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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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3-12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400012956 |
과제고유번호 |
1105008195 |
사업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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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중노년층.삶의 질.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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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400012956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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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중·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험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공적 개입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한 대상을 파악해보고, 제한된 제원으로 중·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적 개입을 시도할 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0년도 제3차 고령화연구패널자료(50세 이상 7,628명)를 활용하여 중·노년층의 삶의 질을 계량화하고 유형화하였다. 두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중·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험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공적 개입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한 대상을 파악해보고, 제한된 제원으로 중·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적 개입을 시도할 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0년도 제3차 고령화연구패널자료(50세 이상 7,628명)를 활용하여 중·노년층의 삶의 질을 계량화하고 유형화하였다. 두 번째로는 통계청에서 4년마다 실시하는 생활시간조사자료(2009년도)를 분석하였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중·노년층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질적 접근을 통하여 양적 접근에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영역간의 상호관계와 주관적인 측면을 보완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Ⅱ. 주요 연구결과
1. 중년층에 비하여 매우 낮은 노년층의 삶의 질
중년층에 비하여 노년층의 삶의 질 수준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삶의 질이 하위 20%에 속하는 규모가 50대는 5.3%에 불과하지만 60대는 13.0%, 70대 32.0%, 80대 이상 54.4%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경제, 건강, 사회참여에 있어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대상(유형5) 규모도 각 연령군별로 비교해보면 각각 11.1%, 28.3%, 53.4%, 72.3%이다.
2. 영역별 삶의 질 저하 궤적의 차이
영역별로 삶의 질이 악화되는 시점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가족ㆍ사회관계』는 특히 80대 이상에서 그 수준이 낮은 반면 『경제상태』 영역의 삶의질은 50대에서 60대 사이에 약 10점 정도의 매우 큰 차이를 보인 후, 다시 60대와 70대에 9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70대 이후는 큰 차이가 없다. 또한 『사회참여』의 경우는 50대와 60대의 차이가 10점 정도의 큰 차이를 보인 후 60대와 70대, 70대와 80대 이상은 모두 7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상태』는 50대와 60대에서 삶의 질의 큰 저하가 발생한 후 본격적인 노년기인 70대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사회참여』는 50대에서 60대 사이에 급속한 삶의 질 감소가 발생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삶의 질 감소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건강상태』 영역은 연령군별로 비슷한 속도로 삶의 질의 저하가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삶의 질 영역 간의 상호 역동성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었던 4개 영역은 독립적이 아니라 상호연계되어 작동하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건강상태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상태가 나쁘면 경제적 자원이 많아도 그들의 사회활동이 제한되어 전체적인 삶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가족ㆍ사회관계와 사회참여는 개인의 성향이나 의지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적극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경우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더라고 다양한 여가문화활동와 연계망 구축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있거나 집단 활동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는 혼자만의 여가활동을 영위하고 있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중ㆍ노년층의 경제영역의 삶의 질은 그들의 직업력에 의하여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비교적 경제적 호황기에 청ㆍ장년기를 보낸 이들은 이들이 그 시기에 어떠한 직업을 가졌었는가에 따라 경제적 자원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누적적인 생애경험의 영향
현재 한국사회의 중ㆍ노년층은 그들이 생활해온 성장기와 청장년기의 누적적인 경험과 사회적 환경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힘들다. 그러한 맥락에서 여성과 남성의 삶의 질의 차이가 발견된다. 결혼관계가 와해될 때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그 타격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 남성의 생활은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삶의 질과 일상생활의 변화가 급격하다. 한편 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시기가 우리사회에서 경제발전과 물질적 안전이 우선시 되는 사회였다는 점에서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낮고 그러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세대이다. 그 결과 모든 연령군에서 낮은 사회활동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Ⅲ. 정책 제언
1. 정책방향성 설정
현재의 중년층에 비하여 노년층의 삶의 질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현세대 노인을 위한 집중적인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동시에 현재의 중년층이 현세대 노인과 같은 삶의 질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삶의 질 구성 요소들 중에서 건강상태가 나머지 요인들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중ㆍ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영역별 정책 중 건강정책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더불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셋째,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상호 역동성에 기반해 볼 때, 효과적인 정책적 개입을 위해서는 현금과 현물서비스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후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정적인 영역 이외에도 사회적 관계나 여가생활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범국민적인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정책적 개입의 우선 집단
제한된 재정을 고려해볼 때 모든 대상자에게 공적 개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정책적 개입을 위해서는 개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이는 다양한 관점에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삶의 질 종합수준이 낮은 대상을 정책개입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경험하고 있는 문제의 복합성에 주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구체적으로는 유형5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며, 이중 특히 정책적 개입이 가장 시급한 유형5-4, 즉 소득, 건강, 사회 참여 모두 하 수준인 대상자가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크다 하겠다. 세번째로는 문제 영역별로 집중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을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소득관련 정책적 개입 필요한 대상자, 건강관련 정책
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무위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참여활성화가 요구되는 대상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는 영역별로 그 수준이 저하되는 시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영역별 정책 방안
가. 가족ㆍ사회관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가족ㆍ사회관계는 80대 이상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내적인 다양성도 크다. 따라서 70대부터 가족ㆍ사회관계가 취약한 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더불어 가족관계에 관한 중요성 제고 및 교육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가족간의 대화법, 배우자와의 관계 향상, 퇴직 후 가정 내 역할 정립, 조부모로서의 역할상 등에 대한 고민과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나. 경제상태
60대에 가구소득이 매우 낮아지므로, 노후소득관련 제도적 기반마련과 동시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소득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소비행태의 변화나 지출의 우선순위 설정 등에 대한 고민과 계획이 시급하며, 이러한 개인적 노력을 지원해줄 수 있는 다양한 노후설계 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기본적인 생계유지에서 벗어나 주거비나 교통비나 균형잡힌 식단을 위한 경비 마련 등 최소한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다. 건강상태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그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건강상태에 비하여 건강행위의 실천 정도가 낮으므로 지속적인 건강행위에 대한 강조와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건강관리 및 유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ㆍ홍보ㆍ검진ㆍ관리의 필요성이 크다. 특히 80대 이상의 노년층은 예방적 차원에서의 ‘낙상’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편 적절한 투약관리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라. 사회참여
사회참여활동의 내용별 변화추이를 반영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경제활동의 경우 60대를 기점으로 급감하고 있으며, 비교적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소득창출로서의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많다. 따라서 일자리 사업은 특히 60대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가야 할 것이다.
한편 여가활동 중 여행의 경우 특히 경험률이 낮은 80대 이상을 위해서는 건강상의 변화를 반영한 여행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80대 이상의 사회문화여가활동에서 여행의 비중이 낮아질 것이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 단체활동이나 공연문화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반면 단체활동은 다른 사회참여활동에 비하여 신체적 노화에 따른 참여율의 저하가 비교적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기 노년기까지도 단체활동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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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ageing of baby boomers, social concerns are increasing on the middle-aged. In addition to the existing policy concerns on older persons, these newly growing concerns call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middle-aged Koreans, who are going down the same path of ageing that older Koreans took. I
With the ageing of baby boomers, social concerns are increasing on the middle-aged. In addition to the existing policy concerns on older persons, these newly growing concerns call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middle-aged Koreans, who are going down the same path of ageing that older Koreans took.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empirical base for policy measures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of middle-aged and older Koreans and to bring out efficient policy responses to population ageing. To that end, this study analyzes the third wave of Korea Longitudinal Survey on Aging (KLosa) and Time-Use Survey 2009. In addition to these quantitative approaches, qualitative approaches are taken such as in-depth face-to-face interviews.
This study consists of four parts. The first part provides an analysis of KLosa. Based on 16 indicators in 4 areas, quality-of-life scores are calculated for each area. Also, this study categorizes middle-aged and older persons into 5 types according to scores measured on economic condition, health status, and social activities. The second part presents the main results from the analysis of Time-Use Survey. The third discusses the main themes and findings from in-depth interviews conducted of a total of 20 persons. Based on the findings, the last part makes suggestions for policy directions and priority-setting for the different age groups concern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 차 ... 5
- 표 목차 ... 7
- 부표 목차 ... 8
- 그림 목차 ... 9
- Abstract ... 11
- 요약 ... 13
- 제1장 서론 ... 2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1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2
-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 27
- 제1절 주요 개념 고찰 ... 27
- 제2절 중ㆍ노년층의 삶의 다양성 ... 31
- 제3절 삶의 질의 계량화 ... 32
- 제4절 시사점 ... 36
- 제3장 중ㆍ노년층의 삶의 질: 양적 접근 ... 39
- 제1절 중ㆍ노년층 삶의 질 현황 ... 39
- 제2절 중ㆍ노년층 삶의 질의 다양성 ... 64
- 제3절 중ㆍ노년층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질 ... 79
- 제4장 중ㆍ노년층 삶의 질: 질적 접근 ... 101
- 제1절 사례연구 개요 ... 101
- 제2절 사례연구에 나타난 중ㆍ노년층의 삶의 질 ... 103
- 제3절 사례연구에 나타난 중ㆍ노년층 삶의 질의 다양성 ... 128
- 제4절 사례연구에 나타난 중ㆍ노년층의 일상생활 ... 139
- 제5장 결론 ... 147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147
- 제2절 정책적 함의 ... 150
- 제3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160
- 참고문헌 ... 163
- 부 록 ... 167
- 부록 1 부표 ... 168
- 부록 2 사례별 제특성 ... 205
- 부록 3 사례연구 관련 자료(양식) ... 336
- 끝페이지 ...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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