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농업투자는 경영규모를 키우고 새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소득향상은 물론,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높여준다. 농업투자는 규모확대 뿐만 아니라 경영관리 및 운영방식의 합리화를 유도함으로써 경영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농업의 계절성, 낮은 자금회전율, 다양한 경영위험 등은 농업부문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외적 및 내적 자본제한 현상을 유발한다. 이는 농업투자를 최적수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한다.
최근 농가교역조건 악화로 수익성과 농업부가가치가 같이

농업투자는 경영규모를 키우고 새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소득향상은 물론,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높여준다. 농업투자는 규모확대 뿐만 아니라 경영관리 및 운영방식의 합리화를 유도함으로써 경영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농업의 계절성, 낮은 자금회전율, 다양한 경영위험 등은 농업부문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외적 및 내적 자본제한 현상을 유발한다. 이는 농업투자를 최적수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한다.
최근 농가교역조건 악화로 수익성과 농업부가가치가 같이 하락하고 있다. 농업구조 측면에서는 농업 인력의 고령화로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농업부문 투자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젊고 자본력이 있는 일부 농가는 오히려 적극적인 투자로 일반 농가에서 규모화ㆍ전문화된 전업농으로서 농업의 핵심주체로 전환되고 있다. 이 농가들은 자본집약적 경영을 하는 농기업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 그룹 농가들이 전체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생산액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증가도 농업경영체 성격 변화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규모화, 전문화된 전업농 중심으로 농업성장이 주도되고, 자본재 중심의 영농방식으로 변화되면서, 농업경영체는 수익성 있는 품목 및 분야의 발굴과 투자에 더욱 민감해질 것이다.
이 연구는 농업의 핵심 주체로 등장한 전업농들은 어떤 부문에, 얼마의 규모로 농업투자를 실시하였는지, 앞으로 투자 의향은 어떠한지, 필요자금은 어떻게 조달하였으며,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는지를 조사, 분석하고, 농업부문의 외적 및 내적 자본제한 완화와 농업부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전업농의 경영관리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장부의 기록과 활용 실태 조사 결과, 기록하지 않는 농가가 과반수(54.5%)를 차지하였으며, 경영장부를 중요한 판단 자료라고 응답한 비중은 17.5%에 불과했다. 한편 경영장부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활용하는 농가일수록 장부기록 정도가 높고, 경영 컨설팅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경영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경영장부 기록을 포함한 경영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농가의 경영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내적 자본제한 현상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농업경영체의 성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조사대상 전업농들은 축산, 화훼특작, 유통시설과 같이 수익성이 높거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투자 의향이 높았으며 미래 전망도 밝게 보고 있어, 이 부문에 대한 자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벼에서 축산이나 화훼특작 등으로 작목을 전환하고자 하는 농가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농지구입, 대가축 구입 등 영농규모 확대분야의 투자 의향은 높은 반면, 농기계구입, 영농시설현대화 등 시설투자 의향은 낮게 나타났다. 특히 농지구입 투자 의향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영농규모화를 위한 자금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농기계 구입을 위한 투자 의향은 낮았다.
젊은 농가일수록 자산규모가 작아 담보능력 부족으로, 수익성 있는 투자계획이 있음에도 자금 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필요 자금을 충분하게 조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자금의 대출심사 기준으로 사업성 평가의 비중을 높여 수익성 있는 사업계획은 있으나 자산규모가 작은 농가에도 자금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대상 농가 중 농업투자 시 자금 조달은 72.2%가 본인자금과 금융기관 대출 등 농가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책자금(보조금 포함) 의존 비중은 27.8%로 나타났다. 자금조달을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방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규모가 절대적 자금조달 기준이 되므로 자산규모가 작은 농가들은 담보제공능력 부족으로 유동성제약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가도 자금조달 방식을 은행대출과 같은 간접금융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벤처캐피탈과 같은 투자자금의 활용도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농업투자와 관련한 애로사항으로는 정책자금 지원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30.1%). 담보제공 능력 부족(26.3%)과 본인조달자금 부족(16.5%)이라
고 응답한 농가 비중도 42.8%로 나타났는데 농가의 재무여건별로 차이가 있었다. 농가의 특성에 따라 자산이 부족한 농가에는 신용보증 확대, 담보제공의 제약이 있는 농가에는 재산권 행사 범위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의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다.
농업경영체 차원의 규모화라 할 수 있는 농업법인 결성 의향이 있는 농가가 66.0%로 높게 나타났다. 농업법인 결성의 이점은 수익성 제고와 공동사업 추진이라는 점을 농가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농업법인은 농가와는 다른 차원의 협력과 자금 투입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므로 농업법인의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정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농업부문에서 창출된 이익으로 비농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업농의 36.4%가 비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산 규모가 3억 원 이상인 대규모 농가가 72.0%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주로 비농업용 토지나 주택 구입 등 부동산 투자 방식이었으며, 소규모 투자 농가 중 다수는 자영업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가조사 분석과 농업투자 결정 요인 분석 결과, 자산규모가 작아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농가들이 자본조달의 제약으로 투자계획을 축소하는 등 외적 자본제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부문의 자금조달 방식은 금융기관의 대출 또는 농업정책자금 등 모두 담보위주의 대출방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농가의 담보능력이 자금조달 수준을 결정하는 척도가 된다.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적 및 내적 자본제한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자본제한은 자금공급기관인 금융기관의 농업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제한으로 발생하는 외적 자본제한과 농가의 경영위험 관리 능력 부족으로 스스로 자금조달 수준을 낮춤으로써 발생하는 내적 자본제한으로 구분할 수 있다.
농업부문의 외적 자본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첫째, 사업성 중심의 자금지원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농업경영체도 수익성과 혁신성 등 사업성 평가를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해야 농업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농업정책금융공사의 도입이다. 상업적 금융기관은 사업성평가에 따른 위험부담을 기피하므로 자본제한 현상이 불가피하다. 비농업 부문에서도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셋째,현행 농업정책자금 지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농가의 사업성 평가를 통해 장래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심사역량을 제고시켜야 하며,이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사업성 평가 분석 기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넷째, 자금공급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방식과 함께 민간투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농업부문에도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에 의한 자금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섯째,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법인조직체는 수행하는 사업 범위와 조직규모가 다양하므로 이를 포함할 수 있는 농업법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투명경영, 자본조달 및 법인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법인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관련 조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내적 자본제한의 완화를 위해서는 첫째, 농가의 경영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경영위험 관리의 수준별로 농가단위에서 대응할 수 있는 위험과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불가피한 위험으로 구분하고, 위험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적 및 사후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재무관리 중심의 농업경영컨실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전적 재무진단 및 위험징후 예측, 신용력 평가, 투자가능 사업 평가, 자금조달 여력 및 조달방식 컨설팅 등 농업경영체의 재무건전성 유지와 농업투자 방식 제안과 같은 컨설팅 서비스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컨설팅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농가의 경영관리 능력을 제고 시켜야 한다. 농업경영체 단위에서 경영장부 기록과 기초적 경영관리로부터, 중요 의사결정을 할 때 전문 컨설팅기관이나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과 같은 경영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업부문의 농업회계 준칙과 표준화된 기록방식의 개발을 위하여 정부,학계,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vestment behavior of specialized farm households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Agricultural investment can play a major role in economic growth increasing the productivity of capital and the income level of farm households.
It is necessary to f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vestment behavior of specialized farm households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Agricultural investment can play a major role in economic growth increasing the productivity of capital and the income level of farm households.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specialized farm household rather than all farmers. There are environmental changes in Korean agriculture, such as the opening of the agricultural product market with the increase of aging population in the farming sector. Specialized farm households have been adapting to these changes by scaling up farm size and raising efficiency.
In a long-term point of view, the analysis on investment behavior of specialized farms will provide an effective policy.
In this study, we first describe the recent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Korean agriculture. The macroeconomic changes in Korean agriculture lead us to investigate the actual state of agricultural investment and the behavioral state of specialized farms. It is true that there is a modest trend in agricultural investment. The internal and external capital constraints have been a barrier for investment. The distribution of governmental fund is about to be adjusted.
Next, we analyze the investment behaviors of specialized farms. We surveyed 352 households about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investment behaviors in detail, such as farming, financing, and their future point of view. Examining all responses, we learn who invests, where they invest, and what can make the farm invest. Young farmers are willing to invest more, and most farms prefer the agricultural corporation although they have a problem with professional management. It results in the needs for skilled management and the stabilization of a large-scale farm. One of problem is the lack of various tools for financing.
Two econometric analyses support these results. A ordered logit model is applied to survey data. Nine categories of farm households (0~more than 500,000,000 won) are selected. Their asset and liability level are the key variables. We conclude that there is a liquidity constraint that can affect a decision to invest. When the groups are divided by their aims of investment - expand or maintain, the asset level is not a significant variable any more to the farm that invests only for maintenance. A fixed effect model is used in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 (2003-2007) to find macro factors. It shows that the specialized farm considers stability more than profitability.
Finally we suggest several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focuses on relaxing the external/internal capital constraints. In regard to the external capital constraint, the funding system should be adjusted to better evaluate business plans and diversify the financial resources. Launching a new governmental agency, tentatively called Korean Agricultural Finance Corp., is a good way to support agricultural start-ups of new technology. Tax policy including income tax, value-added tax, and corporation tax should be amended. For the internal capital constraint, the farm household needs to allocate their risks with an effective system. To provide a service for management consulting would help the farm household to get investment fund, make a profitable business plan and avoid the risks they might fac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요약 ... 4
• ABSTRACT ... 8
• 차례 ... 10
• 표 차례 ... 12
• 그림 차례 ... 15
• 제1장 서론 ... 17
• 1. 연구의 필요성 ... 17
• 2. 선행연구 검토 ... 19
• 3. 연구의 목적 ... 22
• 4.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 22
• 5. 연구의 체계 ... 24
• 제2장 농업투자의 특성과 여건변화 ... 27
• 1. 농업투자와 농업경영체의 성장 ... 27
• 2. 농업부문의 자본제한과 농업투자 ... 30
• 3. 농업투자 여건의 변화 ... 35
• 4. 농업투자 동향 ... 46
• 5. 농업정책자금 지원 현황과 문제점 ... 50
• 제3장 전업농의 농업투자 실태 조사분석 ... 63
• 1. 조사 표본농가의 개요 ... 63
• 2. 농가 특성별 투자 실태 ... 66
• 3. 농업투자자금의 조달 ... 77
• 4. 농업투자 관련 애로사항 ... 88
• 5. 농업투자 의향 분석 ... 93
• 6. 농업법인 결성 의향 ... 102
• 7. 비농업부문 투자 실태 ... 106
• 8. 농업투자 실태의 시사점 ... 109
• 제4장 전업농의 농업투자 결정요인 분석 ... 117
• 1. 분석의 개요 ... 117
• 2. 농업투자 결정요인 분석 ... 118
• 3. 농업투자 성향 분석 ... 134
• 4. 분석결과의 시사점 ... 140
• 제5장 농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143
• 1. 농업투자 활성화의 기본방향 ... 143
• 2. 외적 자본제한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 ... 146
• 3. 내적 자본제한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 ... 153
• 제6장 요약 및 결론 ... 161
• 1. 농업여건 변화와 농업투자 ... 161
• 2. 전업농의 농업투자 실태와 시사점 ... 162
• 3. 결론: 농업투자 활성화 방안 ... 165
• 부록 농가의 농업투자 실태 및 투자 의향 조사표 ... 168
• 참고 문헌 ... 177
• 끝페이지 ...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