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ㆍ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이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으로 개정시행(‘14.2.7)
ㆍ 부처연계협력 기술개발사업, 전력지원체계 등 확대된 민·군기술협력 사업의 기획·추진체계 연구
ㆍ 참여부처 및 사업범위 확대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 발굴 및 기획 지원
ㆍ 범부처 민·군기술협력 추진에 있어 정책과제, 제도적 보완사항 발굴
ㆍ 미래창조과학부의 총괄기능 강화를 위한 민·군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Abstract ▼

Ⅳ. Results of the study
• Finding effective planning․driving system of Civil-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program which have expanded to a government cooperation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a military strength support system, etc.
• Operating planning support and discovering programs of

Ⅳ. Results of the study
• Finding effective planning․driving system of Civil-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program which have expanded to a government cooperation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a military strength support system, etc.
• Operating planning support and discovering programs of civil-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 Finding political improvements and political agenda of civil-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 Operating support of cooperation special committee meeting, etc.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요약문 ... 7
• SUMMARY ... 8
• 목차 ... 9
• 표 목차 ... 11
• 그림 목차 ... 14
• 제1장 서 론 ... 15
• 제1절 연구 배경 ... 15
• 제2절 연구 목적 ... 17
• 제3절 연구 범위 ... 17
• 제2장 민·군기술협력사업 수행체계 및 민·군 특별위원회의 역할 ... 18
• 제1절 민·군기술협력사업 개요 ... 18
• 제2절 민·군기술협력 특별위원회 운영 이력 ... 20
• 제3절 현 민·군기술협력사업 수행체계 및 관련 위원회별 역할 ... 24
• 제4절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안)에서의 민·군 특위 및 미래부의 역할 범위 ... 30
• 제3장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추진체계 사례와 시사점 ... 35
• 제1절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개요 및 추진체계 ... 35
• 제2절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추진단계별 다부처 특위 및 미래부의 역할 ... 46
• 제3절 다부처 공동기획사업과 시사점 ... 51
• 제4장 확대된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기획·추진체계 ... 55
• 제1절 부처연계협력 기술개발사업 기획·추진체계 ... 55
• 제2절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기획·추진체계 ... 58
• 제3절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기획·추진체계 ... 65
• 제4절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기획·추진체계 ... 68
• 제5절 참여부처 및 사업범위 확대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 발굴 및 기획 지원 ... 70
• 제5장 개선과제 및 제도적 보완사항 ... 73
• 제1절 범부처 연구개발 아젠더로서의 위상 제고 ... 73
• 제2절 민·군기술협력 개선과제의 지속적인 발굴 및 시행 촉진 ... 79
• 제3절 참여부처간 민·군기술협력사업 발굴·기획 역량 제고 ... 83
• 제4절 주요사업에 대한 민·군 특위의 심의·조정기능 강화 ... 87
• 제5절 민·군기술협력 표준기술분류체계 고도화 ... 89
• 제6절 민·군기술협력 활성화 및 부처간 협력 촉진을 위한 개선 과제 ... 95
• 제7절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발굴된 제도적 보완사항 ... 102
• 제6장 민·군 특위 등 위원회 운영지원 ... 103
• 제1절 민·군 특위, 범부처협의체 등 위원회 운영지원 ... 103
• 제7장 결론 ... 117
• 제8장 참고문헌 ... 118
• 부록 ... 119
• 부록 1. 민·군기술협력 시범사업 협약서 ... 120
• 부록 2. 민·군기술협력 관련부처-기관 1차 워크숍 주요 발표자료 ... 121
• 부록 3. 민·군기술협력 관련부처-기관 2차 워크숍 주요 발표자료 ... 142
• 부록 4. 민·군기술협력 관련부처-기관 3차 워크숍 주요 발표자료 ... 174
• 끝페이지 ...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