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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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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전준헌 |
참여연구자 | 박영규 , 정주상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06 |
주관부처 | 산림청 |
사업 관리 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400016916 |
DB 구축일자 | 2014-09-20 |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는 산지전용타당성 조사제도의 도입이나 기능구분에 의한 산지관리체계 구축 등과 같이 산지관리체계의 제도적 개선이 명시되어 있다. 이 중'산지전용타당성 조사제도'는 산지개발 대상지 중 보전산지가 30ha 이상을 차지하는 대규모 산지개발 사업에 대해 산지전용의 타당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조사제도를 의미한다. 즉, 현행 산지관리체계를 제도적 관점에서 개선하고 산지이용과 보전의 조화를 꾀함으로써 산지전용 타당성 평가의 보편성, 객관성 및 합리성을 증진 시키고 제도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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