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연구는 동물복지형 축산의 국내외 동향을 검토하고 동물복지의 도입과 실행을 위한 정책 및 방향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동물복지형축산의 국내 도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한국 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이는 ‘양질의 단백질 공급’이라는 축산업의 기본목표 이행과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보호,그리고 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소비자 조사결과와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농가생산비 변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통단계를 제외한

이 연구는 동물복지형 축산의 국내외 동향을 검토하고 동물복지의 도입과 실행을 위한 정책 및 방향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동물복지형축산의 국내 도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한국 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이는 ‘양질의 단백질 공급’이라는 축산업의 기본목표 이행과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보호,그리고 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소비자 조사결과와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농가생산비 변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통단계를 제외한 생산단계에서의 동물복지 적용에 경제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농장동물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무항생제 또는 유기축산 인증을 받은 농가 중 동물복지적 요소를 많이 도입한 농가의 자료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분석에 한계를 지닌다.운송 및 도축과 같은 유통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유통비용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자료의 제약으로 구체적 수치 제시에도 한계가 있다.
동물복지형 축산이 지닌 공익적 기능과 시장실패 성격을 고려할 때,정부의 인센티브 제공과 보조가 일정 부분 필요할 것이며,이 경우,소비자 조사결과가 보여주듯이 상당한 수준의 가격프리미엄이 존재하게 된다.때문에 생산자소득이 관행축산에 비해 감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동물복지형 축산 도입을 위해 몇 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우리나라는 아직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동물복지에 대한 인지도가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이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특히 농장동물복지와 관련한 연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수립에 필요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의 추진을 위해서 관련연구의 확대가 요구된다.
두 번째로는 장기적인 동물복지정책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다.현재 정부중심으로 동물복지형 축산인증제도를 준비중에 있다.그러나 이 제도가 장기적으로 어떤 형태로 운영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이는 아직까지 한국형 농장동물복지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공식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이해당사자인 축산업계의 입장을 고려할 때 신규제도 도입이 지향하는 목적과 범위 등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요구된다.농장동물복지가 지니는 시장실패적 성격을 고려하여 정부의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며,적절한 제도적ㆍ법적 규제와 함께 시장 안에서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수준의 인센티브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외부성이 갖는 특성상 정부의 규제만이 강조될 경우 사회적으로 최적의 결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때문에 농장동물복지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향상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형식의 정부개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정책추진체계로서 가칭 한국동물복지위원회의 도입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이는 동물복지형 축산의 발전이 소비자와 생산자,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미래 정책방향에 관한 합의를 도출할 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축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환경오염이 식품안전성 문제의 경우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인 건강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문제발생 때 정부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며 규제에 대한 업계의 반발도 그리 크지 않다.그러나 동물복지의 경우 사회에 다양한 의견계층이 존재하며 사회구성원들이 체감하는 정도도 서로 틀리다.그렇기에 의견합일을 위한 실체적 조직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Abstract ▼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domestic and foreign trend of farmed animal welfare and the policy direction of introducing farmed animal welfare to the Korea. Introduction of farmed animal welfare to the Korean livestock industry is a future direction in many ways. Introducing a concept of farmed an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domestic and foreign trend of farmed animal welfare and the policy direction of introducing farmed animal welfare to the Korea. Introduction of farmed animal welfare to the Korean livestock industry is a future direction in many ways. Introducing a concept of farmed animal welfare supplies the protein of good quality to the citizen, protects the sustainability of livestock industry, and guarantees the multi-functionality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e.
With consumer survey result and previous research of changing production cost, this study identifies, there can be an economic incentive of introducing animal welfare in the production phase. So far, however, we have no standard or guideline for farmed animal welfare, the result is driven mostly from the data of “anti-biotic free” and “organic” licensed farm.
Furthermore, changes of transportation and slaughtering costs are not derived from data restriction. Thus we still don’t has a clear shot of economic efficiency.
When considering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public benefit and market failure in farmed animal welfare, government needs to provide proper policy support to cure such problems. In this case, with the consumer survey result, expected price premium of animal welfare products can cover an increased production cost of farm.
To introduce farmed animal welfare, this study proposes several policy options. First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enough information to both producer and consumer. Especially the research which relates with farmed animal welfare is not adequate to provide scientific knowledge and proper government policy. Secondly, it is important to show a future direction of policy provision. The government now enacts a law to introduce farmed animal welfare certification scheme in a market. However, producer and consumer don’t has enough information about the certification scheme.
Without any proper information, market system can’t work efficiently.
Thirdly, to maximize social welfare,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is very important. The government can choose several policy options such as direct payment, monitoring system, and setting standard with certification. The principle of economics indicates that incentive system is the best solution to cure existing market failure problem. Finally, this study suggests a new body, tentatively named “Korea Animal Welfare Council”, to discuss and manage domestic animal welfare issu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요약 ... 4
• ABSTRACT ... 6
• 차례 ... 8
• 표 차례 ... 10
• 그림 차례 ... 12
• 제1장 서론 ... 14
• 1.연구 필요성과 목적 ... 14
• 2.선행연구 검토 ... 18
• 3.이론적 검토 ... 22
• 4.연구내용과 방법 ... 25
• 제2장 국내외 농장동물복지관련 동향 ... 28
• 1.해외 농장동물복지관련 동향 ... 28
• 2.국제기구의 농장동물복지관련 동향 ... 43
• 3.국내 농장동물복지도입 동향 ... 45
• 4.해외 사례의 시사점 ... 56
• 제3장 업계의 농장동물복지도입 의향 조사 ... 58
• 1.생산자 농장동물복지의향 조사 ... 58
• 2.도축단계 동물복지도입 관련조사 ... 64
• 제4장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가치 평가 ... 72
• 1.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및 인식조사 ... 72
• 2.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가치평가 ... 91
• 제5장 농장동물복지 도입과 정책과제 ... 114
• 1.동물복지형 축산도입 경제성 분석 ... 114
• 2.동물복지형 축산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 119
• 제6장 요약 및 결론 ... 130
• 부록 1 생산자 농장동물복지의향 조사표 ... 133
• 부록 2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가치평가 조사표 ... 143
• 부록 3 도축장 동물복지도입 의향 조사표 ... 157
• 참고 문헌 ... 161
• 끝페이지 ...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