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국의 인터넷산업은 아직까지 진입장벽이 높은 독점 보호산업에 포함되며, 따라서 높은 폐쇄성과 규제 속에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이는 대외적 폐쇄성과 대내적 폐쇄성의 양면으로 나타나는데, 대외적으로는 주지하듯이 외자기업 진입 제한,인터넷 콘텐츠와 서비스 진입 제한 등이 있다. 외자기업들은 보통 법률법규, 정책,인허가 절차 등 제도적 장치들에 막혀 실질적으로 중국 내에서 고부가가치의 인터넷산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유투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전 세계의 인터넷사용자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콘텐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국의 인터넷산업은 아직까지 진입장벽이 높은 독점 보호산업에 포함되며, 따라서 높은 폐쇄성과 규제 속에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이는 대외적 폐쇄성과 대내적 폐쇄성의 양면으로 나타나는데, 대외적으로는 주지하듯이 외자기업 진입 제한,인터넷 콘텐츠와 서비스 진입 제한 등이 있다. 외자기업들은 보통 법률법규, 정책,인허가 절차 등 제도적 장치들에 막혀 실질적으로 중국 내에서 고부가가치의 인터넷산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유투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전 세계의 인터넷사용자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콘텐츠와 서비스 또한 높은 China Firewall 앞에 무릎을 꿇었다. 다른 한 편, 중국은 자국 정서에 특화된 복제품을 만들어 내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유쿠, 시나 웨이보, 런런 등의 회사는 중국 내에서 엄청난 점유율을 차지하며 글로벌 대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중국 인터넷산업에 대한 폐쇄성은 대내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편으로, 뉴스정보콘텐츠 서비스는 국유기업들에게 한정되어 있고, 중국 국내 민영기업조차 이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허가증을 획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인터넷기업들은 규제수위를 뛰어넘는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 인터넷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중국 인터넷산업 역시 콘텐츠 관련 산업은 여전히 정부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만, 플랫폼과 콘텐츠 개발 등 일부 서비스 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는 민영자본과 외자참여를 독려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 변화는 상당한 불확실성과 불연속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거시적으로 보면 일종의 개방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 추세는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자연적인 것일 수도 있고, 기존에는 정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도되던 규제구조가 인터넷산업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상과 균형을 통해 재분배되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 인터넷산업 개방화의 본질적인 속성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메커니즘의 변화를 고찰하도록 하겠다. 또한 인터넷산업 관련 중국의 규제정책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특정 시점과 특정 사건에 따라 이 규제정책이 어떻게 강화와 완화의 주기를 겪고 있는지, 그 안에서 중국의 인터넷대기업들이 어떻게 발전해가고 있으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규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개방성의 측면에서 중국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인터넷 환경을 분석하고, 중국의 인터넷산업이 어떤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개방성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고찰하며, 이를 통해 중국 인터넷산업의 개방적 진화와 발전을 전망하고 우리의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1. 인터넷산업의 분류와 가치사슬 변화/개방에 관한 논의, 2. 중국 인터넷산업의 현황 및 특수성, 3. 중국 인터넷산업의 개방화 추세, 4. 중국인터넷산업의 개방화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진출현황 분석, 5. 정책적 시사점 도출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성될 것이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 따라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을 설정하고, 제2장에서는 중국 인터넷산업의 개방화 추세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개방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본 연구에 적합한 개방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산업은 정부의 자국산업 및 기업 보호라는 측면, 그리고 체제적 특수성에 기인한 이데올로기 보호 측면이라는 두 가지에서 진행되므로 중국 정부가 이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펼쳐온 규제정책 속에서의 개방화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를 어떤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는지 기존 논의들을 살펴보고, 중국의 상황에 적합한 인터넷산업 개방화의 의미를 도출한다. 제3장에서는 중국 인터넷산업의 발전 현황과 규제 현황 분석을 통해 중국 인터넷산업의 폐쇄적 규제체계의 동학과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 제4장에서는 중국 인터넷기업의 개방화추세를 제도, 자본, 기술(플랫폼) 개방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상기했던 것처럼, 중국의 인터넷산업은 상당히 폐쇄적인 발전경로를 보여온 한 편, 다른 한 편으로는 분야에 따라 조심스러운 개방의 경로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들은 오히려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통한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 모순된 경향과 추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의 인터넷 발전에 따라서 개방의 폭이 어떻게 변화해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중국 인터넷산업의 개방화와 우리기업들의 진출 현황, 규제로 인한 애로와 규제변화로 인한 기업 상황의 변화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제6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중국 인터넷산업의 개방화 추세를 전망하고, 우리 기업과 정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3. 연구결과 및 결론
중국 인터넷산업의 발전 과정은 개방과 통제의 줄타기의 과정이다. 기술축적과 자본축적(해외상장을 통한 해외자본 축적), 내수기반 성장이라는 근간 하에서, 정부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내수기반을 통해 이루어진 거대한 성장을 밑받침으로 오히려 해외로 진출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또한 중국의 인터넷기업들이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더 많은 이용자와 개발자를 포섭해야 할 필요가 형성되었고, 강한 개방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산업과 기업 발전의 측면에서 보자면 인터넷산업의 개방화 추세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플랫폼 위주의 인터넷생태계가 형성되고 플랫폼, 앱마켓 등을 통한 개방성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통제가 닿지 않는 규제공백의 공간이 창출되고 있으며, 이 공백의 지대에서는 콘텐츠의 개방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술력을 통한 규제 우회도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애플은 HTTPS로의 전환을 통해 중국의 인터넷 검열시스템인 ‘만리장성 방화벽’을 우회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가지는 함의는 매우 크다. 그간 기초 통신시설에 대한 모든 통제를 정부에서 장악하고 민영기업들조차 들어갈 수 없는 시장을 형성했으나, 기초통신을 민영에게 열어줌으로써 콘텐츠와 서비스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질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인터넷산업의 자원분배가 민간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함의한다. 이 추세대로라면 현재 ISP 업무에 대한 외자 참여지분은 10%를 넘어갈 수 없지만, 향후 3～4년 간 변화가 생길 것을 기대해볼 수 있다. 즉,중국 정부의 규제가 여전히도 강하게 시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술과 자본, 그리고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의 규제공백을 중심으로 정부의 규제를 뛰어넘는 수준의 개방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아울러, 제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의 통신사업분류가 변화될 조짐이 보이는 것도 명심해야 할 점이다. 새로운 분류체계가 수정을 완료하고 효력을 얻기까지 얼마의 기간이 소요될지는 현재 짐작할 수 없지만, 중국 정부가 콘텐츠나 인터넷데이터센터, 인터넷정보서비스에 대한 목록을 세분화하고 있다는 것은, 이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가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중국은 산업과 시장의 변화가 시작되면서 실질적인 개방이 출현하고(계약통제모델 등), 현실을 반영한 규제개방이 이루어지며, 규제개방에 따른 인허가개방이 실시되고 있다. 이는 한국기업들에게는 의미있는 진출 공간이 되어주고 있다. 한국 인터넷기업들은 중국의 통신시장 개방과 더불어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자사가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를 적절히 파악하고, 중국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현지기업과 양호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고, 중국 현지기업과의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독자적인 사업을 꾀한 기업들은 대부분 실패를 경험했다. 대부분의 진출대기업들은 중국에서의 사업 성패 여부는 규제외적인 부분에 있다고 대답한다. 현재 중국정부의 진입규제와 인허가규제로 인해 진출이 제한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우회진입을 통해 얼마든지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제가 가지는 영향력이 크지 않으므로 어떻게 진입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적절한 협력상대를 찾아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가 중국 진출의 관건이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계약통제모델에 대한 심의강화를 표명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할 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은 계속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외자기업이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인허가증을 외자기업이 획득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중국 측 기업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업진행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있다. 중국인터넷시장의 규모와 성장잠재력을 고려할 때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현재로서는 중국 인터넷산업 개방의 방향성과 수위를 적절히 파악하여 개방의 공간을 찾아 사업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