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 필요성
○ 범부처 민･군기술협력 정책 및 사업 총괄 조정을 위해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
(現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
-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개정으로 민･군기술협력의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면서 범부처 민･군기술협력 정책･사업의 총괄조정 필요성이 증대

□ 연구 목표 및 내용
○ 민･군기술협력사업 기획･조정･심의를 위한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 위원회 안건 준비부터 상정까지 전주기 관리 지원
-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

□ 연구 필요성
○ 범부처 민･군기술협력 정책 및 사업 총괄 조정을 위해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
(現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
-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개정으로 민･군기술협력의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면서 범부처 민･군기술협력 정책･사업의 총괄조정 필요성이 증대

□ 연구 목표 및 내용
○ 민･군기술협력사업 기획･조정･심의를 위한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 위원회 안건 준비부터 상정까지 전주기 관리 지원
-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現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 기대성과
○ 범부처 민･군기술협력 정책･사업의 총괄 조정 및 효율적 추진을 통해 군수 및 민수분야 연구개발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산업경쟁력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

( 출처: 보고서 요약서 5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요약문 ... 7
• 목차 ... 9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1
• 제1장 서 론 ... 13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5
• 2. 연구 목표 및 내용 ... 16
• 3. 연구 추진 방법 ... 16
• 제2장 해외 주요국의 민･군기술협력 동향 ... 17
• 1. 미국 ... 19
• 2. 이스라엘 ... 24
• 3. 프랑스 ... 27
• 제3장 민･군특위 등 위원회 운영 지원 ... 29
• 1. 개요 ... 31
• 2. 민･군특위 개최실적 (現 다부처특위 포함) ... 35
• 3. 민･군 R&D협력 생태계강화 TF 개최실적 ... 40
• 제4장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현황 및 개선안 ... 47
• 1.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과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추진체계 비교 ... 49
• 2.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한계와 개선안 ... 54
• 제5장 결 론 ... 57
• 1. 주요 결과 ... 59
• 2. 향후 과제 ... 60
• 참고문헌 ... 61
• 붙임 ... 63
• ’18년도민․군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공동기획연구 결과(안) ... 65
• '19년도민․군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공동기획연구 대상 선정(안) ... 79
• ’19년도 민․군 부처연계협력 기술개발사업 대상 선정(안) ... 169
• 끝페이지 ...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