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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임산물재해보험 확대·개편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Forest Products Disaster Insurance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보험연구원
연구책임자 이기형
참여연구자 김경환 , 이승준 , 송윤아 , 황진태 , 정인영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03
주관부처 산림청
연구관리전문기관 산림청
Forest Service, Institute of forestry
등록번호 TRKO201400015386
DB 구축일자 2014-09-20
키워드 임산물,재해보험,위험관리,소득안전망Forest Products,Disaster Insurance,Risk management,Farm Safety Net

초록

- 산림조합은 임목에 대해 2015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현재 NH농협손보가 운영중인 품목을 2018년에 이관받아 본사업을 시작
- 임목대상 보험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를 제시, 입목표준금액표를 주요 수종별로 산출, 손해방지요령 개정안을 포함한 손해사정방안 제시
- 시범사업은 25개 시군구의 1ha 이상 소유한 사유림 산주와 기타지역의 독림가를 대상으로 하고, 산림조합의 운영사업비와 정부소요예산 규모를 추정
- 임산물재해보험이 정착 및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임업인의 보험료

Abstract

Ⅳ. Research results
☐ Basic insurance contract documents such as a insurance policy forming the basis of the operation of the products and business plan and the premium rate calculation results in the followings.
○ Insurance policy uses named peril and pre-assessment method and covered risks i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보고서 요약서 ... 4
  • 요 약 문 ... 5
  • SUMMARY ... 12
  • CONTENTS ... 22
  • 목 차 ... 24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26
  • 제1절 연구의 목적 ... 26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7
  •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 32
  • 제1절 국내 현황 ... 32
  • 1. 보험제도 종류 ... 32
  • 2. 민영 산림화재보험의 운영현황 ... 33
  • 3. 산림재해공제 ... 39
  • 4. 임산물재해보험의 운영현황 ... 40
  • 제2절 임산물재해보험제도의 문제점 ... 52
  • 1. 가입률 저조 ... 52
  • 2. 제한적인 보험대상목적물 ... 53
  • 3. 객관적 가치평가 방법의 부재 ... 54
  • 4. 손해사정의 문제점 ... 54
  • 제3절 해외 현황 ... 55
  • 1. 일본 ... 55
  • 2. 핀란드 ... 79
  • 3. 스페인 ... 85
  •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 94
  • 제1절 임산물재해보험 수요조사 ... 94
  • 1. 임업 및 임산물 현황 ... 94
  • 2. 임산물재해 발생 현황 ... 111
  • 3.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제도 활용도 조사 ... 118
  • 4. 임산물재해보험 도입에 대한 의견 조사 ... 130
  • 5. 임산물재해보험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 151
  • 제2절 임산물재해보험 확대·도입 기본방향 ... 182
  • 1. 임산물재해보험의 경제적 기능 ... 182
  • 2. 임산물재해보험 확대·도입 절차 ... 183
  • 3. 보험목적물의 확대·도입 검토 ... 190
  • 4. 보험의 확대·도입 기본방향 ... 200
  • 5. 임산물재해보험의 운영체계 ... 202
  • 제3절 임산물재해보험의 상품 운영방안 ... 204
  • 1. 보험상품의 구성 ... 204
  • 2. 사업방법서 ... 205
  • 3. 보험약관 ... 207
  • 4.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 264
  • 제4절 입목표준금액표 작성 ... 294
  • 1. 입목표준금액 산정의 필요성 ... 294
  • 2. 임목평가방법 ... 295
  • 3. 입목표준금액표 작성 ... 303
  • 제5절 손해사정방안 ... 338
  • 1. 손해사정 업무 기본방향 ... 338
  • 2. 손해평가요령 ... 341
  • 3. 손해사정방안 ... 348
  • 4. 손해사정조직 운영 및 분쟁대책 ... 359
  • 제6절 임산물재해보험제도 실행방안 ... 368
  • 1. 위험분산방안 ... 368
  • 2. 시범사업 운영방안 ... 379
  • 3. 보험제도 정착화방안 ... 406
  • 부록 Ⅰ. 보험가입확대 대상 분석 ... 426
  • 부록 Ⅱ. 임산물재해보험 수요조사 관련 조사표 ... 463
  • 부록 Ⅲ. 시군구별 요율수준 ... 486
  • 부록 Ⅳ. 임산물재해보험 약관의 다른 정책보험약관과 비교 ... 502
  •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 539
  • 제1절 목표달성도 ... 539
  • 1. 연차별 달성도 ... 539
  • 2. 연구성과 ... 541
  • 제2절 관련분야 기여도 ... 542
  •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543
  • 제1절 추가 연구의 필요성 ... 543
  • 제2절 타 연구에의 응용 ... 543
  • 제3절 기업화 추진방안 ... 543
  • 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544
  • 제7장 참고문헌 ... 545
  • 끝페이지 ... 547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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