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 배경

산림·임업 분야에서도 정부의 규제개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의 신설·강화와 규제 폐지·완화에 따른 비용과 효과 총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목적은 2015년 산림청 소관 주요 강화·완화·폐지·신설 규제에 대한 규제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데 있음.

연구방법

규제별 비용을 분석함에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이 제시한 (1)피규제 대상 확인, (2)피규제 대상 규모 파악, (3)피규제 대상별 비용・편익 산정, (4)순비용 산정 및 현재가치화, (5

연구 배경

산림·임업 분야에서도 정부의 규제개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의 신설·강화와 규제 폐지·완화에 따른 비용과 효과 총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목적은 2015년 산림청 소관 주요 강화·완화·폐지·신설 규제에 대한 규제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데 있음.

연구방법

규제별 비용을 분석함에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이 제시한 (1)피규제 대상 확인, (2)피규제 대상 규모 파악, (3)피규제 대상별 비용・편익 산정, (4)순비용 산정 및 현재가치화, (5)연간균등 순비용 산정의 과정을 따랐음. 피규제집단 확인과 비용 및 편익 산식에 필요한 자료는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회, 기술사 사무소 등에 대한 방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하였음. 피규제집단 특정과 산정 비용 및 편익은 관련 전문가에 검토를 의뢰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9개 강화, 완화, 신설 규제이며, 이는 산지관리법 개정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신설에 따른 것임. 분석 대상 규제는 다음과 같음. (1)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2)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3) 조성계획의 타당성 조사, (4), 복구비의 예치 등, 복구의무의 면제, (5)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6),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서류 추가, (7)복구설계서 변경 수수료 면제, (8) 현장관리업무담당자 지정, (9) 연접개발 제한 폐지임.

연구결과 및 시사점

순편익이 발생하는 규제항목은 완화 규제로 총 세 가지였음. 이 중 ‘복구비의 예치 등, 복구 의무의 면제’와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규제항목은 매년 약 52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한편, 순비용이 발생하는 규제항목은 강화 또는 신설 규제로 총 다섯 가지였음. 규제별로 매년 66～635백만 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규제가 매년 635백만 원의 비용을 유발하여 가장 높은 순비용을 나타냈음. 마지막으로, ‘연접개발 제한 폐지’ 규제항목은 피규제 대상자를 규명하고 그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가능했으나 산지전용으로 얻는 수익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없어 측정이 불가하였음.

앞으로 산림청이 규제비용총량제를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편익 및 비용 분석에 필요한 통계자료 구축 및 정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임.

(출처 : 요약 5~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 ... 5
• 목차 ... 7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제1장 서론 ... 13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3
• 2. 규제비용 분석대상 선정 및 분석방법 ... 14
• 3. 연구 추진체계 ... 19
• 제2장 규제비용 분석결과 ... 21
• 1. 개요 ... 21
• 2.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 22
• 3.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 29
• 4. 조성계획의 타당성 조사 ... 39
• 5. 복구비의 예치 등, 복구의무의 면제 ... 56
• 6.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 65
• 7.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서류 추가 ... 70
• 8. 복구설계서 변경 수수료 면제 ... 78
• 9. 현장관리업무담당자 지정 ... 83
• 10. 연접개발 제한 폐지 ... 90
• 제3장 요약 및 결론 ... 95
• 1. 주요 결과 ... 95
• 2. 발전 방향 ... 96
• 참고문헌 ... 97
• 참고자료 ... 99
• Ⅰ. 2014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결과 ... 100
• Ⅱ. 2014년도 한국행정연구원 분석결과 ... 131
• 끝페이지 ...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