 관찰을 위한 추적 데이터 생산으로 출산정책의 기초자료 구축
○ 신체적ㆍ심리적ㆍ사회적 노화 현상 및 적응 모습 등 노화에 대한 경험을 조사ㆍ분석하여 고령사회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 구축
Ⅱ. 주요 연구결과
⧠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 3개 사례지역에서 지역별 약 300가구씩 조사: 901가구 조사완료
- 조사지역은 성북구 정릉3동, 익산시 영등2동, 충주시 소태면
- 개인조사는 그 가구 내에 거주하는 미혼자(20∼49세), 기혼여성(15∼49세), 중고령자(50세 이상)
ㆍ가구조사와 기혼여성조사, 중고령자조사는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ㆍ미혼자조사는 자기기입식 조사
- 현장조사 기간은 2013년 7월 11일∼8월 16일(약 40일간)
ㆍ2013년은 지역추적조사의 첫 회기로 고령사회분야는 기본 조사만 실시하고, 저출산분야는 기본 및 부가조사를 실시
⧠ 사례지역 조사가구의 특성
○ 가구의 구조적 특성을 비교하면, 2개 도시지역에서는 자녀동거가구의 비율(성북구 정릉3동 60.7%, 익산시 영등2동 83.7%)이 높고,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은 자녀동거가구(25.3%) 비율이 낮은 반면 1인가구(24.7%)와 부부가구(42.7%)가 상대적으로 높음.
- 동거가구원 평균 연령은 성북구 정릉3동 42.4세, 익산시 영등 2동 28.3세, 충주시 소태면 56.2세 등으로 영등2동이 매우 젊은 지역임.
○ 가구의 경제수준으로 2012년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비율을 비교하면, 성북구 정릉3동은 47.9%이고, 익산시 영등 2동은 14.0%, 충주시 소태면은 66.3%임.
- 월평균 가구지출액이 200만원 미만인 비율이 성북구 정릉3동은 58.7%, 익산시 영등2동은 16.9%, 충주시 소태면은 77.7%
- 주관적 생활수준에 대한 태도에서 ‘(매우) 낮은 편이다’라는 부정적 응답 비율이 성북구 정릉3동은 68.6%로 익산시 영등2동 (20.6%)과 충주시 소태면(39.7%)에 비하여 높음.
ㆍ익산시 영등2동은 중산층 가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성북구 정릉3동은 저소득층이 비율이 조금 더 높으며, 충주시 소태면은 고령화율이 높고 가구소득수준은 가장 낮으나 주관적 생활수준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 수준에 비하여 높음.
⧠ 중고령자의 생활실태
○ 2개 도시지역의 경우 농촌지역에 비하여 50∼64세 연령층 비율이 더 높고, 교육수준도 연령에 상응하여 더 높음.
- 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익산시 영등2동의 경우 부부동반 외출빈도가 더 빈번하고, 운동실천율이 높으며, 지인과 함께 하는 활동이 더 적극적임.
- 또한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율도 더 높고 현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율이 더 높음.
○ 농촌지역인 충주시 소태면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더높으나 농업종사자가 더 많아 취업률은 오히려 더 높음.
- 지역주민과의 정서적 교류가 더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건복지자원과 각종 생활인프라가 부족하지만 경로당 또는 지역보건기관 이용률 등이 높은 지역중심성을 강하게 보여줌.
⧠ 미혼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미혼지속기간
○ 교육과 만혼화는 미혼남녀의 경제사회적 특성과 미혼지속기간 간의 상관성을 통해 분석
- 최종 학력에 이르는 과정으로서의 총교육연장기간과 미혼지속기간 간의 상관성은 지역이나 성별 구분과 상관없이 대부분 정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음.
ㆍ 최근의 교육기간 증가가 입직연령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만혼화 경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직업경험 횟수와 미혼지속기간 간의 상관성은 대체적으로 약하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소득수준은 소태면을 제외하면 모든 지역과 남녀에서 정의 상관성이 나타남.
-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지역구분과 상관없이 남자의 경우 미혼 지속기간과 정의 상관성을, 여자의 경우 부의 상관성을 보임.
○ 주거와 경제적 독립 정도 및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미혼지속기간과의 상관성 분석
- 주거 독립정도와 경제적 독립정도 모두 지역이나 성별 구분 없이 미혼지속기간과 정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음.
ㆍ 주택 소유 역시 주거와 경제적 독립 정도와 결부되어 미혼지속기간을 연장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음.
○ 미혼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미혼지속기간 분석이 특정지역에 한정되었고,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았으나 교육과 직업 및 가족관계는 만혼화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음.
⧠ 기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출산행태
○ 임신력과 임신결과의 관계는 피임미실천과 임신실패, 임신소모, 임신전·후 검진 및 임신순위와 저체중ㆍ조산의 관계 등을 통해 분석
- 피임 미실천과 임신실패의 연관성은 대도시에서는 만혼화, 생활스트레스 등, 농촌지역은 지식 및 정보 부족,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취약 등에 기인
-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임신중절비율은 임신순번이 높을수록 높아져, 소자녀관 및 저출산 현상과의 연관성이 확인됨.
- 저체중 및 조산은 의료접근성이나 소득수준과의 관계가 있음.
○ 사회경제적 특성과 출산과의 관계는 교육·직업과 출생아수와의 관계를 통해 분석
- 총교육연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출산력이 낮아질 것이라는 가설은 충주시 소태면 거주 40대 여성을 제외하고는 성립하지 않음.
- 직업이동 횟수와 출산력 사이의 상관성은 거의 없으며, 직장규모는 U자형을 보임. 이는 소규모 사업체는 직업의 유연성이, 대규모 사업체는 일-가정양립제도의 적용가능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근로시간이 길수록, 경력단절이 있을수록 자녀수가 많아지는 데, 이는 추후에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임.
○ 자녀양육은 추가출산으로의 이행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출산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자녀양육기의 부모와 자녀의 비동거는 도시지역에서 발생
- 남편의 육아분담률은 평일과 주말에 다른 양상을 보임. 도시지역은 농촌지역에 비해 주말 분담률이 높게 나타남. 이는 낮은 평일 분담률에 대한 보상효과로 해석할 수 있음.
- 자녀양육관련 보건의료 인프라 접근성은 도시지역이 높음.
○ 이상과 같은 사회현상과 출산력 간의 새로운 인과고리들은 아직은 확정할 수는 없음. 동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보다 명료한 증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어서 다른 대형조사에 반영 하여 그 결과 분석을 통해 일반화하고 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Ⅲ. 지역추적조사의 함의
⧠ 제1차 지역추적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방안 제시보다는 사례조사 지역의 특성, 응답 가구 및 중고령자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파악함.
○ 또한 만혼화 및 출산 행태의 관련 요인간 경향성과 상관성을 파악하여 조사가 축적될수록 요인간 관계를 정확히 볼 수 있도록 하는 분석결과를 제시함.
- 미혼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미혼지속기간 간의 상관성 분석에서 교육과 직업 및 가족관계가 만혼화에 미치는 영향 파악
- 사회현상과 출산력 간의 새로운 인과고리들을 발견
⧠ 그러나 본 조사는 특정 사례지역에 한정되고 그 사례수가 적어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움.
○ 추후 계속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보다 상세한 인과관계의 메커니즘을 명료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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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make a basic data for the dynamic analysis of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and to analyze the factors related in various perspectives through qualitative methods. That is, the study is intended to build a basic data for policies enhancing fertility through providing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make a basic data for the dynamic analysis of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and to analyze the factors related in various perspectives through qualitative methods. That is, the study is intended to build a basic data for policies enhancing fertility through providing community tracking data, which observes changes in the process of marriage, child birth, and childcare and for policies on aging through analyzing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aging.
The research methods used for dynamic analysis include literature review, survey, and analysis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sample households and communities. The survey includes total 901 households in three selected areas with approximately 300 households each. The sample population consists of 123 never-married men and women aged 20 to 49 years, 381 married women aged 15 to 49 years, and 914 persons aged 50 and over living in the sample household. With developed survey questions, interviews were conducted by trained research staffs from July 11 to Aug. 16, 2013. The year 2013 is the first year for this community tracking study. Basic survey was done in the area of aging, and basic survey and additional survey were done in the area of low fertility.
Regarding the elderly population, its general characteristics, economic status, family relationships, patterns of living, social network, health status, preparing for aging, community, and living environment were studied. Also, for the unmarried popul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age and the history of education and employment, and family relations was analyz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effect of socio-economic factors on late marriage. With respect to the married population, history of education, employment, and pregnancy, and family relationships were examined in order to understand their pattern on child birth, and family support and community factors related to raising a child were examined in order to understand their pattern of childcar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 차 ... 5
- 표 목차 ... 8
- 부표 목차 ... 11
- 그림 목차 ... 16
- Abstract ... 19
- 요약 ... 21
- 제1장 서론 ... 3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1
- 제2절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 33
- 제3절 조사의 설계 ... 35
- 제2장 동태적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 검토 및 사례지역에 대한 이해 ... 51
- 제1절 동태적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 검토 ... 51
- 제2절 사례지역에 대한 이해 ... 63
- 제3장 사례지역 조사가구의 특성 ... 97
- 제1절 조사가구의 구조적 특성 ... 97
- 제2절 조사가구의 경제상황 ... 102
- 제4장 중고령자의 생활실태 ... 109
- 제1절 중고령자의 일반 특성 ... 109
- 제2절 중고령자의 경제상황 및 경제활동 ... 114
- 제3절 중고령자의 가족관계 ... 120
- 제4절 중고령자의 거주형태 및 이유 ... 132
- 제5절 중고령자의 사회적 관계망 ... 135
- 제6절 중고령자의 건강상태 ... 140
- 제7절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 실태 ... 148
- 제8절 중고령자의 지역사회와 생활환경 ... 153
- 제5장 미혼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미혼지속기간 ... 165
- 제1절 교육과 만혼화 ... 166
- 제2절 직업과 만혼화 ... 174
- 제3절 가족관계와 만혼화 ... 181
- 제6장 기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출산행태 ... 187
- 제1절 임신력과 임신결과 ... 189
- 제2절 사회경제적 특성과 출산 ... 198
- 제3절 자녀양육 실태 ... 205
- 제7장 조사결과의 요약 및 함의 ... 213
- 제1절 사례지역 기초자료의 비교 분석 ... 213
- 제2절 결혼 및 출산 행태에 관한 분석 결과 ... 220
- 제3절 지역추적조사의 함의 및 계획 ... 224
- 참고문헌 ... 229
- 부록 ... 233
- 부록 1. 부표 ... 235
- 부록 2. 조사표 ... 317
- 끝페이지 ...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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