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구고령화와 남북통일은 향후 한국의 장기적 발전을 제약하는 핵심적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
○ 인구고령화의 가속과 이질적인 남한과 북한의 통합은 그 영향이 국가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초래된다는 점에서 다른 위험요인과 성격 및 차원이 상이할 것임.
○ 인구고령화와 남북통일에 관한 논의는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상호 연계나 동시적 고려에 따른 대응방안의 모색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 최근 국가적 위상을 고려한 적정인구에 대한 논의가 부상하면서 남북통일의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구고령화와 남북통일은 향후 한국의 장기적 발전을 제약하는 핵심적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
○ 인구고령화의 가속과 이질적인 남한과 북한의 통합은 그 영향이 국가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초래된다는 점에서 다른 위험요인과 성격 및 차원이 상이할 것임.
○ 인구고령화와 남북통일에 관한 논의는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상호 연계나 동시적 고려에 따른 대응방안의 모색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 최근 국가적 위상을 고려한 적정인구에 대한 논의가 부상하면서 남북통일의 고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
○ 국제사회에 있어서 통일한국의 위상은 남한과 북한의 위상을 합친 것과 다른 정책적 함의를 내포할 것임.
○ 장기적으로 남북통일에 대비해야 할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통일 한국을 전체로 한 국가적 위상과 적정인구에 대한 사전적 검토와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은 필수적임.
⧠ 이에 본 연구는 남북한의 인구 및 경제에 대한 구조변화를 반영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계량적 방법을 통해 통일한국의 인구변동과 적정인구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먼저 국가적 체제통합의 해외사례에 대한 분석과 남북한의 통합방식 및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를 검토함.
○ 적정인구와 국가위상(국력)에 대한 논의 검토와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적정인구개념을 설정하고, 이의 정량적 추정을 위한 계량모형을 개발함.
○ 통일방식 시나리오 설정 및 정책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통일한국의 적정인구를 추정하여 통일 이후 인구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목표설정과 추진방안에 요구되는 유용한 계량적 정보를 제공함.
2. 주요 연구결과
가. 국가체제의 통합사례와 남북통일 시나리오 분석
⧠ 세계적으로 국가체제의 통합은 독일, 베트남, 예멘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음.
○ 1990년 서독과 동독은 급진적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었고, 통화 통합, 경제통합, 사회통합, 정치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막대한 통일비용과 인구변화가 초래됨.
－ 통일 직후 1991-03년 기간 동안 동독의 인프라구축, 기업지원, 복지 개선 등을 위해 서독 GDP의 5%에 달하는 통일비용이 발생함.
－ 동독지역에서는 젊은 여성, 중급이상 학력 인구 등을 중심으로 연평균 14만 명 정도가 서독으로 이주하고 사망률도 상승함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됨.
○ 1975년 무력·급진적 통일이 이루어진 베트남에서는 통일직후에는 경제 및 사회적 불안이 지속되었으나,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으로 안정화를 지속함
－ 통일직후 지역별 인구재배치 정책을 실시하고, 스탈린식 사회주의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였으나, 거듭 실패함.
－ 1986년 도이모이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으로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세계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지속함.
○ 예멘은 평화ㆍ점진적인 통합을 달성하였지만 남북의 이질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1990년 정치분야의 통합 이후 점진적으로 민간교류, 경제·사회·문화적 협력을 통한 비정치분야의 통일을 추구함.
－ 통일직후에는 석유개발의 지속, 성공적인 화폐통합 등으로 경제성장이 호조를 보였음.
－ 그러나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실패, 남북한 이질성 지속 등으로 경제발전, 국민화합, 민주화 등에 있어서 성과가 저조하고, 걸프전으로 혼란이 가중되어 체제통합의 실패사례로 꼽히고 있음.
⧠ 한편,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남북통일의 시나리오는 점진적 통일, 급진적 통일 및 특구식 통일의 3가지로 집약되고 있음.
○ 점진적 통일은 사회경제적 격차를 점진적으로 축소시키면서 평화적으로 남북을 통합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의 기본적 통일방식임.
－ ‘비핵개방 3000’의 핵심개념으로 북한의 핵포기 후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수준으로 증대시키는 전략임.
－ 통일비용으로는 북핵처리비용, 북한의 소득증대를 위한 개발 비용, 쌀지원 등의 인도적 대북지원비용, 민간교역증진을 위한 남북경협지원비용 등이 고려되고 있음.
○ 급진적 통일은 북한 내의 급변사태 발발로 북한정권이 급진적으로 붕괴됨에 따라 전면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임.
－ 독일통일처럼 북한의 모든 국가시스템을 일거에 한국의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흡수통합임.
－ 통일비용으로는 남한의 군대와 행정기구의 북한 진출비 등의 통일상황관리비용, 화폐통합비용, 북한개발비용, 사회복지비용, 북한행정기구지원비용 등이 고려되고 있음.
○ 특구식은 급진적 통일시 초래될 통일비용을 의식하여 북한을 일정기간 특구로 지정하는 대안적 방식임.
－ 급진적인 통일 하에서 남한 주도로 북한을 통제함으로써 경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음.
－ 비용항목은 급진적 통일과 동일하나 규모 및 시점에서는 차이가 발생함.
⧠ 기존 연구에 의한 통일비용의 규모는 점진적 통일, 특구식 통일, 급진적 통일 순으로 크게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점진적 통일의 비용규모는 통일의 준비기간을 약20년으로 가정할 때 매년 한국 GDP의 0.45%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급진적 통일시도 통일 후 20년간 통일비용의 규모는 매년 한국 GDP의 5.12%로 추정되고 있음.
○ 특구식 통일시는 20년간 매년 한국 GDP의 1.82%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나.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적정인구
⧠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가속과 통일대비라는 한국적 특수상황을 고려한 인구구조에 대한 규명이 필요함.
○ 적정인구의 개념은 어떤 제약조건을 만족하는 인구규모를 의미하며, 기존의 경제적 관점은 사회적 후생수준을, 환경적 관점에서는 인구증가의 부작용 최소화를 제약조건으로 설정함.
○ 그러나 기존의 관점에서는 인구증가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기술발전의 가속, 인구감소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문제를 내포함.
○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가속이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사회적 비용 상승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안정적 수준의 사회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함.
○ 특히, 남북통일에 따른 위험비용과 인구구조 상의 문제를 극복하고,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유지할 수 있는 인구구조에 대한 규명이 요구되고 있음.
⧠ 통일한국을 대비한 적정인구의 개념은 남북한의 경제발전, 복지수준 및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정함.
○ 인구구조, 경제발전 및 사회보장 수준의 격차가 현저한 남북한이 통합할 경우 경제·사회적 비용 상승과 국제적 위상 제고라는 상반된 측면이 존재함.
○ 또한 남북한의 통합방식에 따라 남한이 부담해야할 경제·사회적 비용 규모가 상이하며,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치도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
○ 이에 통일방식에 초점을 둔 국력수준을 제약조건으로 적정인구의 개념을 도입함.
⧠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측정하기 위한 국력지수는 인구, 경제, 복지, 국방 4부문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구성함.
○ 국력지수는 최근 동향인 소프트파워 및 개별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통일방식에 따라 국력수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4개 분야를 설정함.
○ 4대 부문에 대해 양적변수는 절대적인 국제비교가 가능한 규모, 질적 변수는 1인당 혹은 비율 변수로 선택함.
⧠ 4개 부문의 8개 평가지표에 대해 G7 대비 비율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종합화하여 국력지수를 산출함.
○ 인구구조나 경제 및 사회적 발전수준이 우리에 비해 높고 고도 경제성장기를 먼저 경험한 G7을 비교대상으로 설정함.
○ 국력지수의 종합화를 위한 가중치 부여는 인구규모의 중요성, 유사지표의 중복효과 배제 등을 고려하여 아래 표와 같은 3가지 방식을 선택함.
○ G7 평균을 비교대상으로 3가지 대안별 국력지수를 측정한 결과 남한의 국력은 상승하고 있으나, 북한의 국력은 하락하여 남북한 국력의 격차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NPI8의 경우 G7 평균 대비 남한과 북한의 국력은 1990년에 23.2%와 4.8% 수준에서 2010년에 남한은 45.2%로 상승한 반면, 북한은 1.8%로 하락한 것으로 측정됨.
－ NPI5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국력은 1990년에 40.4%와 15.2% 수준에서 2010년에 남한은 57.6%로 상승한 반면, 북한은 9.5%로 하락함.
－ NPI6의 경우 1990-2010년 동안 남한국력은 32.0%에서 53.6%로 상승한 반면, 북한은 6.2%에서 3.3%로 하락함.
－ 이에 국력수준은 NPI5, NPI6, NPI8의 순으로 크나 연평균 변화 속도는 반대의 순인 것으로 나타남.
○ 남북한 통일시 적정인구는 상기의 G7 평균수준을 대비로 측정한 남북한 통합의 국력수준이 최고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통일한국의 인구규모임
다. 남북한 통일시 적정인구 산출을 위한 시뮬레이션
⧠ 통일한국의 적정인구를 추계하기 위해 통일비용을 매개로 남한과 북한의 인구ㆍ경제를 연계하는 계량모형을 구축함.
○ 남한과 북한 각각의 인구와 경제에 있어서 장기적 구조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인구, 자본스톡, 기술 등의 공급구조를 고려하는 잠재성장을 중심으로 인구와 경제성장 및 사회보장과 국방부문을 연계함.
○ 통일비용을 매개로 남한과 북한의 인구와 경제도 연관되도록 하는 연립방정식체계로 계량적 시뮬레이션 모형을 설정함.
－ 남한과 북한 각각 인구, 경제, 복지 및 국방 4개 부문을 포함하는 총 8개 부문을 21개(남한 11개, 북한 10개))의 행위방정식과 10개의 항등식(남한과 북한 5개 씩) 총 31개의 방정식으로 설명하는 거시경제계량모형을 구축함.
－ 모형의 핵심부분인 잠재 GDP 결정을 위한 생산함수는 OECD의 장기성장모형에 기초함.
⧠ 계량모형을 이용한 통일한국의 적정인구 시뮬레이션은 남북한의 분단이 지속되는 기준시나리오와 2가지 통일방식 시나리오 및 3가지 국력측정 대안을 고려함.
○ 통일방식은 중간적 형태이면서 통일비용도 그리 상이하지 않은 급진적 특구식을 제외한 급진적 통일과 점진적 통일 방식을 시나리오로 설정함.
○ 적정인구의 제약조건인 G7 대비 국력수준은 8개 지표에 모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 NPI8과 총인구 규모와 4개 질적 지표를 고려한 NPI5 및 총인구와 GDP 규모 및 4개 질적 지표를 고려한 NPI6의 3가지로 측정함.
⧠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통일시점은 2025년, 통일비용의 발생기간은 20년을 설정함.
○ 점진적 통일에서는 남한이 북한의 1인당 GDP가 3000달러에 이르기 위한 지원을 포함하여 남한 GDP의 연평균 1.2%가 20년간 매년 통일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을 가정함.
○ 급진적 통일의 경우 남한의 통일비용은 북한의 개발과 복지 지원 등을 위해 남한 GDP의 연평균 4.8%를 20년간 매년 발생하는 것을 전제함.
○ 그리고 양 시나리오에서 통일이후 북한의 기술수준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2100년 남한의 60%수준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가정함.
⧠ 시나리오별 통일한국의 국력은 통일비용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은 점진적 통일이 급진적 통일에 비해 높으나, 이후 장기적으로는 급진적 통일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측정됨<표 참조>.
○ 모든 시나리오에서 2035년 이후 국력지수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한의 인구감소가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남한인구는 2030년 52.0백만 명을 정점으로 이후2100년 28.1백만 명까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2045년까지 급진적 보다는 점진적 통일에서 통일한국의 국력이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남한의 통일비용 부담에 따른 국력하락이 북한의 발전에 따른 국력 상승보다 크게 작용한 결과로 분석됨.
○ 그러나 장기적으로 급진적 통일시 통일한국의 국력이 점진적 통일에 비해 높아지는 것은 남한의 국력수준이 통일비용의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하락세가 둔화되고, 점진적 통일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은 북한의 국력이 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시나리오별 통일한국의 인구규모는 점진적 통일의 경우 기준 시나리오의 남북한 인구에 비해 2045년 20만 명, 2100년 420만명이 많은 수준이며, 급진적 통일은 점진적 통일의 통일한국 인구에 비해 2045년 30만 명, 2075년 80만 명, 2100년 100만 명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급진적 통일시 통일한국의 인구가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 많은 것은 모두 북한인구의 증가에 의한 것이며, 이것은 북한의 빠른 GDP 성장에 따른 복지지출의 급속한 증가로 출산율이 높아진 결과로 해석됨.
⧠ 한편, 통일방식별 통일한국의 최고 국력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적정인구를 추계한 결과 2100년까지 87백만 명 정도로 증가해야만 G7 평균의 60~70%의 국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점진적 통일시 통일한국의 인구와 GDP 규모가 2045년 각각 79.7백만 명과 3조 2,440억 달러로, 2100년에는 87.4백만 명과 6조 6,696억 달러로 증가한다면 2045~2100년 동안 G7 평균 대비 NPI5는 68%내외, NPI6는 60%내외, NPI8는 55%내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이를 위해서는 남한인구는 2100년까지 51.4백만 명은 유지해야하며, GDP는 2025년 2조 3,723억 달러에서 2100년 4조 3,607억 달러로 증가하고, 북한인구와 GDP는 각각 2025년 26.0백만 명과 199억 달러에서 2100년 각각 36.0백만 명과 2조 3,089억 달러로 증가할 필요가 있음.
○ 급진적 통일시에는 통일한국의 인구와 GDP 규모가 2045년 각각 79.9백만 명과 3조 814억 달러로, 2100년에는 87.9백만 명과 7조 1,987억 달러로 증가하면 2045~2100년 동안 NPI5는 67~71%, NPI6는 60~64%, NPI8는 53~59%의 국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이를 위해서는 남한인구는 2100년까지 50.5백만 명을 유지, GDP는 2100년 4조 2,848억 달러로 증가하고, 북한인구와 GDP는 2100년 각각 37.4백만 명과 2조 9,139억 달러로 증가할 필요가 있음.
3. 정책적 시사점
⧠ 남북한 통일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 및 통일비용의 포괄적 검토 및 전략적 목표의 설정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국가체제의 통합 사례는 많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부작용이나 실패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수많은 통일관련 연구들이 시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방식이나 통일비용의 개념 및 규모가 연구별로 상이하고 천차만별임.
○ 이것은 국가체제의 통합 자체가 쉽지 않으며, 성사될 경우에도 예상치 못한 비용부담이나 위험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시기, 방식, 비용이나 위험요인 뿐만 아니라 통일이후의 경제ㆍ사회 및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는 전략적 목표를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적 상황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국력의 개념과 측정방법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요구됨.
○ 국제적으로 국력의 개념은 자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기술, 교육, 정보, 외교, 문화 등 다양한 소프트파워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상항임.
○ 본 연구는 인구학적 측면의 강조와 계량적 지표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소프트파워의 일부 측면만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배제할 수 없음.
○ 향후 연구에서는 소프트파워를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국력의 개념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북한 관련 계량적 정보의 수집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국력의 종합화방식의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 자체가 남북통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남한의 인구감소는 남한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의 국력을 하락시키는 주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향후 남한의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더욱이 통일비용의 부담을 감안하면 남한의 경제성장은 감소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으며, 이것이 저출산에 대비하는 재원부족으로 작용할 경우 인구감소의 가속에 따른 성장잠재력의 악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재하기 어려움.
○ 또한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이 어려워질 경우 북한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으며, 통일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음.
○ 이에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 철저한 대비와 성장잠재력의 확충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의 강구가 필요함.
⧠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는 북한의 경제ㆍ사회적 발전과 인구증가가 긴요하며, 이를 위한 통일시나리오별 북한개발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안의 모색도 필요함.
○ 통일한국의 적정인구인 8천만 명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구와 GDP는 2010년 각각 24백만 명과 130억 달러에서 2100년까지 약 36~37백만 명과 2조 3천~2조 9천으로 크게 증대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북한의 발전은 남한의 지원만으로는 불가하며, 북한의 적절한 수용과 발전을 위한 노력, 특히 남한의 자본주의적 경제체제하에서 축적된 종합적 기술수준에 대한 빠른 습득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할 것임.
○ 따라서 북한지역에서 충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정책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통일방식과 관련해서는 통일한국의 국력은 다소 낮을 수 있지만,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과 위험성이 낮은 점진적 통일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도 있음.

Abstract ▼

The aging of the population and the prospect of a Korean unification are crucial factors that will affect the future of Korea as a whole. This study attempted to integrate these two factors in its projection of the optimum population for a unified Korea. Having reviewed various unification cost esti

The aging of the population and the prospect of a Korean unification are crucial factors that will affect the future of Korea as a whole. This study attempted to integrate these two factors in its projection of the optimum population for a unified Korea. Having reviewed various unification cost estimates and existing scenarios of unification process, the authors conceptualized the optimum population as a population needed to maintain Korea’s national power. We then developed a projection model of the optimum population for a unified Korea. The results from the simulation are as follows. Firstly, the optimum population is estimated to be 79.7 million in 2045 and 87.4 million in 2100 under the scenario of a gradual unification; 79.9 million in 2045 and 87.9 million in 2100 under the scenario of radical unification. Secondly, GDP was projected to be 3.2 trillion US$ in 1945 and 6.7 trillion US$ in 2100 under the scenario of gradual unification in inter-relation with population change. GDP was projected to be 3.8 trillion US$ in 1945 and 7.2 trillion US$ in 2100 when a radical unification is assumed. Thirdly, the optimum population of about 87 million by 2100 would enable the unified Korea to maintain the 60~70 percent of the national power of the G7 average.
Policy implications from this study include the following. Firstly,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 successful response to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minimizing the adverse effects stemming from the Korean unification. The population of South Korea is projected to decline over time, and this will likely decrease the national power in terms, in particular, of economic growth, which is expected to slow down as the cost for unification grows. Under the assumption of a declining national power and economic growth, the burden of unification cost will increase and may even disturb the process of unification. Secondly, population increase in North Korea, together with its socio-economic development, will be of great importance in increasing the international status of the unified Korea. Accordingly, South Korea will need to support North Korea, technologically and otherwise, in its effort for developmen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 차 ... 5
• 표 목차 ... 7
• 그림 목차 ... 9
• Abstract ... 11
• 요약 ... 13
• 1 서론 ... 29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9
• 제2절 연구의 구성 ... 31
• 2 선행연구 고찰 ... 35
• 제1절 북한인구 관련 선행연구 ... 35
• 제2절 북한경제 관련 선행연구 ... 38
• 제3절 사회통합 관련 선행연구 ... 41
• 3 남북한 인구 현황과 전망 ... 47
• 제1절 남북한 인구 동태적 특성 ... 48
• 제2절 남북한 인구 추계 ... 51
• 제3절 남북한 인구 규모 및 구조 ... 52
• 4 국가통합 사례와 남북통일 시나리오 분석 ... 63
• 제1절 국가체제의 통합사례 ... 63
• 제2절 남북통일 시나리오와 비용항목 ... 81
• 제3절 남북통일 시나리오별 소요비용 ... 92
• 5 남북통일의 적정인구 개념 및 측정방법 ... 101
• 제1절 적정인구에 대한 기존 논의와 문제 ... 101
• 제2절 국력의 개념과 측정사례 ... 105
• 제3절 통일한국 관점에서 적정인구의 개념과 측정 방안 ... 116
• 6 남북한 통일 시 적정인구 ... 135
• 제1절 시뮬레이션 모형의 설정 ... 135
• 제2절 시나리오의 구성과 기본전제 ... 150
• 제3절 시나리오별 국력지수의 측정 ... 154
• 제4절 통일시나리오별 적정인구 추계 ... 167
• 제5절 통일한국 적정인구와 남북한 추계인구 비교 ... 175
• 7 결론 ... 187
• 제1절 결과 요약 ... 187
• 제2절 정책적 함의 ... 189
• 참고문헌 ... 193
• 부 록 ... 199
• 부록 1. 점진적 통일시나리오의 개별지표 장기 변화 ... 199
• 부록 2. 급진적 통일시나리오의 개별지표 장기 변화 ... 201
• 끝페이지 ...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