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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분야 소비자정책 추진방향
Direction of Promoting Consumer Policies in Food Sector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연구책임자 이계임
참여연구자 장재봉 , 조소현 , 신영지 , 제철웅 , 위태석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1-03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1400019075
DB 구축일자 2014-11-10

초록

이 연구는 현행 소비자정책의 운영체계 평가와 다른 나라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식품분야 소비자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정책의 개념과 추진현황, 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추진평가, 주요국의 소비자정책 운용현황, 식품분야 소비자정책 추진방향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품분야 소비자정책은 공정한 거래, 식품 안전성 확보, 고품질 식품소비, 건강식생활을 정책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추진되는 교육․홍보․정보 지원정책과 사후적인 소비자 피해구제정책까지 포괄적으로 관련된다. 식품분야 소비자 정책은 거래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new directions of promoting consumer policies in the food sector on the basis of evaluation of the operation system for current consumer policies and case review in other countries, and to propose efficient improvement of food related consumer policies. Detail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요약 ... 5
  • ABSTRACT ... 7
  • 차례 ... 11
  • 표 차례 ... 13
  • 그림 차례 ... 17
  • 부표 차례 ... 19
  • 제1장 서 론 ... 21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1
  • 2. 선행연구 검토 ... 23
  • 3. 연구 내용 ... 26
  • 4. 연구 범위 및 방법 ... 27
  • 제2장 소비자정책의 개념과 추진현황 ... 29
  • 1. 소비자정책의 개념과 범위 ... 29
  • 2. 소비자정책의 추진과정 ... 32
  • 3. 소비자정책 관련 법률 및 조직 ... 35
  • 4. 식품분야 소비자정책의 범위 ... 42
  • 제3장 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추진평가 ... 44
  • 1. 식품거래정책 ... 44
  • 2. 식품안전정책 ... 54
  • 3. 식품표시정책 ... 77
  • 4. 식품영양․식생활정책 ... 85
  • 5. 소비자 교육·홍보 및 정보정책 ... 92
  • 6. 식품피해구제정책 ... 105
  • 7. 식품정책 관련 소비자 조사 ... 123
  • 제4장 주요국의 소비자정책 운용현황 ... 135
  • 1. 미국의 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추진 현황과 시사점 ... 135
  • 2. 유럽(EU, 영국, 독일)의 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추진 현황과 시사점 ... 160
  • 3. 일본의 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추진현황과 시사점 ... 196
  • 제5장 식품분야 소비자정책의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 218
  • 1. 기본원칙 ... 218
  • 2.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 ... 220
  • 부록 1. 식품분야 소비자 정책 관련 법 조항 ... 232
  • 참고 문헌 ... 240
  • 끝페이지 ... 243

표/그림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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