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400012973 |
DB 구축일자 |
201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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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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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복지전달체계 개편 매뉴얼의 목적과 활용 방안
⧠ 복지전달체계를 선도적으로 개편하고 있는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한 전달체계 표준모형을 개발
○ 전달체계 선도지자체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전달 체계 개편방식에 기초자료 제공
○ 조속한 전달체계 개편을 유도함으로써 복지정책의 효율화에 기여
⧠ 전달체계 개편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하여 복지전달체계 개편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향후 전달체계 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유사 유형의 지자체에 의미 있는
제1장 서론
1. 복지전달체계 개편 매뉴얼의 목적과 활용 방안
⧠ 복지전달체계를 선도적으로 개편하고 있는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한 전달체계 표준모형을 개발
○ 전달체계 선도지자체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전달 체계 개편방식에 기초자료 제공
○ 조속한 전달체계 개편을 유도함으로써 복지정책의 효율화에 기여
⧠ 전달체계 개편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하여 복지전달체계 개편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향후 전달체계 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유사 유형의 지자체에 의미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임.
⧠ 전달체계 개편 우수 지자체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편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전국적인 확산을 유도함.
○ 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의 장애요인과 극복 경험, 핵심 성공 요인등은 타 지자체의 전달체계 개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함.
2. 분석의 대상 및 내용
⧠ 복지전달체계를 선도적으로 개편하고 있는 지자체
○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상 동(洞) 주민센터기능보강형), 경기도 남양주시(부분거점형, 도시형), 전라북도 완주군(부분거점형, 농촌형)을 분석함.
⧠ 개편의 전 과정 분석
○ 개편의 배경 및 목적, 일반 현황, 조직 및 인력
○ 전달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 성과 및 평가와 핵심 성공 요인
○ 장애요인 및 극복과정, 제한점, 향후 발전 계획
제2장 동(洞) 주민센터 기능보강모형: 성동구‧서대문구
1. 개편의 배경 및 목적
⧠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음.
○ 17개 중앙부처의 292개 복지사업이 다양한 공급기관을 통해 주민(복지대상자)에게 전달되고 있음
○ 복잡․ 다양해지는 복지수요의 급증으로 인하여 현재와 같은 구청 중심의 전달체계로는 170개 복지사업의 추진은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음.
⧠ 복지사각지대 발생 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달체계의 새로운 모형이 요구됨.
○ 복지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 인구가 많고 집중도가 높은 대도시에서 구청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복지전달체계로는 복지사각지대의 발생 예방과 문제 해결이용이하지 않음.
⧠ 구청 중심의 복지업무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동(洞) 주민센터의 복지 기능 강화를 위해 동(洞) 주민센터의 업무 효율화 필요성 대두
○ 복잡․ 다양해지는 복지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여 효율적 복지업무 추진 곤란
○ 동(洞) 주민센터의 단순 업무를 전산화하여 행정업무 비중을 축소함으로써 여력을 복지업무로 전환
○ 구청의 복지담당 인력을 동(洞) 주민센터로 재배치함으로써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洞) 주민센터의 복지체계에서의 기능과 역할을 증대함.
⧠ 추진목적
○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동(洞) 복지허브화’ 기반 구축
○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효율적 복지전달체계 구축
⧠ 추진목표
○ 동(洞) 주민센터의 종합적 복지 기능 강화
○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 강화와 이를 위한 행정기반 조성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세부전략
○ 동(洞) 단위의 네트워크 구축과 창구 일원화를 통한 복지·보건·고용·문화·교육 서비스의 원스톱 제공
○ 사각지대 발굴 및 주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인 대처
○ 방문상담 강화로 주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
○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강화
○ 복지업무담당자 전문성(역량) 강화 및 스트레스 힐링
2. 일반 현황
⧠ 전달체계 개편 선도지자체의 총인구는 30만명을 상회하며, 고령화 수준은 다른 대도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노인인구는 고령화사회(전체 인구대비 노인인구 7%)를 넘어섰으나 고령사회(전체 인구대비 노인인구 14%) 진입의 직전 단계에 해당되어 다른 대도시와 유사한 수준에 있음.
⧠ 지자체의 총면적은 약 16~18만㎢이며, 인구밀도(㎢당 인구수)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음.
○ 인구과밀로 인하여 구(區) 중심의 복지사업 제공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임.
⧠ 성동구는 17개 동(洞) 주민센터, 서대문구는 14개 동(洞) 주민센터로 유사하였으나, 동(洞) 주민센터 간의 인구수 격차는 매우 컸음.
○ 성동구는 행당2동이 26,775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근동이 10,604명으로 가정 적었음.
○ 서대문구는 연희동이 40,861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가좌1동이
3,895명으로 가정 적었음.
⧠ 재정자립도(’12년 기준)는 성동구 50.4%, 서대문구는 40.8%로 서울 구청 평균 46.3%와 비교하여 다소 차이를 보였음.
○ 전국 구(區) 재정자립도 최고 81.5%(서울 서초구), 최저 13.6%(부산 영도구)
○ ’12년 기준, 대도시의 재정자립도는 부산 구(區) 평균 26.7%, 대구 구(區) 평균 26.8%, 인천 구(區) 평균 32.7%, 광주 구(區) 평균 19.4%, 대전 구(區) 평균 24.6%, 울산 구(區) 평균 38.0%
⧠ 총 재정규모는 약 300억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33~40%로 다소 격차를 보였음.
○ 성동구의 재정규모는 301,480백만원으로 일반회계 285,780백만원, 특별회계 15,700백만원
- 성동구의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35.2%이며, 사회 복지예산 중 자체사업예산의 비율은 6.8%임.
○ 서대문구의 재정규모는 총 307,29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297,140 백만원, 특별회계 10,152백만원
- 서대문구의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40.0%이며, 사회복지예산 중 자체사업예산의 비율은 6.2%임.
⧠ 전달체계 개편 선도지자체의 복지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약 15%로 유사한 수준임(일부 중복).
○ 성동구의 복지대상자는 53,447명, 서대문구의 복지대상자는 47,204명임.
3. 조직 및 인력
⧠ 복지담당 구청의 부서는 국(局) 단위이었음.
○ 국(局)에는 약 4개 과(課)가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
⧠ 전체 공무원 중 사회복지직은 약 5.1~5.5%로 약간의 차이를 보임.
○ 사회복지직 비율은 성동구 5.5%, 서대문구 5.1%이었음.
4. 전달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
⧠ 기관장의 강력한 의지와 구청의 조직 및 인력 주무부서 주체로 전달 체계 개편이 추진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개편 작업이 가능하며, 조기에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
○ 성동구는 행정관리국장 주도 하에 총무과가 중심이 되어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기능강화 T/F팀과 조직진단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자치행정과가 주체가 되어 ‘동 주민센터 일 줄이기’를 추진함.
○ 서대문구는 정책기획담당관에 동 기능전환 T/F팀을 구성하여 업무 및 조직 진단을 추진하였고, 복지행정과와 자치행정과가 주관이 되어 2개 시범동 대상으로 교육 및 토론, 홍보,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병행하였으며, 구청장 직속 동 복지허브화 T/F팀을 신설하는 등 사업이 점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추진함.
⧠ 「동(洞) 주민센터 기능강화모형」의 특징은 동(洞) 주민센터를 복지 전달체계의 중심에 두고 있으며, 서비스의 통합화와 원스톱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방문형 서비스 제공의 강화, 예방적 복지기능의 강화, 복지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등으로 요약됨.
○ 동(洞) 주민센터가 복지전달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 간, 동 주민센터 내 인력재편, 기능조정 및 인력재배치가 추진되어야 함.
○ 서비스의 통합화와 원스톱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강화, 예방적 복지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연계체계 구축, 사례관리 및 상담기능 강화, 민관협력에 의한 전달체계의 광역화 등이 추진되어야 함.
○ 복지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는 지속적인 교육, 워크숍, 토론회, 사례 공유 등으로 가능함.
⧠ 전달체계 개편의 추진 과정은 각 지자체의 개편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
○ 구청 복지부서 공무원, 동(洞) 주민센터 전체 공무원, 지역복지협의체 위원, 민간복지기관 종사자, 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임.
○ 시범운영, 시범지역 확대, 전 지역 확대 등 단계별 개편이 보다 효과적일 것임.
⧠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첫 단계로 동(洞) 주민센터 기능 전환을 위한
기능 분석과 조직 및 인력 재배치 계획 수립을 실시함.
○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 내 기능우선순위 정립에 따른 조직진단 및 재설계를 통해 통․폐합이 가능한 업무를 구분하기 위함.
○ 조직․인력․직무분석으로 조직효율화 방안을 도출하여 한정된 인력을 수요자중심으로 개편
⧠ 전달체계 개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능조정, 프로그램, 연계협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 민원의 통합화로 동 주민센터 기능조정
○ 행정업무 감소를 위한 전자행정서비스 실시
○ 동(洞) 주민센터의 기능조정 협력을 위한 TF 운영
○ 민관협력의 강화와 통장의 적극적 참여 유도 등
⧠ 전달체계 개편 선도지자체의 업무분장은 다음의 사항에 초점을 둠.
○ 구청과 동(洞) 주민센터 간의 업무조정이 이루어짐.
○ 불필요한 일 줄이기 추진
○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동 주민센터의 기능 재조정을 추진함.
⧠ 전달체계 개편 선도지자체의 인력배치 기준은 복지인력 확충을 통해동(洞) 주민센터를 복지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함을 원칙으로 함.
○ 즉, 동(洞) 주민센터의 복지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기준을 설정함.
⧠ 전달체계 개편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필수 경비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거나 우수 지자체 포상금, 자체 사업비 등을 확보하여 추진
○ 성동구는 보건복지부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 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 60,000천원, 서울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복지서비스 시범 운영비 20,000천원으로 추진
○ 서대문구는 창의적 복지전달체계 개편공모 최우수상 포상금 80,000천원, 서울시 복지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응모 20,000천원, 구(區) 특수사업인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와 민관협력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위해 구비 30,360천원 책정하여 추진
⧠ 동(洞) 주민센터 기능보강모형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동 주민센터 종합상담창구 확보 및 시설 개선
○ 민원대 칸막이 설치 등 시설 보완 및 개선
⧠ 전달체계 개편 작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
○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통‧반 설치 조례, 수수료 징수 조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동(洞) 주민센터 기능보강모형 전달체계 개편 선도지자체는 개편 전․후 기능, 조직, 인력 등에서 큰 변화를 나타냄.
○ 기능면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 종합 서비스 안내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복지자원 발굴 및 개발, 현장 중심 및 방문형 복지기능 강화, 사례관리 강화 등의 변화가 발견됨.
○ 조직면에서 동 주민센터 팀제 변경(행정복지팀과 민원팀/행정팀과 복지팀)과 팀별 업무 조정 등이 이루어짐.
○ 인력면에서 동 주민센터 복지업무 담당인력이 실질적으로 증가되어 원만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졌음.
○ 그 외의 주요 변화로 민관협력, 마중물복지협의체, 통장 등을 활용한 복지공동체 활성화가 이루어졌음.
5. 성과 및 평가와 핵심 성공 요인
⧠ 복지대상자의 편의, 체감도, 서비스 측면에서의 전달체계 개편의 성과는 다음과 같음.
○ 대민창구인 동(洞) 주민센터에서의 직접적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 민관협력 등 복지공동체 확립에 용이
⧠ 기능 및 업무수행의 통합성 측면에서의 전달체계 개편의 성과는 다음과 같음.
○ 동(洞) 주민센터의 복지업무 몰입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음.
⧠ 조직 및 인력운용의 효율성 및 전문성 측면에서의 전달체계 개편의성과는 다음과 같음.
○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복지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 및 힐링 가능
⧠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는 부서별 협력체계 강화 및 의사결정과 보다 적극적인 복지행정 추진이 가능해졌다는 긍정적임.
○ 주민에게 찾아가는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강화로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
○ 인력의 순증 없이 복지인력을 강화해 갔을 뿐 아니라 동 주민센터를 복지기능이 강화된 조직으로 변화
⧠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외부평가로서 각종 공공기관에서 벤치마킹을 하였고, 수많은 언론보도가 이루어져 외부 평가가 매우 좋은 것으로 판단됨.
○ 중앙 정부 및 타 지자체에서 비상한 관심을 보이며 벤치마킹 실시
○ 특히, 주민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좋은 평가를 얻음.
⧠ 전달체계 개편의 핵심 성공 요인은 추진의지, 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 강화, 찾아가는 복지행정서비스 구현, 민관협력,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으로 판단됨.
○ 무엇보다도 기관장의 추진의지가 매우 중요함.
○ 주민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등
6. 장애요인 및 극복과정, 제한점, 향후 발전 계획
⧠ 전달체계 개편으로 발생되는 업무조정, 근무지 변경, 주민의 적응등에서 주민과 직원의 공감대 형성과 현장 적응에 어려움이 많았음.
○ TF팀 운영을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 및 부서 협력체계 구축
○ 동 복지기능 강화 추진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개선과 역량강화
○ 사례발표, 만족도 조사 등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적극적으로 추진
⧠ 전달체계 개편으로 증가한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한계 발생
○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 대한 적극적인 공모를 통해 사업초기단계의 예산 확보
⧠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인력 증원이 없고, 유사한 성격의 복지서비스의 해결이 없이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는 점이 기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가장 큰 제한점이었음.
○ 동 주민센터의 새로운 모델발굴을 위한 중앙정부(안전행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어 기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전달체계 개편에 어려움으로 대두
○ 유사 복지서비스가 산재하고 복지-보건의 연계가 미흡하여 전달체계 개편의 제한점 노출
⧠ 수요자 입장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함.
○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동(洞) 주민센터 중심의 조직 개편 지속 추진
○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
○ 복지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이 서비스의 질을 결정한다는 측면의 접근 강화
제3장 부분거점모형(도시형): 남양주시
1. 개편의 배경 및 목적
⧠ 여러 경로를 통해 공급자 중심으로 제공되는 전달체계를 보건과 복지를 결합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필요
○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불편․불만 야기 등 복지행정 신뢰도 저하
- 17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이 개별 경로를 통해 전달되고 이중 170개 사업(58%)을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음.
⧠ 생애주기별로 다양해진 복지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력 한계의 극복 필요
○ 사회복지 예산이 수급자 중심으로 지원되고 목적이 정해져 있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제도권 밖에 있는 저소득층의 복지욕구를 예산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노출됨.
⧠ 지역특성을 살린 복지와 보건을 함께 담당하는 전담센터의 설치가 필요
○ 남양주시는 ’95년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되어 신설된 도시로 이후 활발한 택지개발로 인구 48만의 중소도시로 발전(’13년 9월 현재 인구 62만)
○ 대부분의 보건지소(진료소)가 남양주시 신설 이전에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이용자 접근성이 떨어지고 서울시 등 인근 도시지역 유입 인구 특성에 반하는 1차 진료체계 운영으로 이용자가 감소함.
○ 각종 규제(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로 중심 생활권이 분산되어 있고 농촌과 도시지역이 혼재된 ‘도‧농복합형 다핵도시’로 형성
⧠ 추진목적
○ 생애주기별 통합서비스를 한 곳에서 맞춤 제공
○ 시민이 시민을 돕는 나눔 문화와 지역 복지공동체 형성
⧠ 추진목표
○ 모든 복지 대상자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복지 전담센터 4개 권역에 설치
○ 보건과 복지가 결합된 맞춤형 통합복지 전달체계 구축
○ 민과 관이 협업하여 생애주기별로 다양해진 복지욕구 원스톱 맞춤 제공
⧠ 세부전략
○ 구)청사를 활용하여 ‘복지전담센터’ 설치
○ 민간 사회복지사 채용, 사례관리 및 방문서비스 강화
○ 시민 1인 1계좌 갖기 운동 전개
2. 일반 현황
⧠ 남양주시는 도농(都農) 복합형으로 총인구는 613,731명임.
○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0.1%로 고령화사회(전체 인구대비 노인인구 7%)는 넘었으나 고령사회(전체 인구대비 노인인구 14%)로의 진입은 아직 여유가 있음.
○ 남성은 307,509명(50.1%), 여성은 306,222명(49.9%)으로 남녀 구성비가 유사함.
○ 19~65세 미만 인구는 408,914명(66.6%)으로 경제활동인구가 많음.
⧠ ’12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중소도시 인구는 최고 1,091,881명(경남 창원시), 최저 42,942명(충남 계룡시)
○ 따라서 중소도시이지만 인구가 많은 지역은 행정구(區) 단위로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음.
○ 또한 중소도시이지만 인구가 적은 지역은 농촌지역을 위한 전달 체계로 제시된 「희망복지지원단 모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임.
⧠ 남양주시의 총면적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매우 넓으며, 권역별로 면적 격차도 큼.
○ 남양주시 총면적은 458.05㎢로 경기도 면적의 4.5%, 서울시 면적의 75%에 해당함.
○ 4개 권역별로는 동부권역이 160.627㎢(35%)로 가장 크며 서부 권역이 45.471㎢(9.9%)로 가장 작음.
⧠ 남양주시 인구밀도(㎢당 인구수)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밀도(485명)보다 2.75배 많은 1,338명이며, 대도시 전달체계 개편 선도지자체의 인구밀도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편임.
○ 권역별 인구밀도는 서부 2,512명, 북부 1,539명, 동부 1,195명, 남부 866명 순으로 서부와 남부의 인구밀도는 최고 2.9배 차이
⧠ 남양주시의 행정구역은 16개 읍‧면‧동으로 구성됨.
○ 남양주시 연혁을 살펴보면, ’80년 양주군에서 분군하여 남양주군 신설, ’86년에 구리읍이 구리시로 ’89년에 미금읍이 미금시로 승격, ’95년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하여 지금의 남양주시가 되었음.
⧠ 남양주시의 재정자립도(’12년 기준)는 41.8%로 경기도 시(市) 평균 51.9%보다 낮음.
○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로 기업과 공장유치에 제약이 많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남양주시의 재정규모는 총 8,751억원으로 일반회계 6,822억원(77.9%), 특별회계 1,929억원(22.1%).
○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38.0%이고, 사회복지예산 중 자체사업예산은 5.2%임.
⧠ 남양주시의 복지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약 23%임(일부 중복).
○ 주요 복지대상자는 총 141,589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8,339명(전체 인구의 1.35%)임.
- 기초수급자 비율은 전국 2.3%(1,394천명), 경기도 1.6%(192천명)보다 적음.
-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저소득층 주거가 아파트로 편입되고 저소득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중소기업이 적기 때문임.
3. 조직 및 인력
⧠ 남양주시는 6국(36과 175팀), 2관 1센터(11팀), 2직속(2과 12팀),
2사업소(8과 36팀), 1출장소(5과 18팀), 16읍‧면‧동(5과 56팀, 1출 장소), 1의회로 구성되어 있음.
○ 복지담당 시청의 부서는 국(局)에서, 사업소와 출장소는 과(課)에서 담당하고 있음.
⧠ 남양주시의 공무원 정원은 1,655명, 현원은 1,466명, 결원은 152명(10.1%, 휴직 147, 파견 5)임.
○ 사회복지공무원은 정원의 7.6%인 126명임.
⧠ 남양주시는 복지공무원의 부족에 대응하여 민간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복지업무를 원활히 하고 있음.
○ 민간 사회복지사 42명을 채용하여 부족한 복지공무원 인력난에 대처하였음
4. 전달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
⧠ 기관장의 강력한 의지와 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추진으로 소정의 성과를 거둠.
○ 준비단 구성 → 의견수렴 및 추진 → 희망케어센터 설치
⧠ 사람중심 복지와 현장중심 복지를 통한 ‘맞춤형 통합보건복지시스템의 권역별 구축’이 모형의 특징이라 하겠음.
○ 사람중심의 복지는 모든 복지대상자 관리와 시민이 시민을 돕는 복지에 초점을 둠.
○ 현장중심 복지는 통합서비스 원스톱 제공과 민관합동 협업근무체계 정착에 초점을 둠.
⧠ 남양주시의 개편 추진 과정은 다음의 두 단계로 요약됨.
○ 1단계: 4개 권역을 중심으로 한 전달체계 개편 준비단계
○ 2단계: MOU 체결 및 복지기능 강화 단계
⧠ 남양주시는 다음과 같이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실시함.
○ 조직진단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희망케어팀’을 신설함.
○ 희망케어센터는 지역사회 자원 발굴․연계, 복지정책 및 서비스 시책개발업무 등 창의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이 추진됨.
⧠ 전달체계 개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능조정, 프로그램, 연계협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됨.
○ ’07년 4월 희망케어센터와 함께 자원봉사센터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지역사회 자원연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남양주시만의 평생 돌봄 서비스를 현실화시킴.
○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여 협치기구 역할을 중추적으로 운영
⧠ 다양한 복지욕구를 시민이 기부한 재능과 후원금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시민후원금 1인 1계좌 갖기 운동에 4,472명이 참여하여 현재까지 8,365백만원이 모금되었음.
○ 희망케어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복지대상자 욕구를 분석하여 생활, 건강, 정서, 주거, 자활, 법률 등 6개 분야 30여종의 서비스를 현재까지 642,552건을 제공하였음.
⧠ 남양주시는 복지업무를 1국 3과 16팀, 1사업소 1과 5팀, 1출장소 1과 2팀, 16읍‧면‧동사무소, 4개 희망케어센터에서 담당함.
○ (1국 3과 16팀) 복지문화국 희망복지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 (1 사업소 1과 5팀) 평생교육원 여성보육과
○ (1 출장소 1과 4팀 중 2팀) 풍양출장소 사회환경과
○ (16읍‧면‧동) 5읍 3면은 복지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팀이 있고 1면은 복지업무와 주민등록업무 담당, 7동은 복지와 모든 업무를 총괄팀에서 담당하고 있음.
○ (4개 희망케어센터) 센터별로 4개 읍‧면‧동을 담당하면서 사례관리, 방문서비스, 자원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남양주시는 ‘복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인력배치 기준으로 설정함.
○ 복지직 충원과 희망케어센터로 전진 배치 등
○ 남양주시의 사회복지공무원 126명 배치현황을 보면, 본청 57명(45.2%), 사업소 8명(6.3%), 출장소 6명(4.8%), 읍사무소 26명(20.6%), 면사무소 12명(9.5%), 동사무소 17명(13.5%)이 근무하고 있음.
○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복지공무원 과장 1명과 팀장 4명을 승진시켰고 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복지공무원을 연도별로 충원하고 있음.
○ 특히, 행정조직(희망복지과, 사회복지과, 고용경제과)을 희망케어센터로 전진 배치하여 민과 관의 장점을 협업하며 합동근무(공무원 29명, 민간인 17명)
⧠ 남양주시의 희망케어센터 운영예산은 다음과 같음.
○ ’13년도 희망케어센터 예산은 1,971백만원으로 운영비는 377백만원, 인건비는 1,594백만원
○ 예산은 도비(329백만원)와 시비(1,316백만원)로 지원하고 있음.
⧠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는 구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사용
○ 동부, 서부, 남부 희망케어센터는 구(舊) 읍사무소를, 북부희망케어센터는 현(現) 오남읍사무소 2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음.
○ 북부희망케어센터는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 국비를 지원 받아 건립 중에 있는 종합보건타운 4층으로 ’13년 12월에 이전
⧠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개정
○ ’05년 제정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개정을 통해 유사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지역복지 통합 기구로서 민․관협력의 중심역할 기능 유도
○ 조례 개정으로 정책수립과 집행의 공정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 증진, 위원회 통합운영으로 예산 절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에 기여 등
⧠ 남양주시의 전달체계 개편 전․후 본청과 읍‧면‧동사무소의 기능 변화는 다음과 같음.
○ 본청의 기능변화
- 조사․책정업무 위주로 제공하던 서비스가 4차례에 걸친 조직개편을 통해 위기가정 사례관리가 강화되었음.
- 지역특성을 살려 복지를 전담하는 희망케어센터 설치로 모든 복지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었고 방문서비스가 강화되어 복지대상자와의 관계형성이 크게 향상되었음.
- 민관협력과 나눔 문화가 활성화되어 예산으로 지원이 어려운 생애주기별 복지욕구를 시민이 기부한 재능과 후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음.
- 희망케어센터를 단계별로 보건과 복지가 결합된 통합보건복지타운으로 조성하여 한 곳에서 One-stop, All-service를 민관이 협업, 연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
- 전산관리시스템 자체 개발로 복지대상자 욕구와 서비스 이력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중복․누락이 방지되고 민관기관과 전산시스템 공유로 업무협업 및 효율성이 향상되었음.
○ 읍‧면‧동의 기능변화
- 업무 깔때기 현상, 복지욕구 지원,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심적 부담이 많았으나 민간 사회복지사 채용으로 복지욕구와 방문서비스 업무 역할이 분담되어 심적 부담은 완화되고 초기상담과 서비스 연계가 강화되었음.
5. 성과 및 평가와 핵심 성공 요인
⧠ 복지대상자 편의, 체감도, 서비스 측면에서의 전달체계 개편의 성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됨.
○ 재가복지에서 발생하는 의식주 욕구에서 보건․의료와 정신적․문화적 욕구를 비롯한 차상위층 수급자 진입을 방지하는 탈빈곤 자활사업까지 지원하여 복지체감도와 삶의 질이 향상되었음.
○ 노약자 건강과 일상생활 전담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어르신의 복지체감도가 크게 향상되었음.
○ 희망케어센터를 통합보건복지타운으로 조성, 한 곳에서 통합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제공 받았던 불편․불만이 많이 해소되었음.
○ 자원봉사자를 관심분야별로 발굴 및 육성하여 필요한 대상자 매칭으로 사례관리와 방문서비스가 강화되어 복지대상자와 관계형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자원봉사자는 봉사의 생활화로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게 되어 활력이 넘치는 생활이 되고 있음.
⧠ 기능 및 업무수행의 통합성 측면에서의 전달체계 개편의 성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됨.
○ 통합조사 및 관리에 있어 사례관리부서와의 합동근무로 대상자 서비스 연계에 용이하며 ,특히 통합사례관리가 통합조사와 한 팀에 배치된 것이 큰 효과가 있음.
○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고, 읍‧면‧동 업무의 감소효과가 나타났으며, 통합조사와 사례관리 업무가 한 팀에서 이뤄짐에 따라 정보접근성이 개선됨.
○ 민․관 서비스의 통합성이 개선되어 공공과 민간간의 네트워킹이 강화되었고, 네트워킹 강화에 따른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의 유기적인 연계가 강화됨.
○ 거점에서 근무함으로서 서비스 제공주체 간 연계가 강화되었으며, 복지대상자 방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가능하고, 이용자 측면에서는 시청보다 지역에 가까운 곳에서 시청업무를 볼 수 있어 접근성이 개선되었음.
⧠ 조직 및 인력운용의 효율성 및 전문성 측면에서의 전달체계 개편의 성과는 다음과 같음.
○ 희망복지과 업무를 크게 복지를 기획하고 자원을 총괄 관리하는팀, 민관자활사업을 총괄하는 팀,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와 위기가정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팀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부서기능이 전문화되었고 업무별 전문 공무원이 육성되고 있음.
○ 행정조직과 희망케어센터 기능이 협업된 업무역할로 복지공무원 업무량이 분담되었고 인력부족 문제가 많이 해소되었음.
○ 복지업무 조직개편으로 복지문화국 복지담당 부서가 2개과에서
3개과로 희망복지과는 6개 팀에서 8개 팀으로 확대되었음.
⧠ 남양주시의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지속발전 가능한 토대가 구축되었음
○ 남양주시에서 독창적으로 수행한 모형으로서 자부심을 가짐.
⧠ 남양주시의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외부 평가는 다음과 같음.
○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자가 현장 방문하여 이상적인 사회복지 전달 시스템을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함.
○ 경기복지재단 연구결과에 의하면, 통합성, 효율성, 접근성 측면에서 민관복지협력팀 전달체계 개편 전보다 확연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
○ 삼육보건대학교 삶의 질 향상 연구용역 결과 희망케어센터 이용자들의 주관적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평가
⧠ 남양주시의 전달체계 개편의 핵심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제시됨.
○ 개편 준비와 MOU 체결 및 복지기능 강화 등 단계별로 추진함.
○ 동서남북 4개 권역을 중심으로 복지전달체계 구축
○ 복지를 민간자원과 협업하여 맞춤복지 실현
6. 장애요인 및 극복과정, 제한점, 향후 발전 계획
⧠ 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남양주시는 다음의 장애요인을 경험하였음.
○ 민관합동 협업근무 과정에서 공무원이 민간기관을 밀착 감시하고자 하는 취지로 오해하여 기획단계에서 의회, 민간기관 단체의 부정적 시선이 있었음.
○ 조직개편 과정에서 공무원 내부조직 갈등과 부서 간 칸막이 발생
○ 권역별 통합보건복지타운 구축과정에서 4개 희망케어센터 설치 예산 확보와 민간서비스 기관의 사무소 이전 및 인력배치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
○ 이동목욕․진료 전담반 구성 과정에서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부족한 간호공무원의 복지부서 발령, 공중보건의사 전담배치 반대 등 부서 간 칸막이 발생
○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희망매니저 평생 돌봄 서비스 봉사활동이 힘들어 활동을 중단하거나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활동 전환 등 이탈자 발생
○ 시민 1인 1계좌 갖기 운동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나눔 문화에 대한 인식부족과 시민, 복지단체, 의회, 검찰의 부정적인 시각
⧠ 극복과정
○ 3개월(’12. 1~3)간 서부희망케어센터에서 시범적으로 민관합동 근무를 실시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희망케어센터 워크숍 3회, 사회복지공무원과 희망케어센터 직원과의 간담회를 권역별로 개최하여 해결하였음.
○ 시 의회는 설치목적과 필요성 등을 설명하였고 통합사례관리회의에 시의원을 참석시켜 운영과정을 직접 보고 느끼게 하였음.
○ 권역별로 리‧통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등 복지 관련 단체에 설명회를 가졌고 신설한 4개 민관복지협력팀장을 모두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임명하였음.
○ 조직개편안은 남양주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주관이 되어 수립하였고 조직 담당부서와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직원과 6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실시하여 부서 간 칸막이가 해소되었음.
○ 민관복지협력팀 1년 운영 후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경기복지재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13년 7월에 민관복지협력팀 설치 성과와 과제, 남양주시 복지전달체계 효과성 분석에 대한 토론 과제를 발제하여 포럼을 개최하였음.
○ 2개 희망케어센터는 구읍사무소를 시비로 리모델링하였고 1개 센터는 안전행정부를 5차례 방문하여 국비 7억원 확보하여 리모델링하였음.
○ 통합보건복지시스템 권역별 구축에 따른 민간기관 이전은 사무실 무상임대 조건 제시 및 사업의 시너지 효과 등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무소 이전과 상주인력이 배치되었음.
○ 이동목욕․진료반은 보건과 복지를 결합한 통합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이며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근무체계와 지휘체계의 일원화와 단순 진료가 아닌 건강을 돌보는 의료보호체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부서 간 칸막이가 해소되었음.
○ 희망매니저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선 교육, 후 배치 및 거주지에서 가까운 돌봄 대상자를 매칭, 연계하였음.
○ 대상자에게 필요한 생필품 지원 및 복지욕구 등을 희망케어센터에 연계하여 빈손으로 찾아가는 부담을 덜어주었음.
○ 분기별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연1회 워크숍을 개최하여 힐링시간 및 보람과 자긍심을 갖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다양한 복지욕구를 예산만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어 희망케어센터 운영은 예산으로 지원하고, 후원금은 전액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계획을 읍‧면‧동별로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전달체계 개편의 제한점으로 남양주시가 지적한 것은 다음과 같음.
○ 사례관리와 방문서비스 업무에 대한 읍‧면‧동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희망케어센터 설치 이전에 근무하던 공무원과 설치 이후에 들어온 공무원이 느끼는 복지행정 체감도 차이가 크게 다름.
○ 희망복지지원단 위기가정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였으나 기대이하로 사업이 진행되었음.
⧠ 「부분거점모형(도시형)」 전달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남양주시는 다음의 내용을 계획하고 있음.
○ 가칭) 희망동네 마주 앉은 복지 넷 구성
○ 자활매니저를 육성하여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생산적 복지 중점적 수행
제4장 부분거점모형(농촌형): 완주군
1. 개편의 배경 및 목적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가 확대되면서 사회복지담당자들이 현장을 방문하기가 어려워지고 복지대상자의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어려워짐.
○ 주민 만족도가 높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업무구조로 판단함.
○ 가구에 대한 직접 방문으로 복지대상자의 욕구와 필요를 파악하고 욕구에 따라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거나 행정서비스를 지원해야 만이 복지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함.
⧠ 중앙정부에서는 복지전달체계 개편 일환으로 전국시군구에 2012년 4월까지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도록 지시하였고 검토하였음.
○ 희망복지지원단 설치를 결정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전달체계 모형을 개발코자 하였음.
⧠ 추진목적
○ 주민 밀착 방문상담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저소득 주민을 찾아 그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며, 이에 근거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만족도 높은 복지행정 추진
○ 공공과 민간이 함께 연대, 협력하여 주민을 보살펴 복지수준이 높은 살기 좋은 마을 조성
⧠ 추진목표
○ 사례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구조의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담당자의 역량 강화
○ 지역자원 발굴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할 강화
○ 사례발굴 및 사후관리, 자원봉사를 위한 주민 조직 구성
⧠ 세부전략
○ 희망복지지원단은 본청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1개 팀으로 설치하고 2개의 거점사무소를 이서면사무소와 고산면사무소에 설치
○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학습 실시
○ 철저한 홍보를 위해 지역신문을 활용하고, 이장․부녀회장․사회복지기관․시설 등 교육,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군청 내 부서 공무원 간담회, 페이스 북을 활용한 홍보 실시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지역자원을 발굴관리 할 수 있는 조직인 읍․면별 “자원연대” 설치
○ 사례발굴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주민조직인 완주희망지기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2. 일반 현황
⧠ 완주군의 총인구는 86,621명임.
○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9.2%로 고령사회(전체 인구대비 노인 인구 14%)를 넘어섰으며, 초고령사회(전체 인구대비 노인인구 20%)를 목전에 두고 있음.
⧠ 2012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군(郡) 인구는 최고 158,369명(충북 청원군), 최저 10,742명(경북 울릉군)으로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큼.
○ 군(郡)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인구 수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어떤 유형의 전달체계 모형이 보다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할 필요가 있음.
○ 즉, 인구가 많은 지역은 중소도시지역을 위한 전달체계로 제시된
「부분거점 모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임.
⧠ 완주군의 총 면적은 820.66㎢(전북의 10.2%)로 매우 넓은 지역임.
○ 서울시 면적(605.25㎢)의 1.36배에 달함.
⧠ 완주군의 인구밀도(㎢당 인구수)는 106명임.
○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밀도(485명)의 22%에 불과한 것으로 넓은 지역에 적은 인구가 살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의 특성을 보임.
⧠ 완주군의 행정구역은 13개 읍‧면사무소(2개 읍, 11개 면)로 구성됨.
○ 전체인구의 47%가 2개 읍(봉동읍과 삼례읍)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별 인구 편차가 큼.
⧠ 완주군의 재정자립도(2012년 기준)는 25.7%임.
○ 이는 전라북도 평균 15.5%보다 약 10%p 높으며, 전라북도 군 평균 12.9%보다도 약 2배 높은 수준이지만, 전국평균 52.3%보다는 현저히 낮았음.
○ 전국 군(郡) 재정자립도 최고 33.2%(충북 청원군), 최저 7.8%(전북 고창군)임.
⧠ 완주군의 재정규모는 총 540,44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513,169백만원(95.0%), 특별회계 27,275백만원(5.0%)
○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17.2%이고, 사회복지예산 중 자체사업예산은 5.4%에 해당됨.
⧠ 완주군의 복지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40.6%로 매우 많음.
○ 완주군의 주요 복지대상자는 총 35,141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4,372명(전체 인구의 5%)임.
3. 조직 및 인력
⧠ 완주군의 복지담당 부서는 과(課)단위이고, 과에는 7개의 담당이 있음.
○ 사회복지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으며, 주민생활지원과에는 7개의 담당부서로 구성.
○ 전달체계 개편 후 근무인원은 53명(과장 1명, 담당 7명, 직원 30명, 청경 2명, 무기계약 3명, 환경미화원 1명, 기간제 9명)
⧠ 완주군의 공무원 정원은 722명, 이중 5.2%인 38명 결원으로 현원은 684명임(휴직 16명, 파견 1명).
○ 사회복지공무원은 정원의 7%인 51명이며, 결원 38명중 사회복지공무원 결원은 3명(육아휴직 3명)임.
4. 전달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
1. 전달체계 개편의 주체 및 의사결정 과정
⧠ 관련 부서의 협의와 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추진으로 소정의 성과를거둠.
○ 인사부서 협의 → 구체적 설치 논의 → 기관장 보고 → 업무분담 협의 → 2개 거점사무소 설치
⧠ 「희망복지지원단 중심 모형」의 특징은 면적이 넓고 인구가 적으며 분산되어 있는 농촌의 특성을 극복하기 위한 모형으로 읍‧면을 2개권역으로 나누어 「희망복지지원단 거점사무소」를 설치하고, 거점사무소에서 담당지역을 관리함.
○ 복지대상자가 읍‧면사무소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읍‧면사무소에서 초기 상담 후 사례관리 필요시 희망복지지원단 거점사무소에서 민간복지기관 및 주민과 연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완주군의 개편 추진 과정은 다음의 두 단계로 요약됨.
○ 1단계: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준비 단계(’11.12~’13.3)
○ 2단계: 거점사무소 설치 등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단계(’12.5~’13.10)
⧠ 완주군은 다음과 같이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실시
○ 적정인력 배치를 위하여 인사부서에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읍‧면에 신규인력 배치
○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읍‧면의 사회복지업무담당자를 조사하여 적정업무량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 조정 권고
○ 주민생활지원과 내의 업무를 분석하고 읍‧면의 깔대기 현상을 줄이기 위해 군청에서 실시 가능한 업무는 가능한 읍․면으로 내려 보내지 않고 군청에서 수행
○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주민생활지원과 내의 업무 조정
⧠ 전달체계 개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능조정, 프로그램, 연계협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됨.
○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기능 및 업무조정
○ 다양한 복지욕구에 적합한 신규 프로그램 운영
○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
⧠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
○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읍․면의 깔대기 현상을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분장
○ 완주군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는 복지기획, 희망복지지원, 통합조사관리,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보육, 드림스타트로 구분 추진
⧠ 완주군은 희망복지지원단 설치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을 실시함.
○ 희망복지지원단 설치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내 복지기획, 희망 복지지원, 통합조사관리,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보육, 드림 스타트 부서를 구성하여 인력을 재배치함.
○ 읍‧면 방문상담 강화를 위해 신규 사회복지공무원 11명 배치
○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에 행정직 재배치 2명
⧠ 완주군은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포상금, 자체예산 등에 의해 소요재정을 충당함.
○ 포상금 성격의 특별지원금 30,000천원(국비), 자체예산 3,000천원
⧠ 읍‧면사무소 복지환경 개선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복지상담실 및 CCTV 설치
⧠ 읍‧면과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점사무소에 업무공간을 확보함.
○ 거점사무소 사무공간과 전산부서의 컴퓨터, 전화기 등 설치협조 원활히 추진됨.
⧠ 복지전달체계의 원활한 개편을 위하여 완주군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관련 조례는 다음과 같음.
○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행정기구 설치조례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 저소득층 지역보호 체계를 갖추기 위해 완주군 희망지기 운영조례 제정
⧠ 전달체계 개편 전후의 변화는 다음과 같음.
○ 본청의 사례관리업무는 경력이 많은 사회복지공무원이 사례관리에 투입되면서 지역의 자원이 적극적으로 연계되고, 사례회의를 통하여 민간기관과 연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서비스의 중복이 조정되고 서비스의 질이 큰 폭으로 향상됨.
○ 지역리더인 이장, 부녀회장, 자원봉사회장 등이 사례회의와 서비스제공에 참여하게 됨.
○ 읍‧면에서의 사례관리가 능동적, 질적으로 변화됨.
5. 전달체계 개편의 성과 및 평가와 핵심 성공 요인
⧠ 복지대상자 편의, 체감도, 서비스 측면에서의 성과는 다음과 같음.
○ 사각지대 발굴이 용이해짐.
○ 자원발굴이 강화됨.
○ 민관협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 사례관리가 가능해짐.
⧠ 기능 및 업무수행의 통합성 측면에서의 전달체계 개편 성과는 다음과 같음.
○ 복지업무 부서 간 업무연계가 활발해졌음.
○ 거점사무소를 통한 민간연대가 활성화됨.
⧠ 조직 및 인력운용의 효율성 및 전문성 측면에서의 전달체계 개편 성과는 다음과 같음.
○ 신규자 교육 및 복지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와 통합사례관리의 전문성 강화
⧠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완주군의 자체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효과적인 서비스를 위한 민관 네트워크체계 구축
○ 질 높은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 향상
○ 지역자원 발굴 시스템 구축
○ 공공, 민간복지기관, 지역주민이 함께 서로 협조할 때 지역사회복지의 완성도가 높아짐.
⧠ 완주군의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외부 평가는 다음과 같음.
○ 창의적 전달체계로 인정받음.
○ 프로그램에 대해 총리실, 서울시 복지재단, 경북행복재단 등의 외부기관에 의한 긍정적 평가
⧠ 완주군의 전달체계 개편의 핵심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제시됨.
○ 농촌지역의 문제점인 면적은 넓고 인구가 적으며 분산되어 있는점을 해결하기 위한 거점사무소 설치
○ 역량 있는 경력자 사회복지공무원을 전담사례관리자로 투입
○ 자체학습을 통하여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 담당자의 역량을 꾸준히 향상
○ 희망복지를 위해서는 민간기관과의 연대와 주민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6. 장애요인 및 극복과정, 제한점, 향후 발전 계획
⧠ 장애요인
○ 사례관리 업무는 소진이 되기 쉬운 업무로서 희망복지담당자들이 소진될 우려가 많음.
⧠ 극복과정
○ 완주군 희망복지지원단은 사례관리담당자의 소진관리를 위해 자체 독서토론을 월 1회 실시
⧠ 「부분거점모형(농촌형)」 전달체계 개편의 제한점으로 읍․면 담당자들이 사례발굴을 위한 방문상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움.
○ 읍․면의 여건은 아직도 방문상담을 하기에는 어려우며, 읍․면장의 복지인식이 담당자의 업무여건과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함.
○ 농촌지역에서 겪는 자원 개발의 어려움이 존재함.
○ 희망복지지원단이 주무팀이 아닌 경우 주무팀과의 업무분장에서발생되는 한계가 우려됨.
⧠ 「부분거점모형(농촌형)」 전달체계 개편의 발전을 위해 완주군은 다음의 내용을 계획하고 있음.
○ 거점사무소 1개소 추가 설치 필요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강화
○ 희망지기 선발 예정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4
- 표 목차 ... 6
- 그림 목차 ... 10
- 요약 ... 12
- 제1장 서론 ... 52
- 제1절 복지전달체계 개편 매뉴얼의 목적과 활용 방안 ... 52
- 제2절 분석의 대상 및 내용 ... 53
- 제2장 동(洞) 주민센터 기능보강모형: 성동구.서대문구 ... 58
- 제1절 개편의 배경 및 목적 ... 58
- 제2절 일반 현황 ... 61
- 제3절 조직 및 인력 ... 68
- 제4절 전달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 ... 71
- 제5절 성과 및 평가와 핵심 성공 요인 ... 143
- 제6절 장애요인 및 극복과정, 제한점, 향후 발전 계획 ... 179
- 제3장 부분거점모형(도시형): 남양주시 ... 190
- 제1절 개편의 배경 및 목적 ... 190
- 제2절 일반 현황 ... 192
- 제3절 조직 및 인력 ... 198
- 제4절 전달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 ... 200
- 제5절 성과 및 평가와 핵심 성공 요인 ... 224
- 제6절 장애요인 및 극복과정, 제한점, 향후 발전 계획 ... 231
- 제4장 부분거점모형(농촌형): 완주군 ... 238
- 제1절 개편의 배경 및 목적 ... 238
- 제2절 일반 현황 ... 240
- 제3절 조직 및 인력 ... 245
- 제4절 전달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 ... 247
- 제5절 전달체계 개편의 성과 및 평가와 핵심 성공 요인 ... 262
- 제6절 장애요인 및 극복과정, 제한점, 향후 발전 계획 ... 268
- 참고문헌 ... 272
- 끝페이지 ...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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