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연구책임자 |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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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박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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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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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0-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400019045 |
DB 구축일자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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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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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마을 단위로 운영되는 공동사업체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으로서 법인화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임. 마을공동사 업체는 기존의 농업경영체 성격의 농업법인과는 다르므로, 다양한 마을공동사업체를 농업법인 제도에 수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음.
◦ 마을공동사업체는 2000년대 들어 정부의 농촌지역개발 정책에 힙입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음. 특히 마을 단위로 지원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은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새로운 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
◦ 이 연구는 마을 단위로 운영되는 공동사업체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으로서 법인화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임. 마을공동사 업체는 기존의 농업경영체 성격의 농업법인과는 다르므로, 다양한 마을공동사업체를 농업법인 제도에 수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음.
◦ 마을공동사업체는 2000년대 들어 정부의 농촌지역개발 정책에 힙입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음. 특히 마을 단위로 지원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은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새로운 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러한 배경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5월에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응용한 조직체 형태로 ‘농어촌공동체회사’를 육성하기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음.
◦ 최근 일본에서도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농촌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사례가 소개되고 있음.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즈니스 원리를 도입한 활동을 의미함. 이러한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영국에서는‘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마을공동사업체의 전국적인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제약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사례를 조사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하였음. 사례 조사는 마을공동사업의 형태를 도농교류형, 지역개발형, 공동영농사업형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비교하였음.
◦ 참고로, 한국농어촌공사 도농교류센터에서 2010년 10월에 조사한 농어촌공동체회사의 성공사례 220개소 중에서 마을공동사업체는 120개소이며, 이들의 조직 형태를 보면 새마을회나 마을영농회와 같은 임의조직이 61개소(18.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영농조합법인 53개소(44.2%), 민간단체 기타 5개소(4.2%), 농업회사법인 1개소(0.8%) 등으로 파악됨.
◦ 사례조사에서 나타난 성공적인 마을공동사업체의 특징을 보면, 정부 지원을 계기로 마을 공동의 수익사업을 창출하고 있으며, 공동체 의식과 리더가 존재하여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공동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되도록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사항임.
◦ 마을공동사업체는 마을의 일부 농업인이 아니라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는 조직체이므로 사전에 운영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출자자 및 참여자에 대한 이익 배분, 공동활동의 비용 부담, 공동시설의 소유권 등을 정관 및 운영규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
◦ 마을공동사업체의 법인 형태는 영리 목적의 회사법인보다는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조합법인이 바람직하며,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경영체로서 마을공동사업의 취지에도 부합함. 다만 영농조합법인은 농업경영체의 성격이므로 마을공동사업을 위한 별도의 법인체, 예를 들어 ‘(가칭)농어촌공동사업조합’의 형태로 육성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임.
◦ 마을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도 부대사업으로 주말농원, 관광농원,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지역농산물 조리·음식점 등의 소득사업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령농업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촌지역 마을공동사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인증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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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researches on the actual condition and issues of a joint business in rural areas and suggests it with an improved scheme, an incorporated. A joint business at community level is different from a current agricultural corporation system in that the latter is focused on agricultural manageme
This study researches on the actual condition and issues of a joint business in rural areas and suggests it with an improved scheme, an incorporated. A joint business at community level is different from a current agricultural corporation system in that the latter is focused on agricultural manage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o include various types of rural community village business into the agricultural corporation system.
Rural areas development policy in Korea has stimulated a community business in rural areas since 2000. Specific development plans such as Farm Experience Village, Rural Areas Traditional Theme, and Community Development Plan are known to inspire residents' community consciousness and to vitalize rural areas' economies by creation of new types of revenue.
Based on these benefits,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MIFAFF) planned to organize 'Rural Community Business Corporation' as a united concept of a community business(CB) in May 2010.
Because the rural community business in rural areas are at its initial stage, this study was focused on case studies and summarized findings from the case studies. The first step for the case studies was to classify a rural community business into an urban-rural interchange, a regional development, a joint agricultural management, etc. Then, the next step performs a comparison between cases which have agricultural corporation system and cases which do not have.
Characteristic features of a successful rural community village business ar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a governmental support catalyzes areas' revenue creation business. Second, a community leader evaluates residents' community consciousness and vitalizes community corporations.
Third, an agricultural corporation is established so as to secure a continuation of community business.
It is important to clarify an operating regulation because the rural community village business has residents as its members. Specially, the clarification should be focused on a profit share with participants and investors, a expenditure of cost from joint activities, and an establishment of property rights of joint facilities.
It is advisable for the rural community village business to be an association corporation which seeks for common benefits rather than a business organization which seeks for profits. The agricultural corporation corresponds with an idea of rural community village business because it has an collaborating business managements. Since the agricultural corporation has characteristics of an agricultural business managements, it is necessary to have a separate corporation for the rural community village business, for example '(a tentative) Rural Community Business Corpora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current agricultural corporation with a permission to have business to seek for profits such as a weekend farm, a green-tour system, an agricultural recreation business, and a region specific restaurant.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alleviate a verification system so as to stimulate community business corporation's role to create jobs for the aged in rural area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 리 말 ... 3
- 요 약 ... 4
- ABSTRACT ... 7
- 목 차 ... 9
- 표 목 차 ... 10
- 그 림 목 차 ... 11
- 제 1 장 서 론 ... 12
- 1. 연구 필요성 ... 12
- 2. 연구 목적 ... 14
- 3. 선행연구 검토 ... 14
- 제 2 장 농업법인 제도의 개요 ... 20
- 1. 농업법인 제도의 추진경과 ... 20
- 2. 농업법인의 관련제도와 정책 ... 23
- 3. 농업법인의 운영 현황 ... 29
- 제 3 장 마을공동사업체의 동향과 법인화 실태 ... 33
- 1. 마을공동사업체의 동향과 관련 정책 ... 33
- 2. 마을공동사업체의 운영 및 법인화 사례 ... 44
- 3. 일본의 집락영농 법인화 사례 ... 58
- 4. 마을공동사업체 운영 사례의 시사점 ... 65
- 제 4 장 마을공동사업체의 법인화 추진 방안 ... 67
- 1. 법인화의 필요성과 의의 ... 67
- 2. 마을공동사업체의 법인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72
- 부 록 1 농업법인 관련 법률(발췌) ... 77
- 부 록 2 농업법인의 주요 세제지원 내용 ... 96
- 참고 문헌 ... 101
- 끝페이지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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