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연구 내용
1) 해외 우수 ICT 인력 유치 현황 및 정주여건 분석
- 국내 재직중인 해외 ICT 인력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해외 우수 ICT 인력 유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국내 유입 유인 제고를 위한 정책 수요 조사

2) 취업비자제도 비교 ․ 분석
- 주요국의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 우리나라의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이민제도 비교 ․ 분석
- 주요국의 이민제도
- 우리나라의 우수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연구 내용
1) 해외 우수 ICT 인력 유치 현황 및 정주여건 분석
- 국내 재직중인 해외 ICT 인력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해외 우수 ICT 인력 유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국내 유입 유인 제고를 위한 정책 수요 조사

2) 취업비자제도 비교 ․ 분석
- 주요국의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 우리나라의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이민제도 비교 ․ 분석
- 주요국의 이민제도
- 우리나라의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4) 국내거주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유치 및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안
- 해외 우수 ICT 인력 국내 유치를 위한 출입국 정책 개선방안
- 해외 우수 ICT 인력의 국내정착 및 통합을 위한 정책
-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국내거주 해외 우수 인력 국내 활용

(2) 연구 결과
국내거주 외국 우수 ICT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1) 우수인재의 수를 정하는 “쿼터제”와 일정한 점수에 이르면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점수제”를 도입해야 한다. 2) 외국 우수ICT 인재에게는 별도의 비자를 부여해야 한다. 즉, “우수 ICT 비자”를 신설하는 것이다. 3)우수인력이 영주권을 부여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영주자격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For increase in supply of highly qualified ICT foreign workforce 1) “Quota system”needs to be adopted to limit the number of highly qualified ICT foreign workforce working in Korea. Further, “point system” is necessary as well to let them apply for immigration when the point a

4. Research Results
For increase in supply of highly qualified ICT foreign workforce 1) “Quota system”needs to be adopted to limit the number of highly qualified ICT foreign workforce working in Korea. Further, “point system” is necessary as well to let them apply for immigration when the point amounts to certain level. 2) “ICT visa” category should be newly created for such professionals with extraordinary ability. 3) Green card system should be reexamined for such professionals to maintain the status of permanent residenc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요 약 문 ... 11
• SUMMARY ... 14
• CONTENTS ... 17
• 제1장 서 론 ... 20
• 제 1 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20
• Ⅰ. 연구 목적 ... 20
• Ⅱ. 연구의 필요성 ... 21
• Ⅲ. 연구 범위 ... 25
• 제2절 연구 방법 및 연구의 핵심내용 ... 26
• Ⅰ. 연구 방법 ... 26
• Ⅱ. 연구 핵심 내용 ... 28
• 제2장 해외 우수 ICT 인력 유치 현황 및 정주여건 분석 ... 29
• 제1절 설문조사 ... 29
• Ⅰ. 설문조사 준비 및 실시 개요 ... 29
• Ⅱ. 분석방법 ... 30
• 제2절 통계분석 ... 31
• Ⅰ. 일반적 특성 ... 31
• Ⅱ. 분석결과 ... 33
• Ⅲ. 설문조사 결론 및 시사점 ... 67
• 제3장 취업비자제도 비교·분석 ... 69
• 제1절 개요 ... 69
• 제2절 우리나라의 취업비자 관련 법·제도 현황분석 ... 69
• Ⅰ. 개요 ... 69
• Ⅱ.「출입국관리법」의 주요내용 ... 70
• 제3절 주요국의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취업비자제도 분석 ... 95
• Ⅰ. 미국 ... 95
• Ⅱ. 독일 ... 102
• Ⅲ. 캐나다 ... 105
• Ⅳ. 프랑스 ... 106
• Ⅴ. 싱가포르 ... 109
• 제4절 비교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12
• 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 처방 : 우수인력에 대한 혜택 부여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 ... 113
• Ⅱ. 생애주기를 고려한 제도설계의 필요성 ... 114
• Ⅲ. 우수 외국인력 관리에 대한 부처간 협력 강화 ... 115
• Ⅳ. 영주권 취득요건의 완화 및 영주권자 지위 강화 ... 115
• Ⅴ. 외국인에 대한 배려의 필요 ... 116
• 제4장 이민제도 비교·분석 ... 118
• 제1절 서 론 ... 118
• 제2절 외국인 ICT 우수인력의 정의와 범위 ... 119
• Ⅰ. 외국인 우수인력의 정의 ... 119
• Ⅱ. 우수 ICT 인력의 개념 및 범위 ... 122
• 제3절 외국 우수 ICT 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제도 개선방안 ... 124
• Ⅰ. ‘이민’의 개념과 ‘이민제도’의 방향 ... 124
• Ⅱ.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이민정책의 수립 ... 126
• 제4절 주요국의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제도 ... 127
• Ⅰ. 미국 ... 127
• Ⅱ. 영국 ... 128
• Ⅲ. 독일 ... 132
• Ⅳ. 일본 ... 135
• Ⅴ. 호주 ... 137
• Ⅵ. 캐나다 ... 138
• Ⅶ. 유럽연합(EU) ... 141
• 제5절 우리나라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법제의 현황 및 평가 ... 142
• Ⅰ. 우리나라의 체류자격별 외국인 현황 ... 142
• Ⅱ. 이민 관련 법률 현황 ... 145
• Ⅲ. 이민정책 추진체계 ... 146
• Ⅳ. 현행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법제도 ... 147
• Ⅴ.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 관련 법률 및 제도의 평가 ... 149
• 제6절 외국 우수 ICT 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제도 개선방안 모색 ... 156
• Ⅰ. 이민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 156
• Ⅱ. 이민제도의 개선방안 ... 158
• Ⅲ. 소 결 ... 161
• 제5장 국내거주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유치 및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 ... 163
• 제1절 주요국의 우수인재 유치 정책 ... 163
• Ⅰ. 해외유치형 ... 163
• Ⅱ. 혼합형 ... 167
• 제2절 기본원칙 ... 172
• Ⅰ. 개 요 ... 172
• Ⅱ. 기본원칙 ... 173
• 제3절 기본정책 ... 186
• Ⅰ. 우수 ICT 인력 개념과 관련한 정책적 제언 ... 186
• Ⅱ. 중장기 수요계획 수립 및 실시 ... 191
• Ⅲ. 우수 ICT 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적 개선 ... 192
• 제4절 해외 우수 ICT 인력 국내 유치를 위한 출입국 정책 개선방안 ... 196
• Ⅰ. 해외 우수인재에 대한 전자사증 발급 확대 ... 196
• Ⅱ. 우수 ICT 인력을 위한 출입국 관리사무소 전담창구 확장 ... 199
• Ⅲ. 우수 ICT 인력 유입촉진을 위한 비자체계 개선 ... 200
• 제5절 우수 ICT 인력의 국내정착 및 통합을 위한 정책 ... 206
• Ⅰ. 서 론 ... 206
• Ⅱ. 영주자격제도 활성화 ... 207
• Ⅲ. 특별귀화제도 활성화 ... 208
• Ⅳ. 우수 ICT 인력의 신속한 국내정착을 위한 정책 ... 210
• Ⅴ. 원활한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적 방안 ... 211
•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 214
• 참 고 문 헌 ... 216
• 부록 ... 220
• 끝페이지 ...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