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E분석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라 1999년부터 매년 실시
○ 2012년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 조직개편 이전의 31개 정부 부처에서 2012년에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한 529개 사업, 49,948개 세부 연구 과제를 대상으로,
- 연구비, 기술분야, 연구인력 등 투입항목 13개와 논문, 특허 등 성과항목 6개 등 총 21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E분석 시행
□ 201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투자 현황
○ 총 투자액은 15조 9,064억원으로 2008년도 10조 9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E분석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라 1999년부터 매년 실시
○ 2012년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 조직개편 이전의 31개 정부 부처에서 2012년에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한 529개 사업, 49,948개 세부 연구 과제를 대상으로,
- 연구비, 기술분야, 연구인력 등 투입항목 13개와 논문, 특허 등 성과항목 6개 등 총 21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E분석 시행
□ 201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투자 현황
○ 총 투자액은 15조 9,064억원으로 2008년도 10조 9,936억원 대비 1.45배 확대
- 이는 정부의 연구개발비 투자 확대 방침에 따라 2008년부터 연 평균 9.7% 증가하여 제2차 과학 기술기본계획(ʼ08~ʼ12) 상의 투자 목표인 1.5배에 근접한 수치임.
※ 국가 R&D 사업 총 예산액: 16조 244억원
- 정부예산 14조 1,218억원(일반회계 11조 6,336억원, 특별회계 2조 4,882억원)
- 기금 1조 9,026억원(정보통신진흥기금 6,400억원 등 10개 기금)
※ 총 집행액: 15조 9,064억원(계획대비 99.3%)
- 일부 사업의 예산미배정, 기금운용계획변경 등 미집행액 : 1,184억원
□ 부처별 투자 현황
○ 교과부, 지경부, 방사청, 국토부, 중기청 등 주요 5개 부처･청이 전체의 83.4%(13조 2,584억원)를 차지하였으며,
○ 각 부처에서는 고유 기능과 역할에 따라 지원 분야와 대상을 차별화하여 지원
※ 교과부(연구개발단계별 투자 비중: 기초 71.7%, 응용 15.4%, 개발 12.8%)
- 기초연구 중심의 대학 및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에 중점 지원
※ 지경부(연구개발단계별 투자 비중: 기초 15.7%, 응용 21.3%, 개발 63.0%)
- 개발연구 중심의 기업과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에 중점 지원
□ 적용분야별(공공･산업) 투자 현황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공공분야가 산업분야의 약 1.8배에 달함.
※ 2012년도 적용분야별 (공공･산업) 투자 현황
- 공공분야: 10조 2,743억원(64.6%), 산업분야: 5조 6,321억원(35.4%)
□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현황
○ 정부 출연연구소의 안정적 연구기반 확보를 위하여 직접 출연금 비중을 확대한 결과, 최근 5년 간출연연구소 지원 사업 투자가 대폭 증가
○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을 확대한 결과,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규모와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 박근혜 정부에서도 창조적 기술혁신 역량을 갖춘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 증가가 예상됨.
※ 전체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현황 대비 대기업, 중소기업의 투자 변화
- 대 기 업: ʼ08년 9,627억원(8.8%) → ʼ12년 1조 4,397억원(9.1%)
- 중소기업: ʼ08년 1조 1,787억원(10.7%) → ʼ12년 2조 956억원(13.2%)
□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현황
○ 창조적 역량 확보가 강조됨에 따라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ʼ08년 25.6% → ʼ12년 33.8%) 하고 있으며,
- 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 선진국형 R&D 모델로의 전환을 위해 앞으로도 기초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예상됨.
※ 박근혜 정부 국정목표 : 2017년까지 기초연구 비중을 전체의 40%까지 확대
□ 기술분야별 투자
○ 미래유망기술(6T분류*) 분야에서는 미래 핵심기술 확보와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주력 사업인 IT 분야와 시장 잠재력이 큰 BT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기조를 유지
- IT(2조 8,856억원, 19.7%), BT(2조 7,509억원, 18.7%), ET(2조 3,455억원, 16.0%) 분야의 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남.
※ I T : ʼ08년 1.7조원 → ʼ09년 2.1조원 → ʼ10년 2.4조원 → ʼ11년 2.6조원 → ʼ12년 2.9조원
※ BT: ʼ08년 1.7조원 → ʼ09년 2.0조원 → ʼ10년 2.3조원 → ʼ11년 2.6조원 → ʼ12년 2.8조원
○ 과학기술표준분류 기준으로는 최근 과학기술 융합에 대한 관심 증가로 융합과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재료, 화학, 물리학 등의 기초/기반 분야에서 융합연구가 활발
- 기계(2조 1,028억원, 14.3%), 전기/전자(1조 6,759억원, 11.4%), 정보/통신(1조 5,752억원, 10.7%), 보건의료(1조 1,043억원, 7.5%) 등의 투자비중이 높게 나타남.
※ 융합분야 비중 추이: ʼ09년 9.4% → ʼ10년 9.8% → ʼ11년 11.5% → ʼ12년 13.2%
□ 기타 항목별 투자 현황
○ 분석 대상 연구과제 중 18%에서 공동 또는 위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공동연구는 주로 기업이 많이 참여하고 위탁연구는 대학이 많이 수행
- 기초연구 중심의 교과부는 소규모 개인연구 형태의 단독 과제를, 개발연구 중심의 지경부는 대규모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연구 과제를 주로 추진
○ 여성 연구 책임자의 비중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40세 이하 젊은 여성의 참여가 두드러져 국가 R&D 사업에 여성과학기술인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여성 연구책임자 비중 추이:
- ʼ08년 9.1% → ʼ09년 9.7% → ʼ10년 10.4% → ʼ11년 11.2% → ʼ12년 11.6%
☞ 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통계는 NTIS*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http://rndgate.ntis.go.kr)를 통해 제공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5
• 주요결과 요약 ... 7
• CONTENTS ... 15
• Ⅰ. 조사·분석 개요 ... 17
• 1. 조사･분석 목적 ... 19
• 2. 조사･분석 근거 및 연혁 ... 19
• 3. 조사･분석 대상 및 추진체계 ... 20
• 4. 조사･분석 항목 ... 22
• Ⅱ. 주요 결과 ... 23
• 1.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 ... 25
• 1-1.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 총괄 ... 25
• 1-2. 부처별 투자 현황 ... 26
• 1-3. 세부 비목별 투자 현황 ... 31
• 1-4. 적용분야별 투자 현황 ... 32
• 1-5.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현황 ... 38
• 1-6.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현황 ... 42
• 1-7. 지역별 투자 현황 ... 44
• 2. 기술분야별 투자 현황 ... 48
• 2-1. 미래유망신기술(6T18)) 분야별 투자 현황 ... 48
• 2-2.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 현황 ... 50
• 2-3. 국가기술지도(NTRM20)) 핵심기술별 투자 현황 ... 52
• 3. 공동･위탁연구 현황 ... 54
• 3-1. 공동･위탁연구 총괄 현황 ... 54
• 3-2. 국제 공동･위탁연구 현황 ... 58
• 3-3. 협력유형별 공동연구 현황 ... 60
• 4. 연구책임자 현황 ... 63
• 4-1. 연구책임자 총괄 현황 ... 63
• 4-2. 성별 연령별 연구책임자 현황 ... 64
• 4-3.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책임자 현황 ... 65
• 4-4. 전공별 연구책임자 현황 ... 66
• 4-5. 학위별 연구책임자 현황 ... 67
• Ⅲ. 주요 통계 ... 69
• 1.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 ... 71
• 2. 기술분야별 투자 현황 ... 82
• 3. 공동･위탁연구 현황 ... 86
• 4. 연구책임자 현황 ... 90
• Ⅳ. 조사·분석 항목 ... 93
• 1. 조사･분석 항목 ... 95
• 2. 조사 양식 ... 103
• 부록 ... 111
• 끝페이지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