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주요 연구결과
⧠ 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의 한 영역으로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위한 서비스를 의미함.
○ 노인복지서비스를 노인의 욕구에 기반하여 살펴볼 때, 크게 기본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시설보호, 재가보호, 노인권익 보호 등)와 상위 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여가, 평생교육, 사회참여 지원등)로 구분할 수 있음.
⧠ 노인복지서비스는 크게 노년기 기능악화로 인해 유발되는 보호(care)서비스와 노인 권익보호서비스, 활기찬 노후(Active aging)를 위해 지원되는 노인 사

2. 주요 연구결과
⧠ 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의 한 영역으로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위한 서비스를 의미함.
○ 노인복지서비스를 노인의 욕구에 기반하여 살펴볼 때, 크게 기본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시설보호, 재가보호, 노인권익 보호 등)와 상위 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여가, 평생교육, 사회참여 지원등)로 구분할 수 있음.
⧠ 노인복지서비스는 크게 노년기 기능악화로 인해 유발되는 보호(care)서비스와 노인 권익보호서비스, 활기찬 노후(Active aging)를 위해 지원되는 노인 사회참여 및 여가문화서비스로 구분됨.
○ 노인 보호서비스는 시설보호, 재가보호로 구분됨. 노인 권익보호서비스는 노인학대 예방 및 상담서비스임.
○ 노인 사회참여 및 여가문화서비스는 일자리 지원서비스, 자원봉사등 사회참여서비스, 여가문화서비스, 기타 서비스 등으로 분류됨.
⧠ 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비약적 발전을 통하여 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서비스간 세분화 및 전문화 수준에 차이를 보임.
○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돌봄서비스 제도 도입을 통해 노인보호서비스를 중심으로 확대되었으며, 2005년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한 노인 사회참여 서비스가 발달하기 시작함. 그러나 사회참여 서비스 중 고용의 성격을 갖는 일자리 중심으로 개발, 그 외의 서비스은 미진함.
○ 여전히 노인인구층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돌봄서비스를 제외한 노인복지서비스의 경우 세분화 및 전문화에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노인인구수와 노인인구의 구성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베이비부머 전체연령이 노인층으로 유입되는 향후 15년 내 급속한 양적팽창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
○ 노인인구 학력수준의 경우, 향후 고졸 및 대졸이상의 집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사회참여 및 여가문화에 대한 욕구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
○ 노인인구 기능상태의 경우, 향후 ADL 제한 노인과 같이 보호가 필요한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10명당 3명은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됨.
○ 노인인구 소득분포의 경우, 향후 노후소득을 대비하여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방법의 다양성을 추구하나, 낮은 주택소유 비율에 따라 소득원이 전무한 비율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적으로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 및 여가문화 등에 대한 욕구에 대한 대응과 노인인구수를 고려한 보호 서비스 역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노인복지서비스에서 논의되고 있는 논쟁은 영역별로 차이가 있음.
○ 유사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효율성 및 적합성 측면에서 요양서비스 및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간의 재조명이 필요함.
○ 노인복지서비스의 공급 충분성과 관련하여, 노인보호 및 사회참여 영역간 상이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특히, 사회참여서비스에서의 공급부족 문제는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복지관에서 대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제도 도입을 통해 노인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를 통하여 다양하게 제공되며, 이에 3개지역(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함.
○ 지역규모별로 노인복지 관련 인프라에 차이를 보였으며, 서비스연계 및 조정을 위한 노력 역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이 밀집하여 상호간 교류를 통한 서비스 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됨.
○ 농어촌의 경우, 여전히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였으며 보호가 필요한 취약노인이 밀집하였으나 적절한 서비스 및 자원제공에 있어 한계를 보임.

Abstract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ies for providing efficient service in response to a future aged society. For this purpose, types of elderly welfare service and provision system were evaluated first. According to estimated results of expected demand about elderly population growth and its c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ies for providing efficient service in response to a future aged society. For this purpose, types of elderly welfare service and provision system were evaluated first. According to estimated results of expected demand about elderly population growth and its characteristics, appropriate provision plan was suggested. Moreover, through analysis and estimation of provision system and current state of elderly welfare service, elderly population change, education level, health status, types of family, old age income status were expected for 15 years from now. In addition, current provision status was examined by analyzing each local case. Finally, reorganization plans of elderly welfare service system, and its appropriate provision scale upon demand estimation were suggest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 차 ... 5
• 표 목차 ... 7
• 부표 목차 ... 9
• 그림 목차 ... 10
• Abstract ... 11
• 요약 ... 13
• 1 서론 ... 2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21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23
• 2 노인복지서비스 개념 및 범위 ... 27
• 제1절 노인복지서비스의 정의 및 발전과정 ... 27
• 제2절 노인복지서비스 제공현황 ... 33
• 3 노인 특성의 변화 전망 ... 51
• 제1절 노인인구 규모 및 특성 변화 전망 ... 51
• 제2절 장래 노인의 기능상태 및 노후소득보장 수준변화 전망 ... 58
• 4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 현황 분석 ... 71
• 제1절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 현황 ... 71
• 제2절 노인복지서비스 공급관련 쟁점 ... 79
• 5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역별 사례연구 ... 85
• 제1절 서울 은평구 ... 85
• 제2절 강원 춘천시 ... 111
• 제3절 충북 보은군 ... 137
• 6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개편방안 ... 155
• 제1절 노인복지서비스 공급 모형 제안 ... 156
• 제2절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개편 ... 172
• 7 결론 및 정책제언 ... 183
• 참고문헌 ... 185
• 부록: 부처별 노인복지 관련 사업 ... 189
• 끝페이지 ...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