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김진용
|
참여연구자 |
변순천
,
김양진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2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KA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400015298 |
과제고유번호 |
1711008727 |
DB 구축일자 |
2014-08-26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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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1. 문제제기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경쟁력과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인재 수준도 높지 않다는 평가
○ 과학경쟁력 7위, 혁신지수 17위, 기술수용력지수 22위로 지속적 하락
○ 우리나라의 인재 경쟁력(글로벌 인재경쟁력 지수)은 전세계 103개국 중 28위 수준 (INSEAD, 2013)
○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 미국 대비 77.8% 수준(미래창조과학부·한국 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a)
□ 우리나라 과학기술경쟁력‧기술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Ⅳ.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1. 문제제기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경쟁력과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인재 수준도 높지 않다는 평가
○ 과학경쟁력 7위, 혁신지수 17위, 기술수용력지수 22위로 지속적 하락
○ 우리나라의 인재 경쟁력(글로벌 인재경쟁력 지수)은 전세계 103개국 중 28위 수준 (INSEAD, 2013)
○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 미국 대비 77.8% 수준(미래창조과학부·한국 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a)
□ 우리나라 과학기술경쟁력‧기술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외 우수연구자를 적극 유치하고 전략적인 활용‧교류 확대 필요
○ 우리나라 연구원 대비 외국인 전문인력 비중은 1.76%에 불과하여 과학기술경쟁력에서 해외 우수인재가 기여하는 수준은 미비
※ 국내 연구팀 인적구성의 다양성을 높여 해외 우수연구자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 활용 필요 (Cox et al., 1991)
2. 이론적 논의
□ 인력 유동성은 두뇌유출, 두뇌유입, 두뇌순환 관점으로 진화
○ 본 연구는 해외우수인재의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불균형적인 국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두뇌유입의 관점을 견지하되 해외 인재와의 공동연구 및 교류등 두뇌순환의 관점도 동시에 고려
□ 해외 우수인재의 조작적 정의
○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잠재성이 높은 한국인 또는 외국인”
- 자격 1 : 외국 국적자이거나, 한국인이 연수 등 단기 체류가 아닌 취업, 이민 등의 목적으로 특정기간 이상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자
- 자격 2 : 해당 분야에서 특정기간 이상의 경력과 아이디어 및 전문성 등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뛰어난 자 또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자
○ 해외우수인재의 경력지향성 및 경력경로를 고려하여 연구교육형, 기업활동형, 미래 잠재형 인재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연구교육형 : 대학 및 연구소에서 연구 및 교육활동을 주로 하는 인재
- 기업활동형 : 산업체에서 활동하는 인재(창업자 포함)
- 미래잠재형 :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영재학교 및 대학에서 유치한 유학생
3. 주요국의 유치 정책 동향
□ 미국
○ (정책) H-1B(고숙련 노동자) 비자 발급 쿼터 대폭 확대 등 이민 정책
○ (성과) 미국 내 창업가 중 이민자 비율은 13.7%(’96)에서 27.1%(’12)로 급격히 증가
○ (성공요인)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과 국가 매력도, 취업 쿼터 확대 및 비자발급시스템 효율화
□ 일본
○ (정책) 해외고급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 수립(’08) 추진 및 외국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영주권 제도(10년 → 3년 단축) 개선(’12)
○ (성과) 교수, 연구원 등 핵심연구인력 유입은 감소(’09. 3,073명 → ’12. 2,883명), 기술인력은 크게 증가(’09. 3,073명 → ’12. 5,435명), ’12~’13년간 고도 포인트 제도로 일본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은 434명(목표 2,000명 미충족)
○ (실패요인) 연공서열 중심의 성과관리, 폐쇄적인 조직문화 등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회문화 환경
□ 중국
○ (정책) 985공정(세계일류대학 육성프로그램), 천인계획(5∼G10년간 2,000여 명 유치 계획) 등
○ (성과) 해외 전문인력 1,510명 유치(’11), 해외 유학생 창업기업 8,000여개(’12) 등
○ (성공요인) 정부 주도의 전략분야 인재유치, 파격적인 금전 지급 및 보상, 복수비자제공 등
□ 싱가포르
○ (전담기관) 컨택 싱가포르(Contact Singapore) 설립‧운영
○ (정책) 정부 주도로 최고급 연구자 및 해외 유명 대학의 분교 유치(교육 허브 프로 젝트)
○ (성과) 싱가포르 전체 대학생(약 5만 여명) 중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20% 차지, 바이오폴리스 연구단지에 노바티스 등 8개 다국적 제약사 유치
○ (성공요인) 정부 주도의 전략 분야 도출, 편리한 정주환경 제공을 통한 해외 인력 유치
□ 칠레
○ (정책) 스타트업 칠레(Start-up Chile)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하려는 해외우수인재를 유치하여 자국 벤처업계 활성화(‘14년까지 1,000개 스타트업 지원)
○ (성과) 14개국 22개(’10) → 50개국 594개(’13)로 스타트업 지원 확대
○ (성공요인)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비용 및 비자 지원(1년간 비자제공 및 4만 달러 투자)
<표 3> 주요국 정책 동향(요약)
□ 해외 주요국은 자국의 연구‧생활 환경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진연구자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인재 유치
○ (미국) 우수한 대학, 연구 인프라 등을 활용하고 적극적인 이민정책(H-B1 비자발급 쿼터 확대)
○ (중국) 정부 주도의 전략분야 인재유치, 파격적인 재정적 지원 및 보상으로 해외자국 연구자‧유학생 복귀 유도
○ (싱가포르) 국제적인 교육‧생활 기반을 통해 장기체류 환경을 제공하고 국가 전략분야에서의 신진연구자 유치 및 장기 지원
○ (독일) 해외 신진연구자 유인을 위해 흄볼트 펠로우십, 막스플랑크 연구소 등 안정적인 연구비 지원
4. 국내 유출입 현황 및 요인 분석
<유출입 현황>
□ 유출입 지수 등 양적 측면에서의 불균형은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나 여전히 유입매력도는 낮은 상황
○ 국내 외국인 교수, 연구원 등 전문인력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유출입 지수도 상당부분 해소
○ 해외 고급숙련인력 유인지수(IMD)는 31위, 인적자원유인지수(INSEAD)는 66위
<유출입 요인>
□ 국내 체류 외국인 연구자는 사회‧문화적 요인, 해외 한인연구자는 국내의 정책적 지원 및 고용안정성을 중요하게 인식
○ (외국인 연구자) 언어, 음식, 사회적 교류 등 사회‧문화적 요인을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
○ 해외 우수인재의 성장단계별 지원, 능력발휘 기회제공, 일정기간 동안 고용 안정성보장 요구(해외 한인연구자)
□ 전문가 심층인터뷰 및 간담회* 결과
* 산학연 전문가 그룹, 헤드헌팅사 관계자, 해외우수인재(외국인유학생 등)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회의 6회 개최 ○ 외국인 연구자는 언어, 상명하복 등 문화적 장벽이 장기체류의 가장 큰 걸림돌
○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의 부재, 가족들의 생활 편의 시설 부족
○ 국내 다양한 지원정책 및 인프라에 대한 인지 부족 등 홍보의 필요성 제기
○ 정부정책을 총괄적으로 지원할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지적
5. 유치‧활용 전략 분야 도출(안)
□ (분석틀) 해외우수인재 유치 분야 선정기준 및 절차
○ (기준) 해외 인재유치의 목적변수*1)와 전략적 중요도 변수를 고려
* 국내에서 양성되는 인재의 수급 불균형 해소(규모), 국내 인재의 역량 향상(수준)
- 규모 : 과학기술인력의 전공별 수급차 전망
- 수준 : 기술수준, SCI 논문‧특허 수 및 피인용도의 세계 점유율
- 중요도 : 국가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 및 미래유망분야
○ (절차) 목적변수간 맵핑과 이를 통해 도출되는 그룹 내 중요도를 고려한 전략 도출
- [1단계] 규모-수준 매트릭스분석을 통해 해외인재유치 기술분야 그룹* 도출
* (그룹 Ⅰ) 수급해소‧수준향상 (그룹 Ⅱ) 수준향상 중점 (그룹 Ⅲ) 수급해소 중점
※ 도출된 그룹은 인재획득 전략(해외인재유치, 국내인재 추가양성, 국내인재 해외파견 등)에 따라 해외인재유치정책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음
- [2단계] 3개의 기술분야 그룹 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전략분야 선정
6. 국내 정책 현황 및 문제점
□ 1970년대부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한 동포 및 과학자 등 해외 인재를 유치․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16개 지원기관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부터 국내 정착 활동까지 全단계에 걸쳐 40여개 사업을 추진 중
□ 정부의 정책 현황 분석 결과, 계획, 사업 및 제도‧인프라 부문에서 해소해야 할 과제존재
○ (법률) 해외우수인재 유치‧활용 관련 ‘이공계지원특별법’ 등 5개의 법률이 존재하며 근거법을 토대로 기본계획 등이 충실히 수립되는 등 큰 문제는 없음
○ (계획) 해외우수인재 유치활용을 위한 포괄적 계획 수립 미비
○ (사업) 신진연구자에 대한 투자 미흡, 대학과 공공연구소 집중지원으로 창업 등 기업형 인재 유치‧활용 미흡, 인력 수급‧수준‧전략적 중요도를 고려한 유치‧활용 분야에 대한 검토 필요
○ (제도‧인프라) 해외우수인재 유치‧활용 거버넌스 역할 미비, 입국단계부터 정착, 활동, 인프라 등 전 과정별 문제점 존재
7. 시사점
□ 정책방향
□ 유치 전략 및 방법
○ 인력의 수급현황 및 전망/수준/전략적 중요도를 고려한 전략분야 우선 유치
○ 유치 대상은 단기적으로 재외동포, 지한 외국인 등을 중심으로 유치 및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외국인 연구자의 장기체류를 위한 정주여건 및 사회문화 시스템 개선
○ 해외 우수인재의 경력지향성(연구교육형, 기업활동형, 미래잠재형)을 고려하고 입국, 정착, 활동, 네트워킹의 전 단계별로 핵심유치 방법 구사
○ 활동단계에서는 신진, 중견, 최고 및 고경력까지 성장단계에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연계 지원
□ 인력유형별‧성장단계별 핵심 추진 정책
<유형 1 : 연구교육형>
○ 신진연구자부터 중견, 최고 연구자까지 경력단계별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우수연구자 유치 통합 브랜드 프로그램
- 특히, 정책지원이 미흡한 신진연구자 지원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 추진하고 신진연구자 유치활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대상, 전략 등을 수립 필요
- 외국인 연구자의 경우, 국내 입국 초기 어려움을 겪는 언어, 문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통역 등 전담인력(전문코디네이터) 지원 필요
○ 장기적으로 연구교육형 인재 유치‧활용‧지원 사업을 단일 브랜드화하여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해외 우수 프로그램과의 co-fellowship 브랜드 구축 고려
<유형 2 : 기업활동형>
○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중개 및 유치 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인재 정보력을 감안하여 기업 수요에 적합한 해외우수인재발굴 및 중개 지원
○ 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인재풀을 다양화 및 전문화
○ 해외 기업가형 인재로 다양화하여 창조경제 지원
- 창업 비자, 창업 장소 등 창업 前 및 초기 단계 집중 지원
<유형 3 : 미래잠재형>
○ 우수 유학생 발굴 및 창의적 교육‧연구환경 제공
- 국내 지도교수와 해외(자국)교수가 국내 유치된 해외 우수인재를 공동지도하는
‘(가칭)글로벌 멘토‘ 제도 운영
- 국적 다양성 제고를 위해 유학생의 국적 분포 다변화 필요
○ 유학생에 대한 유치 관리역량을 제고(질적 관리)
○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지원 인프라 구축(외국인 유학생상담센터 기능 강화)
<제도‧인프라>
○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외국인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 및 지원체계 구축
- 상명하복의 관료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유도 및 캠페인 실시
- 조직 내 외국인 친화적인 연구관리‧행정지원 시스템 구축
○ 국내외 인재들의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활성화(국제협력 장애 해소)
- 외국인 연구자 참여 촉진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안서 영문화, 외국인 전문가 평가 등 통일된 기준 및 절차 마련 필요
- 정부의 국제협력 예산 확대(현재 국가연구개발예산 중 국제협력 비중은 ‘13년 기준 2.3%이며 2010년 이후 감소 추세)
○ 해외 우수인재 정책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범정부적 종합지원체계 강화
-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전문 인력 유치지원 실무위’ 역할의 실질적 강화(사업, 제도등 정책간 조정 기능 필요)
- 전문인력 유치지원 실무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지원조직을 지정‧운영
-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산학연의 수요와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 차 ... 23
- 표 목 차 ... 25
- 그 림 목 차 ... 28
- 제 1 장 서 론 ... 31
- 제 1 절 배경 및 목적 ... 31
- 제 2 절 내용, 방법 및 기대효과 ... 33
- 제 2 장 이론적 논의 ... 35
- 제 1 절 인력유동성 및 해외우수인재 ... 35
- 제 2 절 선행 연구 ... 40
- 제 3 장 주요국의 우수인재 유치 정책 동향 ... 44
- 1. 미국 ... 44
- 2. 유럽 ... 47
- 3. 일본 ... 52
- 4. 중국 ... 55
- 5. 기타 국가 ... 57
- 제 4 장 국내외 우수인재의 유출입 현황 및 요인 분석 ... 61
- 제 1 절 유출입 현황 ... 61
- 제 2 절 유출입 요인 분석 ... 74
- 제 3 절 전문가 심층 인터뷰 및 간담회 ... 83
- 제 5 장 해외 우수인재 유치‧활용 전략 분야 도출(안) ... 88
- 제 1 절 분석 개요 ... 88
- 제 2 절 분석 결과 ... 89
- 제 6 장 국내 우수인재 유치 정책 현황 ... 106
- 1. 과거 해외우수인재 유치 정책의 전개 과정 ... 106
- 2. 현재 해외우수인재 유치 정책 현황 ... 109
- 제 7 장 결론 및 시사점 ... 121
- 제 1 절 결론 ... 121
-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 128
- 제 3 절 향후 연구 방향 ... 132
- 참고문헌 ... 133
- 붙 임 ... 137
- [붙임 1] 법무부의 우수인재 기준 ... 139
- [붙임 2] 부처 사업별 해외 우수인재 기준 ... 141
- [붙임 3]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 142
- [붙임 4] 해외 우수인재 관련 정부위원회 ... 144
- [붙임 5] 각 부처 사업 및 제도 현황(예시) ... 145
- [붙임 6] 해외 우수인재 관련 DB 현황 ... 146
- [붙임 7] 외국인 지원기관 현황 ... 147
- [붙임 8] 우리나라와 미국의 비자, 귀하 및 영주권 제도 ... 149
- [붙임 9] 주요국의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사례 ... 153
- [붙임 10] 주요국의 유학생 지원사업 사례 ... 158
- [붙임 11] 국내 유사 사업간 비교 ... 159
- 끝페이지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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