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주요 연구결과
○ 혁신법 연구현장 안착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21. 1. ~2.)
- 1월 27-28일, 2월 3-4일, 2월 17-18일 등 총 3회차 동일 주제를 YouTube 생중계
○ 국가 R&D사업단 온라인 화상회의(’21.3.)
- 3월 17일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이용하여 약 100여 명의 국가R&D사업단 행정 담당자 참석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인문사회분야 권역별 간담회(’21. 3.~4.)
- 호남권(3.25., 광주 전남대)･영남권(4.1., 부산 부산대)･수도권(4.6.,

3. 주요 연구결과
○ 혁신법 연구현장 안착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21. 1. ~2.)
- 1월 27-28일, 2월 3-4일, 2월 17-18일 등 총 3회차 동일 주제를 YouTube 생중계
○ 국가 R&D사업단 온라인 화상회의(’21.3.)
- 3월 17일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이용하여 약 100여 명의 국가R&D사업단 행정 담당자 참석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인문사회분야 권역별 간담회(’21. 3.~4.)
- 호남권(3.25., 광주 전남대)･영남권(4.1., 부산 부산대)･수도권(4.6.,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등에서 권역별 현장 간담회 개최
○ 혁신법 및 행정제도개선 주요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한 기획보도(’21.9.)
- 2부의 기획시리즈로 헬로DD에 기획보도 진행
○ 기타 협의회 등을 통한 혁신법･행정제도･연구개발 지원시스템 홍보(’21.11.~12.)
- 제4차 농림수산식품 분야 국립연구기관 협의회(’21.11.16)
-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제50회 추계세미나(’21.11.24)
- 연구관리혁신협의회 2021년도 제4회 기관장회의(’21.12.0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이슈 검토 및 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기준으로서 혁신법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적용이슈 검토
- 관련 해외사례, 문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등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개정안 마련
○ 부처별 사업 관리규정 운영현황 검토 및 자체점검 기준 수립
- 부처별 사업에 공통적용되는 관리규정을 중심으로 R&D사업유형별 규정 운영현황 점검
- 부처별 규정의 자체점검 기준 수립 및 안내를 통해 혁신법 취지에 맞는 규정운영 유도
○ R&D 제도문의 운영 및 개선
-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운영 및 관련 사무의 총괄로서 과기정통부 중심의 법 해석체계 강화
- 혁신법 제정 이후 온라인 문의 539건 상담사례 처리
- R&D도우미센터 NTIS 개편(2021.3월) 및 IRIS 이관(2022.1월)을 통해 보안강화 및 접근성 개선으로 운영 효율성 증대효과 지속
○ 혁신법 시행 과정에서의 연구현장 애로 해소, 연구환경 변화 반영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효과적 운영을 위한 4개 부문 13개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 (2021.8.31.제1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상정)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현실화 방안 연구
- 연구개발기관이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을 정할 때 과기정통부 고시 계상기준을 초과하여 정하지 않는 경향을 감안하여 과기정통부 고시 계상기준 금액의 상향을 고려할 것을 제언
- 학생연구자의 실수령액 보장 강화와 학생연구자의 업무량･업무 내용 관련 처우 개선을 위해 고려할 세부 내용 제언
- 장기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연구자·학생인건비의 정체성 확립 필요하고 학생인건비 지급 체계를 연구책임자 발의 기반을 벗어나 연구개발기관 차원에서 편성하고 관리하는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점검 지원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내용 검토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 207개 연구개발기관(대학 181개, 출연연･특정연 26개)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점검 지원 완료
○ 국가 R&D 사업 전반에 대한 전담은행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 결과, 정책적 측면에서 본문에서 비교 검토한 1안이 제도시행의 일부 실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비 금전적인 비용이 상당부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 제도보다 효율성을 더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출처 : 요약서 1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최종보고서 ... 5
• 요 약 문 ... 7
• 보고서 요약서 ... 13
• 목차 ... 17
• 표목차 ... 20
• 그림목차 ... 23
• 제1장 서론 ... 25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7
•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 28
•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29
• 제2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안착과 하위 규정 개정･제정 ... 31
• 제1절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홍보 활동 추진 ... 33
• 1. 추진배경 ... 33
• 2. 추진내용 ... 33
• 제2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법령 검토 해석 연구 ... 35
• 1. 추진배경 ... 35
• 2. 혁신법 상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입법 사항에 관한 검토 ... 35
• 3. 국제공동연구 체결 사항의 의무화에 관한 해석 ... 37
• 4. 3책 5공과 관련된 해석 ... 39
• 5. 연구노트의 공공기록물 여부 법률자문 ... 41
• 6. 연구지원체계 확립 대상에 대한 해석 ... 42
• 7. 중앙행정기관에 국무총리(국무조정실) 포함 여부 ... 43
• 8. 경사연 소속 출연연 기본사업은 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과제) 여부 ... 44
• 9. 경쟁형 R&D 과제에서의 혁신법 제15조 적용 사항 해석 ... 45
• 제3절 법 적용 이슈 검토 및 법률 개정 ... 48
• 1. 추진배경 ... 48
• 2. 추진경과 ... 48
• 3. 주요내용 ... 48
• 4. 관련 국외사례 검토결과 ... 50
•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련 ... 57
• 제4절 혁신법에 따른 부처별 관리규정 개정 ... 60
• 1. 추진배경 ... 60
• 2. 추진경과 ... 60
• 3. 부처별 소관 법령 및 자체 연구관리 운영규정 현황 검토 ... 61
• 4. 점검필요사항 도출을 위한 법률 및 하위령 주요 개선사항 검토 ... 67
• 5. 혁신법 제3조 각호 사업에 대한 혁신법 적용 검토기준(안) ... 74
• 6. 혁신법 제4조 각호 사업에 대한 혁신법 적용 검토기준(안) ... 75
• 7. 부처별 R&D관리규정 자체점검 양식(안) 마련 ... 76
•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지원체계 구축･운영 ... 95
• 제1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정 ... 97
• 1. 추진개요 ... 97
• 2. 추진방법 ... 97
• 3. 추진결과 ... 99
• 제2절 R&D제도문의 운영 ... 106
• 1. 추진배경 ... 106
• 2. 운영현황 및 주요 이슈 ... 106
•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유권해석체계(안) 마련 ... 107
• 4. R&D제도문의 게시판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화 ... 108
•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 111
• 제1절 연구현장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추진 ... 113
• 1. 추진 개요 ... 113
• 2. 추진 경과 ... 113
• 3. 추진 체계 ... 114
• 4. 현장 제도개선 의견의 수렴 ... 115
• 5. 제도개선 의견 검토위원회 구성･운영 ... 119
• 6. 2021년도 행정제도개선 주요 내용 ... 119
• 제2절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현실화 방안 연구 ... 122
• 1. 추진 배경 ... 122
• 2. 연구 방법 ... 122
• 3. 연구 결과 ... 125
• 제3절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점검 지원 ... 258
• 1. 추진 개요 ... 258
• 2. 추진 결과 ... 258
• 제4절 국가연구개발 전담은행제도 탐색연구 ... 271
• 1. 추진배경 및 연구내용 ... 271
• 2. 제도의 취지와 유사사례 분석 ... 271
• 3. 분석 결과 ... 272
• 제5장 결론 ... 277
• 끝페이지 ...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