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연구의 배경
○ 지난 몇 년간 중국은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의 양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최근에는 자국 내 기업의 경쟁력과 혁신 역량 부족이라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014년 12월 투자와 수출 중심의 개발로부터 새로운 혁신적인 경제 모형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뉴노멀 시대”를 선언

□ 이를 위해선 해외 기술의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기업들이 기술을 창출하고 핵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시장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업 중심의 혁신시스템” 개발이 필요

○ 우

2. 연구의 배경
○ 지난 몇 년간 중국은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의 양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최근에는 자국 내 기업의 경쟁력과 혁신 역량 부족이라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014년 12월 투자와 수출 중심의 개발로부터 새로운 혁신적인 경제 모형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뉴노멀 시대”를 선언

□ 이를 위해선 해외 기술의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기업들이 기술을 창출하고 핵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시장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업 중심의 혁신시스템” 개발이 필요

○ 우리나라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기초해 현재는 세계적인 엔지니어링 역량과 다양한 고부가 가치 산업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소 및 중견 기업이 중심이 되는 발전과 성장이 강조됨

○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량과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때, 한국 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했던 출연연 시스템을 활용해 중국의 글로벌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건설 전략 수립 가능

□ 중국은 우리나라의 기술혁신 시스템 체계를 수용함으로써 내생적인 기술 혁신을 달성하고 우리나라는 국내 중소 및 중견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win-win 전략 수립 가능

□ 기존의 연구는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2차 자료활용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동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중국 현지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자 노력함

□ 총 6회에 걸쳐 중국을 방문해 한중 과학기술 전략네트워크 구체화 논의 진행

3. 중국의 경제 및 과학기술 그리고 한중 과기협력 현황
□ 중국은 인구 세계 1위, GDP 규모 세계 2위, 무역 규모 세계1위로 지난 10년간 평균 10%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R&D 투자 규모 세계 2위, 자국 특허 출원 세계 1위, 논문 발표 세계 1위의 성과를 달성

□ 하지만, PCT 출원 특허 수는 특허규모가 중국보다 작은 일본과 독일보다 적고, 논문의 피인용 횟수는 세계 평균에 못 미치는 정도로 과학기술 분야의 질적인 문제가 심각

□ 이에 중국 정부는 뉴노멀 시대 선언과 함께 중국과학원과 중국공정원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체제 개혁을 위한 국가 계획을 실시

□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직후 체결한 과학기술협력 협정에 따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과학기술협력을 추진 중

□ 매년 수차례 상호 파견과 격년제로 실시하는 협의를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력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임

4. 중국 혁신시스템의 전개와 주요 거점의 특징
□ 세계의 공장으로 중국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 마케팅, 제조업의 점진전 통합(progressive integration)으로 특징되는 forward engineering이라는 독특한 제도적, 조직적 기제가 중국에서 작동됨

□ 중국 노동력과 시장을 목적으로 중국에 투자하는 다국적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기술현지화에 성공한 이후 주식시장 기제를 활용한 글로벌 자원동원의 과정은 계획경제에서 축적한 대학과 연구소의 기술역량이 토대가 됨
－ 그리고 집단적 소유권과 독립된 경영이 가능한 연구소기업 혹은 대학기업의 지배구조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다양한 기술 및 조직적 역량을 학습할 수 있었음

○ 중국의 개혁개방과 더불어 형성된 China Circle에 뒤이어 상해와 북경의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이 본격화 되면서 동아시아는 EU, NAFTA와 더불어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위상이 높아짐
□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의 확대 및 심화를 주도하는 중국의 성장모델은 천진, 남경, 우한 등 해안과 내륙의 거점도시들로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서부내륙개발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서부내륙개발의 거점도시인 서안과 중경은 각각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중요한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음

□ 특히 중경은 2014년부터 광동성과 상해시를 앞서는 중국 제1의 자동차 생산기지로 부상하였으며, 리커창 총리는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에 스촨성 성도에 한중청년창업단지 조성을 요청한 상태임

□ 공동 기획워크숍을 개최하였거나 탐색 작업을 수행한 선전, 상해, 충칭, 북경에 대해 살펴봄

□ 주요 거점별 특징

□ 선전(주장삼각주)은 중국의 3대 도시 클러스터 중에서 경제발전이 가장 활성화되어있고 여러 하이테크 산업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 내 혁신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음

□ 상해는 국제적인 명성에 비해 과학기술 역량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시진핑 주석이 상해의 “과학기술 혁신 중심 건설 가속화”를 주문하면서 최근에는 글로벌 하이테크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충칭은 중국의 2대 지역 개발전략인 “일대일로”와 “창장경제벨트”의 교차로에 자리 잡고 있어 중국의 미래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감당할 전략적 요충지

□ 북경은 다국적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글로벌 인재들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로서, 최근에는 북경의 기술혁신 경제구조 지원을 극대화하는 12개의 중대 전문 프로젝트를 가동 중

5. 상해고등연구원 워크숍 결과
□ 중국의 글로벌 혁신전략과 프로그램을 상해고등연구원(SARI)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 공동기술개발과 사업화에 한국의 출연연구원이 참여하는 공동기획을 진행

□ 미래시장 기술과 글로벌 도전과제 시장의 선도사업으로 클라우드 컴퓨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선도사업으로 도출함

□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SARI-NIPA를 중심으로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

□ 특히 NIPA는 상해에 위치하고 있는 클라우드 관련기업과 국제협력 사업을 모색하고 SARI와 함께 한국-중국 클라우드 기업간의 기술선도 및 성과확산에 집중

□ 녹색성장전략 중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이 증대되고 있는 중국과의 상용화 연구협력을 SARI-KIST 중심으로 협력분야를 확대하여 추진

□ SARI는 리튬공급 협력을 한국기업과 진행하고, Biomass 상용화는 중국기업-KRIBB 연구협력 모델로 제시

□ 클라우드 컴퓨팅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력교류를 통한 소통과 협력기반 마련, 공동세미나 및 워크숍의 추진으로 협력사업 발굴, 공동 투자를 위한 컨소시움 구성과 신시장을 창출하는 정책지원 협력

6. 협력모델 및 거점별 전략
□ 한국과 중국은 성장과정에서 구축한 각기 다른 역량을 토대로 미래 신기술시장과 글로벌 도전과제 시장을 대상으로 파트너십 플랫폼 구축

□ 거점별 협력전략

□ 상해: 신재생에너지와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공동 기술제품 개발 및 상용화

□ 충칭: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부품업체의 동반진출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성

□ 선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글로벌 표준 설정을 위한 한중 협력

□ 북경: 창업 협력 플랫폼 구축

(출처 : 요약 2p)

목차 Contents

• 표지 ... 1요 약 ... 2목차 ... 9표목차 ... 11그림목차 ... 12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3 제2절 주요 연구 일정 및 한중 과학기술 전략네트워크 구축 ... 18제2장 중국의 성장과 한중과학기술협력 ... 21 제1절 중국의 경제 및 과학기술의 성과 ... 21 제2절 중국의 주요 과학기술 정책 현황 ... 27 제3절 중국의 인재 정책 현황 ... 29 제4절 중국 지식재산권 정책 현황 ... 33 제5절 중국의 창업투자 현황 ... 37 제6절 대중국 외국기업의 R&D 투자 현황 ... 41 제7절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현황 ... 45 제8절 한중 과학기술협력 현황 ... 49제3장 중국 혁신시스템의 전개와 주요 거점의 특징 ... 55 제1절 중국 혁신시스템의 형성과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의 전개 ... 55 제2절 주요 거점의 등장과 특징 ... 61제4장 상해고등연구원과의 공동 워크숍 결과 ... 69 제1절 SARI 소개 및 협력분야 도출 ... 69 제2절 클라우드 컴퓨팅 ... 75 제3절 신재생에너지 ... 80 제4절 협력사업 도출 내용 ... 86제5장 결 론 ... 89 제1절 협력모델 ... 89 제2절 거점별 전략사업 ... 91참 고 문 헌 ... 97부 록 ... 99끝페이지 ...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