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 개요
이 연구는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의 2년차 과제로 추진되었다. 1차년도 연구에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개괄적 실태 분석과 농촌지역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했지만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유형화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고,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대안제시가 미흡했으며,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유형별 사업모델을 확립하지 못했다. 또한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육성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차년도

연구 개요
이 연구는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의 2년차 과제로 추진되었다. 1차년도 연구에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개괄적 실태 분석과 농촌지역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했지만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유형화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고,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대안제시가 미흡했으며,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유형별 사업모델을 확립하지 못했다. 또한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육성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차년도의 연구는 보다 구체적인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실태에 대한 진단과 문제 확인,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차년도 연구의 목적은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육성정책과 제도의 문제를 찾아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사업모델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육성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발전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둘째, 농촌지역이 가지는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본 인프라로서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지역·업종별 네트워크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해 중간지원조직의 육성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한다. 셋째, 어떠한 가치를 어떻게 생산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회(시장)에 제공할 것인가 하는 사업모델의 유무와 적합성이 사회적기업과 영리기업 모두에게 조직의 성패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사업모델을 개념화하고,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사업모델을 제시한다. 넷째, 사회적기업의 착근과 육성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적극적인 육성방안을 모색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촌지역에 분포하는 184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인력 및 조직형태 등 일반현황, 업종 및 활동내용과 매출액 등 사업 현황, 조직역량, 정책요구 등 기업운영에 관한 설문조사와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실태 파악을 위해 44개 중간지원조직을 대상으로 일반현황, 사회적기업 지원현황, 네트워킹, 지원요구 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사업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9개 분야에서 16개 사회적기업을 선정하여 심층조사를 병행하였다.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유형화와 유형별 육성 방안 도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이 농촌지역 활성화 특히 농촌의 내생적 발전에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이론화하기 위한 유형화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특성 및 정책 수요를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알터(Alter, 2007)의 사회적기업 기본모델과 혼합모델을 농촌지역의 사회적기업 유형화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우리 농촌지역의 사회적 기업은 ‘사업지원 모델’ ‘협동조합 모델’ ‘고용 모델’ ‘저소득계층 시장 모델’ ‘서비스제공 지원 모델’ ‘서비스 수수료 모델’의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이들 유형 간에는 조직형태, 사업 활동, 사회적 목적, 애로점, 정책수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모델 별 업종 및 사업 활동의 특징을 아래의 표로 요약하여 정리했다.
또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유형에 따라 사회적 목적, 정책수요, 그리고 애로점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표로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향후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정책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유형의 농촌사회적기업이 육성되어야 한다. 둘째, 인증제도를 개선하여 다양한 유형의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이 인증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농촌 고유의 사회적 목적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넷째,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사업체계의 국지화와 사회적 경제의 지역적 구축이 필요하다.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육성과 네트워크 활성화
농촌지역의 사회적기업이 도시지역과 차별화된 가치를 바탕으로 한 사업모형을 살리면서도 취약한 기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역량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은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의 기반이 제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부족하였고, 사회적기업들을 지원하기에는 인적·물적 역량 역시 취약하였다. 그에 따라 사회적기업들의 역량 강화에 대한 외부의 지원요구와 실제 사회적기업 관련 중간지원조직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간에는 괴리가 있었다.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의 역량부족과 더불어 아직 구조적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 이하 단계에서는 지역특색에 맞게 사회적기업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유럽의 사례를 고찰한 결과, 사회적기업 중간조직들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그 스스로도 다중목적, 자원혼합, 다중이해당사자 지배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일종의 사회적기업의 역동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육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의 기본방향으로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단계에서 공공 부분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체계와 농촌지역의 사회적기업을 위한 별도의 중간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그리고 중간 지원의 활성화를 위해 ①광역지자체 단위 중간지원체제 구축, ②기초 지자체 단위의 현장밀착형 지원조직 구축, ③농촌지역의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별도의 지원체계 구축, ④중간지원조직의 법적기반 마련, ⑤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 강화, ⑥연합체와 컨소시엄·그룹의 역할 강화 등의 세부과제를 제안하였다.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사업 모델 평가와 개선방안
여기에서는 돌봄, 교육·의료, 농업연계사업, 지역개발 등의 분야에서 선도적 사회적기업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사업모델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시장 확보와 사회적목적 달성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주요 사업분야별 사업모델 평가와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서비스 분야는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와 정책의 확대로 시장이 늘어나지만 민간영리업체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 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라이프사이클을 감안한 종합적 복지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정책시장뿐만 아니라 민간시장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과 종사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경영을 통해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과 의료 부문에서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재정상의 이유로 공공이 공급하지 못하는 영역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민간경쟁시장에서 공급하기도 힘들므로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이 될 수 있다. 이 분야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므로 광역적 공급체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방과 후 교육, 돌봄교실 등의 전문교사를 교육하여 공급하는 시스템의 확보는 사업의 광역화 안에서 가능하다.
셋째, 농업연계사업 부문에서 중소농이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과 가공, 영농활동 지원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다수의 농업관련 업체가 수익모델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마을 단위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등 지역농업과의 구체적인 연계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체로 다각화되어 있는 업종을 전문화해야 한다.
넷째, 생태관광이나 문화산업, 귀촌자 지원 등 지역개발사업은 잠재력은 높지만 아직 시장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초기의 공급기업 형성의 어려움을 전략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전통문화 보전과 공연예술 등 문화산업은 상당기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의 사회적경제와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자원재활용, 청소사업 등은 시장경쟁이 심하며 성장성도 높지 않은 분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지역환경의 개선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획득,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므로 사회적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지자체가 보호시장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 분야이다.
여섯째, 장애인 전문 취업체이다. 보호시장에 의존하며 조악한 상품을 생산한다면 기업의 장기 생존이 어렵게 된다. 장애인의 불가피한 생산성 저하는 고용보조금 등 정부지원으로 충당하더라도 고품질의 생산물을 만드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 간 네트워크를 통한 역량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역사회 문제의 발굴, 인재의 육성과 공급, 자본의 조달, 시장 확보 등 산업적 연계, 지역정책 거버넌스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의 네트워크 역할이 매우 크다. 개별 기업 수준에서의 사업모델의 구축도 중요하지만,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업종별 네트워크의 형성과 중간지원조직의 존재가 중요하다.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제도개선 및 육성 방안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지원실태와 지원체계를 분석하여 정책의 통합이나 조정의 필요성 등 제도적 개선방안과 농촌지역 사회적 기업의 육성방안을 모색한다.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여러 정책들 중에서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지원 속에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은 도시지역 사회적기업과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차별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응은 없었다. 다행히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둔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목적에 ‘지역사회 공헌’을 추가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기여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 부처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과 유사한 정책들(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식경제부의 커뮤니티비즈니스, 보건복지부의 지역자활센터)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중복 지원 등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다양한 정책에 따른 추진체계의 다기화와 복잡성, 지원금을 받기 위해 견실하지 못한 기업들의 출현 등 도덕적 해이, 도시와 농촌을 구별하지 않는 일률적인 정책 적용 등과 같은 현실적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정책의 독점, 여러 부처의 유사정책 중복성에서 오는 비효율성, 사회적 경제의 등한시, 지원방식의 다양성 부족, 사회적기업의 공간적 분포 등한시, 사회적 공헌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 미비, 중간지원조직 시스템 불비, 추진체계의 다기화와 복잡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역량 부족, 중간지원조직의 현장성 부족을 개선 과제로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경제공동체 육성과 사업체계의 국지화, 사회적 경제의 지역적 구축,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대한 차별적 정책과 정책의 다양성, 제2단계 지원방안 마련, ‘사회적기업’ 명칭 사용의 범용화, 유사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통해 육성된 기업들의 사회적기업화 촉진, 인건비 차등지원 및 업종과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의 차별화,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유형별 지역 특화 및 업종 전문화, 다양한 사회적 목적 발굴 및 사업화 방안 및 맞춤형 지원 방안 강구, 중간지원조직의 조직 안정성 및 기능강화 방안 마련, 중간지원조직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전담 중간지원조직 육성,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 및 체계화, 사회적기업 정책 전담 독립기관 설치,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전문성 제고를 제시했다.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 외에,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국·지역적 네트워크 및 지역자원 연계, 보호시장 설정 지원, 자본시장 조성,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 파트너십 확대 방안, 홍보시스템 구축 및 홍보활동 지원, 교육, 컨설팅 서비스, 기술개발 연구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Abstract ▼

This is the second year report of the two-year collaborative research entitled ‘A study on alternatives promoting social enterprises for re-vitalizing rural areas and creating jobs in rural areas. This study consists of four sub-research subjects.’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for

This is the second year report of the two-year collaborative research entitled ‘A study on alternatives promoting social enterprises for re-vitalizing rural areas and creating jobs in rural areas. This study consists of four sub-research subjects.’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for promoting vitalization of rural areas. However, rural areas have collapsed due to the decrease of population, economic status, and the deficit of fundamental social services. Big businesses, which got benefit from opening market, cling to the pursuit of their profit maximization and close eyes on social responsibility. Recently, several departments of government are implementing various community development policies.
Interests about the social enterprise as a third alternative have been escalated for making structural retardation of rural areas, community vitalization, and the increase of people's quality of life better. In particular, social enterprise promotion policy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focused on job creation added “the type of community contribution” to it's policy purposes. According to this addition, social enterprises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rural communities. However, similar policies have been propelled by several Ministries such as the promotion of village corporation, community business, and farming and fishing community corporation resulted in the problems of efficiency, complexity, and moral hazard of latent policy beneficiari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epict the problems of the promotion policy of social enterprise, to find out policy amendment directions, and to suggest alternatives promoting social enterprises in rural areas.
We tried to establish typology of social enterprises based on theo-retical base and to find out proper support alternatives based on various ru-ral social enterprises. We also tried to suggest a proper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 for rural social enterprises. In addition, we tried to set up business models for rural social enterprises based on business items.
We found out several problems which are needed to be amended in order to promote social enterprise in rural areas. Included are as follows: MOEL's monopolistic certification system, inefficiency resulted from overlapping similar policies, ignorance of social economic conditions, the shortage of the diversity of supports, the ignorance of spacial distribution, the unsystematic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diffused implementation system, and the lower policy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We suggested several alternatives to amend the policy system. Included are fostering project localization, applying different and various policy approaches to rural social enterprises, admitting general use of the name of ‘social enterprise’, preparing the second stage support system, differentiating supports from the business types and locations of social enterprises, depicting more social purposes, strengthening security and function of intermediary organiz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ir legal foundation, and establishing independent institution for social enterprise, and so on.
We also develop some alternatives for developing social enterprises in rural areas. Included are as follows: national and regional networking and connecting regional resources, affirmative market for social enterprises, establishment of special investment funds for rural social enterprises, the expansion of partnership between general businesses and social enterprises, the establishment of advertising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supporting system for education, consulting, and technology development. These alternatives are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s in rural area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요약 ... 5
• ABSTRACT ... 13
• 차례 ... 15
• 표 차례 ... 17
• 그림 차례 ... 21
• 제1장 서 론 ... 23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3
• 2. 선행연구 검토 ... 27
• 3. 연구내용과 방법 ... 41
• 제2장 사회적기업과 지원정책 현황 ... 47
• 1.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농촌지역 활성화에 대한 의의 ... 47
• 2. 사회적기업 현황 ... 53
• 3. 사회적기업 관련정책 및 추진체계 ... 65
• 제3장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유형별 발전 과제 ... 81
• 1.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유형화의 목적과 방법 ... 81
• 2. 유형화 기본모델과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주요 유형 ... 85
• 3.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주요 유형별 특성과 정책 수요 ... 100
• 4.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발전 과제 ... 119
• 제4장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육성과 네트워크 활성화 ... 125
• 1.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연구의 개요 ... 125
• 2.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현황 ... 126
• 3.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실태와 문제점 ... 130
• 4. 유럽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사례와 시사점 ... 145
• 5.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육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 163
• 제5장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사업모델 ... 173
• 1. 사회적기업 사업모델 연구의 개요 ... 173
• 2.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업종별 사업모델 분석 ... 178
• 3. 사업모델 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 ... 211
• 제6장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 ... 223
• 1.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과 추진체계의 문제점 ... 225
• 2.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과 추진체계 개선 방향 ... 231
• 3.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 ... 237
• 제7장 결 론 ... 263
• 부록1. 부처별 사회적기업 육성 가능 사업 목록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 가능 경비 ... 267
• 부록2. 질문지: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 270
• 부록3. 인증사회적기업 목록(2011년 4월 현재) ... 287
• 참고 문헌 ... 301
• 끝페이지 ...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