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 개요
농촌지역은 인구의 과소화와 고령화, 경제력 저하, 기초 서비스의 부족 등 사회·경제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그간 정부의 다양한 농촌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농촌은 주민의 삶의 질이나 경제적 활력에서 도시와의 격차를 줄이지 못한 채 점점 더 낙후되어가고 있다. 우리 농촌은 이른바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농촌 활성화를 위한 제3의 길이 모색되고 있다.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확대 노력이 그것이다. 많은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사회적기업을 농촌의 내생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연구 개요
농촌지역은 인구의 과소화와 고령화, 경제력 저하, 기초 서비스의 부족 등 사회·경제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그간 정부의 다양한 농촌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농촌은 주민의 삶의 질이나 경제적 활력에서 도시와의 격차를 줄이지 못한 채 점점 더 낙후되어가고 있다. 우리 농촌은 이른바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농촌 활성화를 위한 제3의 길이 모색되고 있다.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확대 노력이 그것이다. 많은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사회적기업을 농촌의 내생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태와 문제, 농촌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서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 연구는 농촌에 소재하거나 농업·농촌과 관련된 사회적기업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는 내생적 지역발전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분석하고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둘째,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경영실태를 검토하고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역량을 분석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정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넓은 관점에서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해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다양한 조직을 포함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설문조사와 사례지역 심층조사를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인증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를 포함한 237개 사회적기업과 21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촌 사회적기업의 실태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도시지역 사회적기업과 비교하였다. 강원도 횡성군과 전라북도 진안군을 사례로 사회적 경제 구축과 개별 사회적기업의 운영 실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과제
농촌지역개발에서 국가와 시장의 실패가 내생적 발전전략의 배경이 되었듯이 사회적기업이 대두된 배경에도 역시 정부와 시장의 실패가 존재한다. 또 내생적 발전전략이 공익의 추구, 통합적 접근, 주민의 채워지지 않은 필요의 공급, 지역경제의 순환구조 구축, 사회자본의 구축 등을 추구한다는 점은 사회적기업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다르지 않다. 이는 사회적기업 육성이 농촌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이 내생적 발전의 관점에서 농촌지역개발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실증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은 투입-산출 연계, 사회·경제적 네트워크, 노동투입 투입 연계 등에서 도시의 사회적기업에 비해 지역 착근의 정도가 높아 지역경제 순환구조 구축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네트워크 관계가 지나치게 국지화되어 있어 보다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나 인력과의 연계가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사회적기업의 가장 중요한 입지요인은 모 기관과의 공동입지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사회적 경제의 구축과 조직들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 도시와 농촌지역 사회적 기업 모두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이 취약계층보다도 일반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소득창출이 우선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은 평균 고용인원이 22.4명으로 전국 사업체 평균(5.0명)에 비해 고용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대표의 비중이 40.9%로 농촌 여성의 경제사회 활동 참여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었다.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경영 성과와 경제적 지원방향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가운데 기업으로서의 지속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은 일반 기업과는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지속가능성의 판단 근거가 되는 경영성과에서 해당기업들이 이룬 사회적 파급효과도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은 대체로 경영수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0.3%가 흑자 또는 수지 균형). 총수입액으로 본 농촌 사회적기업의 경영규모는 평균 4억 4천만원 정도로 작은 편이었다. 총 수입액 중 영업수익(매출액)의 비중으로 계산되는 재정자립도는 평균 70%대로 예상보다 높았고 외국과 비교해도 낮지 않았다. 그렇지만 30%를 차지하는 외부지원이 대부분 정부지원으로 충당되고 사회적 기부나 모 기관의 지원 비중은 매우 낮아,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평균 고용규모는 22.4명이고 이 중 절반 정도가 취약계층이어서 고용창출과 노동통합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총수입 1억원당 종사자 수도 5.0명으로 일반 기업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회적일자리 지원기간이 1년마다 결정되고 있어 경영불안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경영 애로와 관련해서는 투자 확대의 어려움, 불리한 시장조건이 가장 큰 문제로 확인된다. 대체로 사회적기업의 수익성이 취약해 자체 자금조달이 어렵고 외부적으로도 낮은 사업성 평가와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촌지역의 특성상 자본과 기술의 부족, 저효율 노동력, 구매력이 부족한 고객, 열악한 산업인프라 등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에 불리한 조건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향은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사업 분야와 관련된 정부 부처의 정책과 연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사회적 투자기금을 조성해 금융조달 애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보호된 시장을 제공해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취약한 시장경쟁력을 보완하도록 한다. 셋째,사회적 목적에 대한 참여 실적 등을 평가하여 경제적 보상으로 되돌려 주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역량 실태와 과제
사회적기업은 공공 목적과 함께 영리적 목적을 함께 달성해야 하므로 기존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조직과는 구별되는 역량이 요구된다. 특히 농촌지역의 사회적기업은 물적, 인적 자원이 희소할 뿐만 아니라 기업 운영경험도 일천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역량 분석을 위해 역량의 영역을 비전과 전략, 조직기술, 인적자원, 조직구조와 시스템, 조직문화의 5개로 나누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은 인적자원, 조직구조와 시스템, 조직 문화 역량은 어느 정도 갖추었지만 비전과 전략, 조직기술 영역의 역량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 중장기 사업전략의 추진 계획, 연간사업 계획, 재정 전략과 조달 계획의 설정ㆍ수립 과정에서 조직 내 구성원이 공유하는 작업, 그리고 회사가 달성하려는 구체적인 성과 목표와 지표의 설정이 부족하였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관련 주체들이나 공공과 민간부문 지원 기관들과의 관계 설정도 다소 취약하였다.
도농간 사회적기업의 역량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조직기술 영역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도시에 비해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은 기업 간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크가 부족한 반면, 공공부문이나 비영리단체와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사회적기업으로의 발전가능성이 있는 자활공동체는 여러 세부 영역에서 인증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에 비해 많이 낮은 편이었다.
사회적기업의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공공과 민간 부문을 통해 제공되는 각종 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전문인력 지원 등의 제도를 검토하였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사회적기업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개발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둘째, 교육 프로그램이 적지 않지만 지역ㆍ업종별 특색 반영이 미흡하며, 대부분 교육기회가 사회적기업가(CEO)에 몰려있어 중간 관리자나 현장 직원들은 역량개발 기회를 갖기 어렵다. 셋째, 사회적기업이 요구하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자문을 지속적으로 해줄 만한 전문업체가 부족하다. 넷째,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간에 장애요인들을 논의하고 극복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사회적기업가 발굴을 위한 시스템이 취약한 점을 들 수 있다.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
먼저 정부의 독점적인 인증제도를 본래 사회적기업의 의미와 실천을 훼손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농촌지역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자발적 노력들을 사회적 목적 활동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도 획일적인 인건비 지원보다는 구체적인 활동내용과 경영상의 애로점에 대응하여 차별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둘째, 농촌지역 현실과 특성에 적합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특히 농업 생산·유통·가공 사업에의 진출이 중요한데 이들 분야는 시장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 따라서 지역 내의 인적·물적 연계를 활용한 사업모델 구축이 핵심과제이다. 문화예술활동은 당장은 수익구조를 맞추기 어렵지만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의 원천이란 점에서 보호된 시장을 전제로 다양한 사업모델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업내용에 따라 다양한 투자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 또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모태펀드를 제공해 사회적투자기금 조성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농촌지역에 잠재한 민간조직과 주민단체 등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발굴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중앙, 광역, 기초 지자체 단계별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역량강화 지원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

Abstract ▼

Recently, developing social enterprises is considered as the third way to vitalize depressed rural areas instead of government policy and market mechanism. But we have just few ideas of actual conditions and the potential roles of social enterprises in rural area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Recently, developing social enterprises is considered as the third way to vitalize depressed rural areas instead of government policy and market mechanism. But we have just few ideas of actual conditions and the potential roles of social enterprises in rural area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ir conditions and roles in rural development, and to suggest policy strategies to foster social enterprises.
We carried out a survey targeting social enterprises in rural areas to review their real conditions, and analyzed their roles in endogenous rural development, business management performance and business capacity. We also performed in-depth case studies of Hoengseong-gun, Gangwon-do and Jinan-gun, Jeollabuk-do to look into the realities of social economies of rural areas and the roles of the individual social enterprises in rural vitalization.
In terms of rural development, we found out that social enterprises are very conducive to endogenous rural development by local embeddedness of their input-output linkages, socio-economic networks and labor input, etc. Yet, some problems to be solved are also discovered. For instance, rural social enterprises lack outward linkages for accessing to more specialized resources such as finance, information, experts, and so forth.
As for the analysis of their income and expenditure, majority of rural social enterprises are making ends met. In their incomes, 70 percent is made up of operating revenue and 30 percent is composed of non-operating income. But, because most of their non-operating income is originated from government support funds, many people are concerned about their business sustainability.
For evaluation of business capacity of rural social enterprises, we analyzed their visions and strategies, organizational skills, human resources, organizational structures and systems, and organizational culture. As results, we found that rural social enterprises had commonly very weak capacity in terms of five valuation bases mentioned before. In addition, rural social enterprises lack of government support for improving their business capacities.
As the result of this study, we suggested some policy strategies for fostering rural social enterprises as follows.
First, the existing government certification system of social enterprises should be amended so that various voluntary and organizational efforts to improve difficult situations of rural areas can be appreciated as social enterprises.
Second, business models of social enterprises suited to rural areas should be developed and disseminated.
Third, a variety of agents acting in social economies should be discovered and fostered as social enterprises in rural areas.
Lastly, government supports should be offered to strengthen business capacity of social enterprises based on cooperative networks among central,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요약 ... 5
• ABSTRACT ... 11
• 차례 ... 13
• 표 차례 ... 15
• 그림 차례 ... 18
• 제1장 서 론 ... 20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0
• 2. 선행연구 검토 ... 23
• 3. 연구 내용과 방법 ... 37
• 제2장 사회적기업의 현황 ... 42
• 1. 사회적기업의 개념 ... 42
• 2. 사회적기업 지원 제도 ... 45
• 3. 사회적기업 일반 현황 ... 53
• 제3장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과제 ... 60
• 1. 문제의 제기 ... 60
• 2. 사회적기업의 농촌지역개발 활성화 기여 실태 ... 65
• 3.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정책 수요 ... 84
• 4. 지역사회 연계 제고를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과제 ... 86
• 제4장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경영 성과 ... 90
• 1.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 90
• 2. 경영 실태 ... 92
• 3.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과제와 방향 ... 106
• 4. 사회적기업의 종합적 성과평가 방안 ... 108
• 제5장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역량과 과제 ... 112
• 1. 분석의 틀 ... 112
• 2. 역량 실태 ... 114
• 3. 역량 강화 관련 제도와 문제점 ... 123
• 4.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 135
• 제6장 사회적기업의 국내외 사례 ... 142
• 1. 외국의 관련 정책과 사례 ... 142
• 2. 국내 사례 ... 170
• 제7장 결론 ... 198
• 1.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발전 방향과 과제 ... 198
• 2. 2년차 연구의 과제 ... 202
• 부록1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 204
• 부록2 설문조사표(인증 사회적기업) ... 221
• 참고 문헌 ... 240
• 끝페이지 ...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