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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사업체의 법인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Incorporating the Rural Community Village Business in Korea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연구책임자 김정호
참여연구자 박문호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0-12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1400019045
DB 구축일자 2014-11-10

초록

◦ 이 연구는 마을 단위로 운영되는 공동사업체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으로서 법인화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임. 마을공동사 업체는 기존의 농업경영체 성격의 농업법인과는 다르므로, 다양한 마을공동사업체를 농업법인 제도에 수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음.
◦ 마을공동사업체는 2000년대 들어 정부의 농촌지역개발 정책에 힙입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음. 특히 마을 단위로 지원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은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새로운 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

Abstract

This study researches on the actual condition and issues of a joint business in rural areas and suggests it with an improved scheme, an incorporated. A joint business at community level is different from a current agricultural corporation system in that the latter is focused on agricultural managem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 리 말 ... 3
  • 요 약 ... 4
  • ABSTRACT ... 7
  • 목 차 ... 9
  • 표 목 차 ... 10
  • 그 림 목 차 ... 11
  • 제 1 장 서 론 ... 12
  • 1. 연구 필요성 ... 12
  • 2. 연구 목적 ... 14
  • 3. 선행연구 검토 ... 14
  • 제 2 장 농업법인 제도의 개요 ... 20
  • 1. 농업법인 제도의 추진경과 ... 20
  • 2. 농업법인의 관련제도와 정책 ... 23
  • 3. 농업법인의 운영 현황 ... 29
  • 제 3 장 마을공동사업체의 동향과 법인화 실태 ... 33
  • 1. 마을공동사업체의 동향과 관련 정책 ... 33
  • 2. 마을공동사업체의 운영 및 법인화 사례 ... 44
  • 3. 일본의 집락영농 법인화 사례 ... 58
  • 4. 마을공동사업체 운영 사례의 시사점 ... 65
  • 제 4 장 마을공동사업체의 법인화 추진 방안 ... 67
  • 1. 법인화의 필요성과 의의 ... 67
  • 2. 마을공동사업체의 법인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72
  • 부 록 1 농업법인 관련 법률(발췌) ... 77
  • 부 록 2 농업법인의 주요 세제지원 내용 ... 96
  • 참고 문헌 ... 101
  • 끝페이지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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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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