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는 산지전용타당성 조사제도의 도입이나 기능구분에 의한 산지관리체계 구축 등과 같이 산지관리체계의 제도적 개선이 명시되어 있다. 이 중'산지전용타당성 조사제도'는 산지개발 대상지 중 보전산지가 30ha 이상을 차지하는 대규모 산지개발 사업에 대해 산지전용의 타당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조사제도를 의미한다. 즉, 현행 산지관리체계를 제도적 관점에서 개선하고 산지이용과 보전의 조화를 꾀함으로써 산지전용 타당성 평가의 보편성, 객관성 및 합리성을 증진 시키고 제도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이러한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는 산지전용타당성 조사제도의 도입이나 기능구분에 의한 산지관리체계 구축 등과 같이 산지관리체계의 제도적 개선이 명시되어 있다. 이 중'산지전용타당성 조사제도'는 산지개발 대상지 중 보전산지가 30ha 이상을 차지하는 대규모 산지개발 사업에 대해 산지전용의 타당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조사제도를 의미한다. 즉, 현행 산지관리체계를 제도적 관점에서 개선하고 산지이용과 보전의 조화를 꾀함으로써 산지전용 타당성 평가의 보편성, 객관성 및 합리성을 증진 시키고 제도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선 규제위주의 획일적인 기준적용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현행 산지전용허가 검토기준을 재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보편타당한 산지전용타당성 조사기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규 도입되는 제도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현지운용을 위해 전문가협의 및 현지적용연구를 통한 개개의 조사기준의 과학적 논리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① 산지전용타당성 조사기준 및 지표 체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② 현지적용 연구를 통해 조사기준 및 지표의 현지운용 적정성을 검토하고, ③ 산지전용타당성 조사를 위한 평가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산지전용타당성 조사기준 및 지표체계는 현재 산지관리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사기준과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중복성을 검토하였으며, 전문가 설문을 통해 각조사기준 및 지표의 필요성 및 현지적용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지전용타당성 조사를 위한 평가모델’의 틀을 최종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골프장 개발 대상지에 대한 현지적용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제시된 조사기준 및 지표와 종합적인 평가체계에 대한 현지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2010년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산지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산지 전용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의 유형별 조사기준을 정리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제시하는 검토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중복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2009년 산지전용타당성 조사제도 도입 연구를 통해 체계화된 11개의 기준 및 20개 지표에 대한 전문가 설문을 수행하여 평가기준 및 지표의 구성 체계 및 개별 지표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상대적인 가중치 점수를 산출하였다.
전문가 설문과정을 거쳐 타당성이 검증된 3개의 절대평가지표를 포함한 총 20개의 평가지표에 대한 조사방법을 제시하였다. 조사방법은 현행 산지관리법에서 제시하는 산지전용허가 세부검토기준의 조사요령과 국가산림자원조사 표준을 함께 연계하여 측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시하였다. 또한 전문가 협의를 통해 산출된 가중치 점수를 함께 적용하여 산지전용타당성 조사자가 각 지표를 조사하여 평가서를 작성하고,최종적으로 신청된 산지전용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종합적인 평가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지표 및 각 지표별 조사방법의 현지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골프장 개발 사업대상지에 대해 사례적용 연구를 수행하였다. 3개 절대평가지표 중 평균임목축적에 대해서는 국가산림자원조사기법을 적용한 현지조사를 수행하여 산출하였으며 평균경사도, 표고위치 등과 같이 GIS 공간분석이 요구되는 지표는 FGIS 및 산지관리 정보시스템의 활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하였다. 이러한 현지적용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지표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능 여부와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확정되기 이전에 짧은 기간 동안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수행된 연구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산지전용타당성 조사를 위한 평가기준 및 지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산지전용타당성 조사제도운용에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확정된 조사기준 및 지표에 대한 조사 protocol 및 방법론적인 매뉴얼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현지적용성 검증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부 사례연구 대상지에 한정된 것으로 향후 보다 폭넓은 사례연구를 통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한 지표와 실질적인 측정이 어렵거나 객관성 확보가 힘든 지표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지적용이 힘든 지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및 방법론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 목차 ... 7
• 요약 ... 9
• 제1장 연구의 개요 ... 11
• 제1절. 연구목적 ... 13
• 제2절. 연구의 필요성 ... 13
• 제2장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 도입 추진현황 ... 17
• 제1절.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적용대상 ... 19
• 제2절.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의 운용방안 ... 19
• 제3절. 적용대상 사업유형별 조사항목 ... 20
• 제3장 국내·외 산지개발관련 법·제도 검토 ... 21
• 제1절. 국외의 산지개발관련 제도 ... 23
• 제2절. 국내의 산지개발관련 제도 ... 29
• 제4장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기준 및 지표 개발 ... 33
• 제1절. 산지전용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준과 지표 체계 ... 35
• 제2절.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및 평가(안)의 설계 ... 37
• 제5장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기준 및 지표의 현지적용성 검토 ... 55
• 제1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7
• 제2절. 국내·외 연구동향 ... 58
• 제3절.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기준 및 지표의 타당성 검증 ... 59
• 제6장 산지전용타당성 평가모델(안) 제시 ... 73
• 제1절. 평가지표별 조사방법 및 평가(안) ... 75
• 제2절. 평가지표의 등급 및 평가점수 ... 80
• 제3절. 총 평가점수의 환산 ... 80
• 제7장 현지적용 사례연구 ... 83
• 제1절. 사례연구대상지 개요 ... 85
• 제2절. 연구방법 ... 86
• 제3절. 현지적용성 검토 ... 88
• 제8장 산지전용타당성 조사제도 운영방안의 적정성 ... 93
• 제1절. 산지전용타당성 조사제도 운영 절차 ... 95
• 제2절.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대상 및 방법 ... 97
• 제3절. 유형별 심의대상 및 심의 결과 ... 99
• 제9장 결론 ... 101
• 참고문헌 ... 105
• 부록 ... 107
• 부록 1. 산지전용타당성평가 기준 및 지표 선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지 ... 109
• 부록 2. 현지 평균임목축적조사 방법 ... 117
• 부록 3. 산지전용타당성 적용사업 유형별 조사항목 ... 122
• 부록 4. 산지관리법 ... 126
•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보고 목록 ... 172
• 끝페이지 ...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