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김홍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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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김진하
,
김주원
,
황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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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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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4-02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KA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400015546 |
과제고유번호 |
1711008828 |
DB 구축일자 |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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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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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기술성 평가 제도는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기술성 평가 제도의 추진방향 보완과 더불어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 향상 등의 필요성이 대두됨
□ 국가과학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과학기술적 전문성에 기반하여 객관적, 전문적 및 효율적 평가 수행을 위해 기술성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동력 발굴 등 창조경제 기여도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지표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기술성 평가 제도는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기술성 평가 제도의 추진방향 보완과 더불어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 향상 등의 필요성이 대두됨
□ 국가과학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과학기술적 전문성에 기반하여 객관적, 전문적 및 효율적 평가 수행을 위해 기술성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동력 발굴 등 창조경제 기여도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지표 및 기준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적용 방안을 설정하여 부처의 창조경제 달성을 위한 기획력 제고와 성과 중심의 사업기획 및 평가를 유도함
○ 다양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목적 및 사업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 전략에 대한 검토사항을 발굴하고 ‘사업기획의 구체성’ 평가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기술성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도를 강화를 도모함
○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의 필수 요건을 부처에 사전제시하고 검토하는 예비검토제 강화를 통해 부처의 사업기획 충실도 향상을 유도하여 R&D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함
제 2 절 연구내용 및 방법
□ 국내외 사례조사를 수행하여 창조경제 관련 기여도 분석의 틀을 마련하고 기술성 평가 제도의 보완점 도출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창조경제 관련 평가지표 및 기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함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2013)’를 반영한 최종 신규사업 유형 구분 및 평가 지표를 개발함
□ 사업유형별 사업추진체계 및 전략 관련 검토항목 도출을 위해 국내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사례조사를 수행하여, 기술성 평가에 적용가능한 사업유형별 사업추진체계 및 전략 관련 검토항목을 도출함
□ 예비검토제 관련 현황 분석을 통해 예비검토제의 문제점 및 보완점을 도출하고 예비 검토제 강화 방안을 마련함
제 2 장 기술성 평가
제 1 절 기술성 평가 제도 개요
1. 추진경위 및 법적근거
□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과학기술혁신본부 주관으로 ‘사전타당성제도’를 도입하여 본격적으로 실시함(‘07.1)
○ 국가재정법 제정(‘06.10),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06.12)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함
○ 정부 조직개편으로 국가 R&D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가 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로 통합됨(‘08.2)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출범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과위는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전에 예타 요구 R&D사업에 대해 기술성 평가를 수행함(‘11.3)
○ 기술성 평가는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R&D사업에 대해 기술성을 평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서의 적합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기술성을 평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서의 적합여부를 평가함
○ 기획재정부(이하 재정부)는 국과위에 예타 요구 R&D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및 의견 제출을 요청
□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기술성 평가 등 국과위 역할이 미래부로 이관(미래부, ‘13.3)
○ 미래부가 예타 요구 R&D 사업에 대해 기술성 평가를 수행하고, 재정부는 기술성 평가를 통해 ‘적합’ 의견이 제시된 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
2. 기술성 평가의 목적
□ 기술성 평가는 재정부가 수행하는 신규 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에, 미래부가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재정부 장관에 제출하기 위해 수행함
□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연구단지 조성 및 연구시설ㆍ장비구축 사업비가 총 사업비의 100분의 30 미만인 사업이 대상임
3. 기술성 평가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미래부의 전문성을 활용하되 전문성에 기반한 기술성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 분야별 기술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함
1. 부처별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사업 접수에 따른 평가계획 수립
2.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 도출을 위한 예비검토 수행
3. 기술성 평가 전략회의 실시
4.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및 기준에 의거 기술성 평가 수행
5. 사업별 평가결과(안)에 대한 부처 이의신청 및 재검토
6. 사업별 평가결과(안)에 대해 기술성 평가 자문위원회 검토·자문
7. 미래부는 기술성 평가결과(안) 확정 후 재정부에 통보
4. 기술성 평가 수행
□ KISTEP 기술성평가팀은 기술성 평가를 총괄하고, 기술분야별 기술 소위원회는 평가항목에 따라 예타 요구 R&D사업에 대한 기술성 평가를 수행함
□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5개 평가항목 15개 평가지표에 의거하여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 등을 평가함
1. 기술개발의 필요성 검토
2. 기술개발의 시급성 검토
3. 국고지원의 적합성 검토
4.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 검토
5. 사업계획의 구체성 검토
6. 기술성 평가결과(안) 도출
□ 기술성 평가 자문위원회는 도출된 기술성 평가결과(안)을 검토하여 자문의견을 제시함
□ 미래부는 기술성 평가 ‘적합’ 사업여부를 확정함
제 2 절 기술성 평가 현황
가. 기술성 평가 수행 현황
□ ‘11년도 하반기, ’12년도 상·하반기 및 ‘13년도 상·하반기 12개 부처에서 102개 예타 요구 R&D사업 중 74개 사업이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며, 총 사업비 기준 31조 4,602억 원 규모임
□ ‘11년도 하반기, ’12년도 상·하반기 및 ‘13년도 상·하반기 기술성 평가는 27개 사업을 기술성 평가 ‘적합’사업으로 도출함
○ ʼ11년도 하반기, ‘12년도 상·하반기 및 ‘13년도 상·하반기 엄격한 기준의 기술성 평가 수행을 통해 총 74개 기술성 평가 대상 사업 중 27개 사업이 적합으로 도출되어, 36%의 적합률을 보임
□ ‘11년도 하반기, ‘12년도 상·하반기 및 ‘13년도 상·하반기 기술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평가 과정에서의 미흡점 보완 및 평가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나. 시사점
○ 부처의 사업기획력 향상 및 기술성 평가 수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12년도 하반기 예비검토제가 도입되었으나, 다수의 사업이 여전히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예비검토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기술성 평가 평가기준 개발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신시장 창출 등 국정목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새로운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 사업 구분에 따라 사업목적 및 사업특성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검토방안 마련이 필요함
제 3 장 기술성 평가 전문성 강화 방안
제 1 절 창조경제 기여도 판단을 위한 평가지표 및 기준 연구
1. 연구배경 및 목적
□ 정부 R&D 예산의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국내 과학기술은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신시장·일자리 창출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성과의 확산은 미흡함
□ 박근혜 정부는 경제성장률 하락 및 고용 없는 성장 지속 등을 극복하기 위해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되어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기술성 평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동력 발굴이 이루어지고, 연구개발 성과를 통하여 국내 산업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 선정 및 ‘적합’사업 판정 시 창조경제 기여도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지표 및 기준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적용 방안을 설정함
2. 연구방법 및 내용
가. 연구방법
□ 창조경제 기여도 판단을 위한 검토항목 및 지표 도출을 위해 기존 연구 사례와 통계자료 분석 등 국내외 사례에 대한 조사를 수행함
□ 창조경제와 부합하는 기술성 평가 제도 개선을 위해 ‘기술성 평가 민관합동 제도 개선 T/F’를 구성하여 운영함
□ 미래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2013)’를 반영한 최종 신규사업 유형 구분 및 평가 지표를 개발함
○ 민관합동 기술성 평가 제도 개선 T/F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미래부가 발표한 ‘국가 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안)’의 취지에 맞는 창조경제 기여도 평가 방안을 마련함
○ 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분석하고, 기술성 평가 대상 8개 사업유형에 관한 목표·지표 설정에 반영함
나. 연구내용
□ 창조경제의 개념과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창조경제 관련 혁신정책 등 다양한 사례조사를 수행함
○ 창조경제라는 용어는 2001년 영국의 경영전략가 존 호킨스(John Howkins)의 책에서 유래하여 각국에 전파되었으며, UNCTAD(2010)에서 기존의 논의를 종합하여 제시함
○ UNCTAD 등 기존에 정의된 창조산업 및 창조경제의 정의는 문화예술, 방송 콘텐츠, 건축, 스포츠 및 관광 등의 특정 산업 유형을 중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창조경제는 과학기술 및 ICT 등을 활용한 포괄적인 변화와 혁신을 모색함
○ 우리나라의 창조경제 개념은 일자리 창출, 경제 발전 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개인의 창의성을 통한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 지적재산권의 창출과 활용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이를 위한 경제사회적 기반 조성 등 창조경제 방법론에 대한 공유를 바탕으로 전 산업 분야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강조함
○ 최근 주요 선진국들이 제시한 경제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과 창의성을 강조한 혁신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발전이라는 동일한 목표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민간 R&D 촉진과 연구 주체간의 협력, 교육과 R&D 투자를 통한 성과확산 등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 개념을 구체화 함
□ 기술성 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운영을 통해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 기술성 평가 단계에서 신규 사업의 기술개발 계획 및 창조경제 기여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사업유형을 세분화 함
○ 사업 유형에 따른 신규 사업의 창조경제 기여도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성 평가 단계에서 창조경제 기여도 판단을 위한 방안을 마련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2013)’에서 제시한 사업유형의 기술성 평가 활용 방안을 검토함
○ 민관합동 T/F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2013)’분석을 통해 기술성 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유형 구분(안)을 도출함
3. 연구결과
□ 기존 연구 사례와 자료 분석을 통하여 창조경제의 개념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창조경제 개념 및 관련 정책을 분석함
□ 민관합동 T/F 운영을 통해, 창조경제와 부합하는 기술성 평가로의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기술성 평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함
○ 기술성 평가 단계에서 신규 사업의 기술개발 계획 및 창조경제 기여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사업유형 세분화(안)을 마련하여 사업 특성 및 지향점에 부합하는 평가를 위한 판단 기준 및 접근 방법을 마련함
○ ‘기초·원천’, ‘인력양성’ 및 ‘해외협력’ 사업은 창조적 역량 측면에서, ‘응용’ 및 ‘사업화’ 사업은 창조적 성과로 접근하여 사업의 특성 및 지향점에 부합하는 평가지표의 개발 방안을 도출함
○ 창조적 역량과 창조적 성과는 일자리 창출, 시장 창출 및 활성화 효과, 사회문제 해결 등 창조경제 관련 지표와 연결되어 객관적이고 정량화가 가능한 수치로 평가가 가능함
○ 기초·원천, 응용, 사업화, 인력양성, 해외협력 등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추진체계 및 사업추진전략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달리하고 창조경제 기여를 위한 사업추진 방법을 제시함
□ 기술성 평가 민관합동 제도 개선 T/F 운영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2013)'검토를 통해 도출된 사업유형 구분을 비교·분석하여 기술성 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유형 구분(안)을 도출함
제 2 절 사업추진체계 및 전략 검토 방안 연구
1. 연구배경 및 목적
□ 기존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유형은 일반 R&D사업과 기타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인력양성, 해외협력 등 사업 특성이 반영된 평가결과 도출에 제약이 있어, 공정하고 전문적인 기술성 평가 수행을 위해서는 사업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사업유형을 적용하고 이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체계 및 전략 구축이 필요함
□ 상상‧창의력과 기술의 결합 방안, 지식재산 창출 전략,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전략 등 사업유형별 창의적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절성 검토가 필요함
□ 기술성 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유형 세분화에 따라 사업목적 및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 기술성 평가 수행을 위한 사업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절성 검토 방안 마련이 요구됨
2. 연구방법 및 내용
가. 연구방법
□ 사업유형별 사업추진체계 및 전략 관련 검토항목 도출을 위해 국내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사례조사를 수행하여 기술성 평가에 적용 가능한 사업유형별 사업추진체계 및 전략 관련 검토항목을 도출함
나. 연구내용
□ 미국, 일본 등 해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사례 검토결과 기술성 평가에서의 활용성은 낮다고 판단됨
○ 미국은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성과관리를 위해 정부성과관리법(GPRA)을 제정하고 연구사업평가방법(PART)을 수립하여 연구개발사업의 평가를 과학적으로 수행함
○ 일본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수립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각 부처에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됨
□ 국내에서 기 수행되었거나, 수행중인 사업의 사례를 대상으로 중장기 산업기술개발, 공공 기술개발, 인력양성 연구 기반 조성 등에 활용 가능한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을 검토함
○ “차세대 신기술개발사업”은 미래 유망 핵심기술 및 제품군에 대한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기술성 평가 대상 사업 유형 중 중장기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해당함
-R&D 전주기에 걸친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과제를 선정하며, 종료 과제는 구축된 기술‧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 성과 활용을 위한 전략을 제시함
○ “바이오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바이오보건의료기술의 선진국 진입, 질환극복 및 바이오보건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술성 평가 대상 사업 유형 중 공공기술연구에 해당함
-연구기획 강화를 위해 산업별 연구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 및 경제성, 지적재산권 분석을 실시하고, 사업기획‧평가‧관리를 위한 전략으로서 성과목표관리(MBO)를 제시함
○ “건설교통 R&D 기술단계별 실용화 추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국토부, 2012)”에서는 상품화 및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교통 분야 R&D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술성 평가 대상 사업 유형 중 중장기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해당함
-성과운영확산센터를 두어 성과관리 및 기술이전, 사업화 및 기술사업화를 전담하게 하며, 상품화, 기술혁신 등 전략 방향에 따른 사업유형별 TRL에 기반한 추진전략을 제시함
○ “IT융합 고급인력과정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수요기술 기반의 융합 신시장을 창조할 고급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IT융합 기술개발 및 IT융합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기술성 평가 대상 사업 유형 중 인력양성 연구 기반 조성 사업에 해당함
-총괄책임자의 업적과 참여 대학원생의 고급 연구인력으로의 성장 가능성 등을 주로 평가하며, 인력양성 및 관리 방안과 배출인력의 중소기업체 활용 방안 등을 주로 평가함
○ “BK21 플러스사업”은 융복합 분야를 주도할 국내 최고급 창의적 석박사 인력 양성‧공급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기술성 평가 대상 사업 유형 중 인력양성 연구기반조성 사업에 해당함
-“BK21 플러스사업(과학기술분야)”에서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우수한 연구진 구성, 참여 연구진의 연구역량을 사업추진체계의 주요 평가내용으로 검토함
○ 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평가 관리지침에서는 사업목적에 따라 4개의 사업유형으로 구분하여 사업유형별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기술성 평가 대상 사업 유형 중 중장기산업 기술개발, 지역연구개발, 인력양성 연구 기반 조성 사업 유형에 적용 가능함
-기술개발 목적사업에서는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내용의 구체성과 사전 준비성, 인력양성 목적사업에서는 인력양성 네트워크와 추진전략의 적절성, 인프라 조성 및 기술사업화 목적사업에서는 사업추진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가능성을 주로 검토함
3. 연구결과
□ 기존 기술성 평가에서는 일반 R&D사업과 인력양성, 해외협력 등 기타 사업 2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사업추진체계 및 전략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절성” 등 모든 사업유형에 대해서 동일한 평가지표와 기준을 적용해 왔음
○ 사업목적 및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사업유형을 8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유형별 사업추진체계 및 전략 수립이 필요함
□ 기술성 평가에 적용 가능한 해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한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음
○ 장기간의 계획적‧조직적인 연구활동이 요구되는 기초연구 사업 유형의 경우 연구개발 내용의 구체성, 사전기획 충실도를 검토사항으로 제시 가능함
○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중장기 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 유형의 경우 사업추진 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가능성을 검토사항으로 제시 가능함
○ 인프라 구축 등의 지역연구개발 사업 유형의 경우 시설 및 장비구축 전략 및 장비활용 계획과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의 연계협력계획을 검토사항으로 제시 가능함
○ 인력양성 사업 유형의 경우 인력양성 협의체 및 참여기업연계 등 인력양성 네트워크 구축, 배출인력의 중소기업체 활용 지원계획을 검토사항으로 제시 가능함
○ 공공기술개발 사업 유형의 경우 사업 진행단계별 기술적 세부 연구목표 설정과 명확한 사업목표 및 성과 설정을 검토사항으로 제시 가능함
제 3 절 예비검토제 강화 방안 연구
1. 연구배경 및 목적
□ 예비검토제는 ‘12년도 하반기 부처의 사업기획력을 향상시키고 기술성 평가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함
□ 기술성 평가 과정에서 예비검토의 실질적 시행 및 부처의 예비검토 대응은 여전히 미흡함
□ 부처의 사업기획 충실도 향상을 지원하고 기술성 평가 수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예비 검토제 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
□ 예비검토제의 본격적 실행 및 부처의 사업기획력 향상 유도를 위해 예비검토제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2. 연구방법 및 내용
가. 연구방법
□ 예비검토제 시범적용 기간(‘12년 하반기 ∼ ‘13년 상반기) 및 본격 적용된 ‘13년 하반기의 예비검토 수행 현황을 분석함
□ 예비검토제 현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검토제 운영 상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도출함
□ 예비검토제 현황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및 보완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함
나. 연구내용
□ 예비검토제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예비검토제의 문제점을 도출함
○ 예비검토제는 기술성 평가 착수 전 약 1주일간 수행되며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나, 신규 사업에 대한 기획보고서 제출 기한, 예비검토지표 등이 사전 공지 됨에도 불구하고, 기획보고서 제출 지연 등으로 인해 실질적 예비검토 수행 기간 확보에 어려움일 발생함
○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R&D사업 제출 시 사업기획에 대한 자체검토결과를 기획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의 구체성’ 평가항목의 등급을 분석한 결과 부처의 사업기획 역량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음
○ R&D사업 기획 시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종합‧분석하여 23개 및 14개 필수검토 지표를 도출하였으나, 예비검토지표의 단순 제시로는 부처의 사업기획 역량을 향상시키고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을 도출하여 기술성 평가 수행의 효율성 향상에 한계가 존재함
□ 예비검토제 수행 강화를 위해 예비검토제 수행 일정 확보, 부처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함
○ 실질적 예비검토 수행을 위한 일정 확보를 위해 부처에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R&D사업 접수 일정 준수를 유도함
○ 예비검토 일정 내 수행해야할 사항을 확정하여 예비검토 수행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부처가 예비검토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예비검토지표의 제시 여부를 객관적이고 일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예비검토지표별 판단 기준을 마련함
3. 연구결과
□ 예비검토제 수행 일정 확보를 위한 예비검토 운영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함
○ 예비검토제 수행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R&D사업 접수 일정을 준수할 것을 공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예비검토 일정 내 수행해야할 사항을 확정함
□ 예비검토제 본격 실시에 따른 부처의 적극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 ‘14년 상반기 기술성 평가부터 예비검토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됨에 따라 예비검토제에 대해 부처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 ‘부처 자체검토결과 제출 의무화’ 등 3개 사항을 예비검토제 운영 방안으로 채택하여 부처가 예비검토제에 적극적 대응을 유도함으로서 부처의 사업기획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자체검토결과와 더불어 예비검토지표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여 예비검토 수행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
○ 예비검토지표 관련 분석자료 및 검토자료를 제시하도록 기술성 평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예비검토결과의 객관성 및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 자체검토결과 제출 시 부처가 제시 가능한 사항과 예비검토 시 확인 가능한 사항을 비교·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반영할 사항을 도출함
□ ‘예비검토지표별 검토기준 구체화’, ‘예비검토지표 조정’ 등 예비검토제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내용 종합을 통해 예비검토양식을 수정·보완함
제 4 장 결론 및 향후 과제
□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기술성 평가 제도의 추진방향 보완과 더불어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창조경제 기여도 판단을 위한 평가지표 및 기준 연구 등 3가지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개선사항의 적용방안 및 운영방안을 구축함
○ 민관합동 T/F 운영하여 일자리 및 신시장 창출 등 창조경제 기여를 도모하기 위한 기술성 평가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함
○ 기술성 평가 민관합동 제도 개선 T/F 운영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2013)’검토를 통해 도출된 사업유형 구분을 비교·분석하여 기술성 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유형 구분(안)을 도출함
○ 국내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기술성 평가에 적용 가능한 사업 추진전략 관련 검토사항을 도출함
○ 예비검토제의 본격적 실행 및 부처의 사업기획력 향상 유도를 위해 예비검토제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함
○ 자체검토결과와 더불어 예비검토지표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여 예비검토 수행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
○ ‘예비검토지표별 검토기준 구체화’, ‘예비검토지표 조정’ 등 예비검토제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내용 종합을 통해 예비검토양식을 수정·보완함
□ 기술성 평가 제도 개선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음
○ 창조경제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평가지표 및 평가 기준 적용으로 신규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창의·도전적 연구, 일자리 창출 및 시장창출·활성화가 기대됨
○ 사업유형별 사업추진전략 검토 방안 적용을 통해 사업유형에 따른 합리적이고 유연한 기술성 평가 수행이 기대됨
○ 예비검토제 강화 방안 적용을 통해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의 충실성을 제고하고 기술성 평가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됨
□ 향후과제는 아래와 같음
○ 기술성 평가 예비검토제 필수검토 확정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연구
○ 투자포트폴리오 작성‧활용을 통한 전략적 평가 강화 방안 연구
○ 신속평가제(패스트트랙) 도입을 통한 후속연구 수행 원활화 방안 연구
○ 재원확보‧투자계획 점검 및 예산편성 모니터링 강화 방안 연구
○ 단계별 평가를 반영한 사업조정 등 사업관리 방안 강화 연구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19
- 표목차 ... 21
- 그림목차 ... 24
- 제1장 서론 ... 27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29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31
- 1. 연구내용 ... 31
- 2. 연구방법 ... 31
- 제2장 기술성 평가 ... 33
- 제1절 기술성 평가 제도 개요 ... 35
- 1. 추진경위 및 법적근거 ... 35
- 2. 기술성 평가의 목적 ... 36
- 3. 기술성 평가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37
- 4. 기술성 평가 수행 ... 40
- 제2절 기술성 평가 현황 ... 44
- 1. 기술성 평가 수행 현황 ... 44
- 2. 기술성 평가 평가결과 ... 46
- 3. 시사점 ... 49
- 제3장 기술성 평가 전문성 강화 방안 ... 51
- 제1절 창조경제 기여도 판단을 위한 평가지표 및 기준 연구 ... 53
- 1. 연구배경 및 목적 ... 53
- 2. 연구방법 및 내용 ... 55
- 3. 연구결과 ... 85
- 제2절 사업추진체계 및 전략 검토 방안 연구 ... 87
- 1. 연구배경 및 목적 ... 87
- 2. 연구방법 및 내용 ... 88
- 3. 연구결과 ... 115
- 제3절 예비검토제 강화 방안 연구 ... 118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18
- 2. 연구방법 및 내용 ... 121
- 3. 연구결과 ... 135
- 제4장 결론 및 향후과제 ... 141
- 제1절 제도 개선 사항 및 기대효과 ... 143
- 1. 제도 개선 사항 ... 143
- 2. 기대효과 ... 146
- 제2절 향후과제 ... 147
- 참고문헌 ... 149
- 부 록 ... 151
- 부록 Ⓐ 법적 근거 ... 153
- 부록 Ⓑ 기술성 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의 비교 ... 154
- 부록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 ... 155
- 끝페이지 ...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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