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배경 및 목적
○ 이제까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증가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 왔다면,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구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특정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된 지 약 30년동안 국가연국발사업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투자효율성 관점에서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 밝히고자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구조변화와 특징 (1998~2012)
○ 기관지원형을 제외한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와 사업비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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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배경 및 목적
○ 이제까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증가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 왔다면,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구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특정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된 지 약 30년동안 국가연국발사업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투자효율성 관점에서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 밝히고자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구조변화와 특징 (1998~2012)
○ 기관지원형을 제외한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와 사업비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됨
－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는 1998년 108개에서 2012년 408개로 증가
－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은 1998년 1조9,425억원에서 2012년 10조 7,445억원으로 크게 증가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회계구분에 상관없이 사업의 평균예산 규모는 수렴하는 현상을 보임
○ 국가연구개발사업 주도부처는 과기부에서 산자부로 변화
－ 1990년대말부터 산자부의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크게 증가하여 과기부의 예산규모를 2000년대 초에 추월
□ 주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구조변화와 특징
○ 과기부는 1982년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새로운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신설
－ 새로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도입은 여러 기술개발 관련 부처별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통해 추진되던 연구개발활동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뿐 아니라 국가차원의 전략기술을 발굴･개발하기 위한 체제의 도입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이후 과기부 혹은 교과부의 사업이 기초연구, 학술연구, 국제교류, 미래기반기술개발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었지만, 동시에 산업기술분야에서 역할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 2011년 “기술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특정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이 “핵심산업기술의 중점개발”에서 “기초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의 개발”로 규정되는 등 산업기술분야에서 과기부 혹은 교과부 역할이 축소됨
○ 산자부(당시 상공부)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은 과기처의 특정연구개발사업과 차별성을 두고 출범하였으나 차별성은 오래 가지 못함
－ 초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은 산업현장기술개발중심의 연구개발사업으로, 특정연구 개발사업은 첨단･대형중심의 기술개발사업으로 차별성을 둠
－ 1994년부터 상공부는 핵심기술확보를 위한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을 새롭게 구성하여 top-down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기존 첨단･대형중심의 기술개발사업과 차별성이 희석됨
○ 산자부(당시 상공부)는 “공업및에너지기술개발조성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1995년부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
－ 동사업은 타겟중심의 기술개발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기반의 조성을 위해 추진되었지만, 기술개발이 아닌 기술장비, 기술확산 영역으로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이 확대되는 계기가 됨
○ 2007년 산자부는 전략기술개발사업 중심으로 대대적인 사업구조개편을 추진
－ 이 과정에서 추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일몰사업까지 통폐합 대상이 됨
－ 지경부로의 부처통합 등을 거치면서 2008년, 2010년 지속적으로 사업구조개편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2010년에서는 2007년 사업개편에서 통합･패키지 지원을 명분으로 전략기술개발사업과 통합되었던 기반구축사업이 다시 분리됨
○ 주요부처 사업구조 변화 과정에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음
－ 첫째, 사업목적의 분화 및 사업범위의 확장.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초기 기업체 수요를 반영한 기술개발사업 추진에서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과 같은 전략산업 기술개발,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과 같은 수요중심의 기술개발사업으로 분화됨.
또한 기술개발 뿐 아니라 기술기반조성을 목적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기술인력양성, 기술정보확산, 산･학･연 공동연구기반구축, 국제기술협력, 중소기업기술지원, 산업표준화 등 분야에서 걸쳐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 추진됨
－ 둘째, 사업의 구조개편과 영속성. 사업구조 개편이 빈번이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일몰사업이 같이 통합되는 경우가 많았음.
－ 셋째, 산업기술분야를 중심으로 Top-down 및 전략성의 강화. 선도기술개발사업, 21세기 프론티어, 차세대성장동력사업 등 범부처사업은 물론 중점거점기술개발사업, 전략기술개발사업 등 단일부처사업도 Top-down방식으로 과제를 기획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늘어남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현재 ‘전략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이 400개를 넘어서면서 원래 의도했던 국가차원의 효율적 자원배분이 어려워짐.
－ 1980년대 초 출연연구기관을 통폐합했던 근거가 연구기관의 수가 너무 많아 적정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이에 따라 투자효율성 저조하고, 여러 연구기관이 신설됨으로써 중복연구를 하는 일이 있고, 전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조정,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연구투자 효율화 곤란하다는 점 등이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도 상당부분 적용될 수 있음
○ ‘선택과 집중’ 논리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는 정책적 관성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됨
－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은 기술선진국을 조속히 추격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언급되었으나, 2000년대 들면서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서 언급되고 있음.
－ 그러나, 핵심원천기술개발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적절한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
○ 관리적 관점에서는 사업구조의 취약성이 나타남
－ 예산상으로는 계속사업이면서 과제(프로젝트)는 top-down 방식으로 기획･선정하는 경우 사업목표는 모호해지고 과제와 사업간에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움
－ 이런 사업구조의 취약성은 빈번한 사업구조개편의 원인 중에 하나로 판단됨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배분관점에 다음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할 수 있음
－ 첫째, 과제(프로젝트) 기반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어울리지 않는 사업내용은 기관지원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예들 들어, 기술확산과 관련된 기술표준화, 인력양성 등의 기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과제(프로젝트) 지원 형태보다 기관지원 형태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 둘째, 역량제고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계속사업은 원칙적으로 일몰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할 필요. 하향식(top-down)으로 과제를 기획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큰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추진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가 좋으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추진되는 일몰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의 종료된 뒤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종료 후 기획한 대로 사업성과가 나왔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과제수준에서 다른 사업으로 이관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필요시, 과제가 다른 사업으로 이관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이관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 차 ... 11
• 표 목 차 ... 13
• 그림 목차 ... 15
• 제 1 장 서론 ... 17
• 1. 연구배경 및 목표 ... 17
• 2. 연구내용 및 방법론 ... 18
• 제 2 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구조변화의 특징 (1998~2012) ... 19
• 제1절 분석의 범위 ... 19
• 1. 사업의 범위 ... 19
• 2. 시간의 범위 ... 21
•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변화 양상 ... 24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의 변화 ... 24
• 2. 회계별 변화 ... 26
• 3. 부처별 변화 ... 28
• 제 3 장 주요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구조변화 ... 46
• 제1절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 + 과학기술부) ... 46
• 1. 과학기술부 (~2007) ... 46
• 2. 교육과학기술부 (2008~2012) ... 55
• 제2절 지식경제부 (산업자원부 + 정보통신부) ... 59
• 1. 산업자원부 (~2007) ... 59
• 2. 정보통신부 (~2007) ... 73
• 3. 지식경제부 (2008~2012) ... 79
• 제3절 주요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구조변화의 특징 ... 84
• 1. 구조변화의 주요 특징 ... 84
• 2. 구조변화의 시사점 ... 93
• 3. 해외사례: 일본의 주요 R&D사업 ... 98
• 제 4 장 결론 및 시사점 ... 104
• 1. 연구내용의 요약 ... 104
• 2. 정책적 시사점 ... 107
• 참고문헌 ... 109
• 별 첨 ... 113
• 별 첨 1 2007년 7개 전략기술개발사업 개편 현황 (산자부) ... 115
• 별 첨 2 2008년 산업원천기술개발 개편 현황 (지경부) ... 116
• 별 첨 3 2007, 2008, 2009년 전략기술개발사업 및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변동현황 종합 (산자부, 지경부) ... 118
• 끝페이지 ...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