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 목적과 도시농업의 개념
도시민의 농업참여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소득과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도시가 과밀할수록 도시민의 농업참여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여 도시농업에 기대하는 바람직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는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산업으로서의 도시농업 진흥, 도시민의 농업에 의한 양호한 도시환경 형성, 소비자․생산자 연대에 의한 지역거래 확산 등의 관점을 중시한다.
도시농업의 개념은 도시민의 입장에서 생업으로의 농업, 생활로서의 농업, 그리고 교

1. 연구 목적과 도시농업의 개념
도시민의 농업참여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소득과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도시가 과밀할수록 도시민의 농업참여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여 도시농업에 기대하는 바람직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는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산업으로서의 도시농업 진흥, 도시민의 농업에 의한 양호한 도시환경 형성, 소비자․생산자 연대에 의한 지역거래 확산 등의 관점을 중시한다.
도시농업의 개념은 도시민의 입장에서 생업으로의 농업, 생활로서의 농업, 그리고 교류와 직거래를 포함하는 등 폭넓게 정의하였다. 생업농업은 산업으로서의 노지농업과 기술집약적인 시설농업으로 분화한다. 생활농업은 텃밭농원과 학습·관광농원 등과 같이 체험이나 학습 등이 목적이다. 그리고 농업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도시민의 농업을 매개로 한 교류와 직거래는 더욱 확산된다. 교류와 직거래는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확대와 농업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2. 도시농업의 역할
도시민은 도시농업을 통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기능을 비롯하여, 휴식·여가·정서함양 기능, 농업이나 식물재배에 관한 체험기회 제공, 어린이에 대한 학습기회 제공, 지역에서 아름다운 경관 형성, 시가지의 과밀화 방지, 농업과 관련한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방면에 걸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향후 소득이 높아지거나 여가시간이 늘어날수록 도시민의 농업참여는 확산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형 농업에 대해서는 안전이나 친환경 생산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텃밭이용이나 교류, 직거래 등 체험형 농업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 도시농업의 문제
도시농업에 대한 기대수준은 다양하면서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도시농업은 고지가를 비롯하여, 농지 전용이나 임대차 등에 의한 경영불안을 안고 있다. 또한 환경 규제 등에 의해 생산비가 인상되거나 농업경영을 제약하는 것도 도시농업이 가지는 문제점이다.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텃밭농원에 대해서는 공급이 부족하고, 세면장이나 휴게시설, 주차장 등 관련 시설도 미비한 점이 문제다. 이러한 점들이 개선되어야만 도시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4. 도시농업의 비전
도시농업은 농지의 도시적 이용과 경합하는 과정에서 면적으로는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도시농업을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고밀도 도시사회에서 국토와 환경을 보전하고, 재해를 방지하며, 녹지를 제공하고, 경관을 형성하는 등 다원적 기능을 발휘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생활농업으로서 도시농업은 텃밭농원을 비롯하여, 가정텃밭, 베란다농업, 옥상농원, 상자농업 등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존의 쌀이나 채소 등을 생산하는 일반농업이 텃밭농원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즉 생활농업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생업농업에서 텃밭농원으로 전환되고,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교류나 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지역산 농산물의 소비가 확대되는 효과도 있다.
도시민이 기대하는 도시농업에 대한 비전은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 고용·소득창출, 국토 보전, 재해 방지, 생물다양성 보전, 공기·수질 정화, 기후 완화, 학습·정서 교육, 지역공동체 유지 등 다양하게 걸쳐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지역에서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게 된다. 둘째 환경·생태적 역할은 국토를 보전하고 재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비롯하여,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공기와 수질을 정화하여 기후를 완화하는 역할이다. 셋째 농업이 가지는 학습효과나 정서교육, 어메니티 제공, 그리고 전통문화나 식문화 보전 등의 역할이다. 넷째 공동체형성 역할은 농촌과의 교류가 이루어면서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등 농업을 매개로 한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는 역할이다.
5. 도시농업의 과제
⑴ 농지의 장기적인 확보와 보전
도시농업의 실태에서 보면 농지와 관련한 경영불안 요인이 해결되어야 할 첫 번째 과제이다. 농지를 둘러싸고 도시적 이용과 농업적 이용간의 공간적인 경합에서 경영불안은 항상 내재되어 있다.
농지를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보전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제도에 ‘농업지역’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업지역은 장기적으로 농지를 농업적 이용으로 보전하고, 임대차제도를 확립하면 농지와 관련된 경영불안 문제는 해결된다. 대신에 농지 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행할 필요가 있다.
인구감소시대가 접어들면 그동안의 농지를 택지로 전환하는 시대에서 택지를 녹지나 농지로 전환하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서 농업이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다원적 기능에 대해 농산물 가격이나 직불제 등으로 적절히 보상하게 되면 농지를 장기적으로 보전하여 도시농업의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⑵ 텃밭농원 공급확대
도시농업 중에서 특히 텃밭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개별농가 중심으로 텃밭농원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텃밭농원 자체가 공급이 부족하면서 관련 편의시설도 미비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텃밭농원용 농지를 확보하여 제공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자체가 농지를 매수 또는 임차하여 도시민이 선호하는 관련시설을 설치하여 임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실태조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현재 생업농업에서 텃밭농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별 사례보다는 일정 면적을 단지적으로 전환하는 텃밭농원 확대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⑶ 소비자·생산자 교류확대
도시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의 수혜자는 도시민이나 소비자이다.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농작업에 대한 노력봉사를 비롯하여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한 ‘시민이 지원하는 농업’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시민이나 지역사회가 농업을 지원하는 방식은 미국의 공동체지원 농업(CSA)과 프랑스의 아마프(AMAP) 등이 있다. 글로벌화에 대응하여 영세 생산자를 지역에서 보호하여 지역농업을 진흥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교류, 직거래, 직판장 등을 통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도시와 농업이 상생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⑷ 도시농업의 계획적인 육성
도시농업이 일정한 방향으로 발전하여 도시민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도시농업의 발전계획 수립과 정부와 도시민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된다.
‘농업이 도시에 필요한 시설’로 인식되어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피하다. 도시농업의 계획적인 발전을 위해 국가는 ‘도시농업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원이나 규제에 관한 근거를 확보하고,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실정이나 소비자의 요구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Abstract ▼

The participation of urban residents in agricultural activities is spreading. Some of those activities are exemplified by growing vegetables or flowers in kitchen gardens or homes along with experiencing agriculture in the form of tourism agriculture or working on an educational farm. The joy of far

The participation of urban residents in agricultural activities is spreading. Some of those activities are exemplified by growing vegetables or flowers in kitchen gardens or homes along with experiencing agriculture in the form of tourism agriculture or working on an educational farm. The joy of farming obtained from repeating such activities increases the understanding on agriculture. Furthermore, the number of cases of such activities develop into direct transactions or exchanges is increasing.
However, urban agriculture has a chronic problem of securing farming land, resulting from the increase of land price. The insecurity in management resulting from the diversion of farmland or farmland lease also remains an universal problem of urban agriculture. The increase of the production cost due to environmental regulations is also a problem of urban agriculture, which restricts the range of agricultural management.
For such reason, it is necessary to promote a sound development of urban agriculture to cope with the increasing agricultural demand of urban resi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solutions capable of shaping favorable urban environments by virtue of providing urban residents with various chances of urban activities in consonant with promoting urban agriculture as an industry after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of urban agriculture, the expected role of urban residents on agriculture, etc.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comprise the followings: The first is to define the overall concept of urban agriculture from the spatial and a participating party's point of views in consideration of the current situations, roles, urban residents' expectations on agriculture, value evaluation, overseas cases, etc. The second is to propose a solution against the problems and characteristics which may arise from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of kitchen gardens and agriculture, as an industry existing in urban area. The third is an application to the establishment of a vision by means of analyzing the amount that consumers are willing to pay for various functions of urban agriculture along with their intention with respect to urban residents' agriculture as the ground for establishing the vision and identifying the problems in urban agriculture. The required elements, as the tasks for revitalizing urban agriculture, are as follows: As there are clear constraints in terms of expanding farmland ownership due to the insecurity of management related to farmland and high land pric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dea of establishing 'agricultural areas' in the urban planning system as areas to be preserved in the long-term basis by securing farmland in urban areas.
In general, consumers may be able to establish a system called 'the agriculture supported by citizens' by means of financial supports including volunteering for agricultural works. The stable transactions of fresh and safe agricultural products via the expansion of direct transactions and exchanges between consumers and producers may become an important means that will make cities and agriculture prosperous at the same time.
In order for urban agriculture to provide urban residents with sufficient services, new roles for the government and urban residents are required. In other words, active participation of consumers on the ground of the perception that 'agricultural facilities are necessary for cities' is perforce. To promote urban agriculture in a more systematic way so as to achieve such goals, it is required for the government to establish 'the Fundamental Law of Urban Agriculture' for the purpose of laying the foundation of supporting urban agriculture or regulations, and the local authorities have to prepare for issuing necessary ordinances to meet the demand of consumers or local circumstanc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 리 말 ... 3
• 요 약 ... 5
• ABSTRACT ... 9
• 차 례 ... 11
• 표 차 례 ... 13
• 그 림 차 례 ... 15
• 제1장 서 론 ... 17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7
•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19
• 3. 연구추진 체계 ... 23
• 제2장 도시농업의 개념과 다양한 유형 ... 25
• 1. 도시농업 개념 ... 25
• 2. 도시농업의 다양한 형태 ... 33
• 제3장 도시지역의 농업정책 추진 ... 37
• 1. 도시농업정책의 전개 ... 37
• 2. 지방자치단체의 추진현황 ... 40
• 3. 시민단체의 도시농업 참여활동 ... 55
• 4. 과제 ... 56
• 제4장 도시지역의 농업경영 실태 ... 59
• 1. 도시농업 개황 ... 59
• 2. 서울시 농업경영사례 ... 63
• 3. 과제 ... 79
• 제5장 텃밭농원의 운영실태와 소비자 의향 ... 83
• 1. 서울시 텃밭농원 운영실태 ... 83
• 2. 텃밭농원 이용실태와 소비자 의향 ... 87
• 3. 과제 ... 96
• 제6장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가치평가 ... 99
• 1. 가치평가 목적 ... 99
• 2. 가치평가 방법 ... 101
• 3. 다원적 기능의 가치평가액 ... 109
• 4. 함의 ... 111
• 제7장 도시농업의 비전과 과제 ... 113
• 1. 도시농업의 개념과 유형 ... 113
• 2. 도시농업의 역할과 비전 ... 116
• 3. 도시농업의 과제 ... 119
• 부록 소비자 가치평가 방법 ... 125
• 참고문헌 ... 130
• 끝페이지 ...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