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농산물 산지유통에서 영세농가를 대신하여 수집‧출하기능을 수행하는 산지 유통인은 생산자조직과 함께 산지유통의 핵심주체가 되고 있다. 산지유통인들은 주로 노지채소의 포전거래에 참여하는데 이들의 엽근채류 등 주요 노지채소의 산지 취급물량이 70～9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포전거래 물량 비중이 너무 높을 뿐만 아니라 거래에 따른 모든 통합 시장정보(거래량, 가격, 거래 시기, 저장물량 등)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유통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주체와 정부 정책 담당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농산물 산지유통에서 영세농가를 대신하여 수집‧출하기능을 수행하는 산지 유통인은 생산자조직과 함께 산지유통의 핵심주체가 되고 있다. 산지유통인들은 주로 노지채소의 포전거래에 참여하는데 이들의 엽근채류 등 주요 노지채소의 산지 취급물량이 70～9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포전거래 물량 비중이 너무 높을 뿐만 아니라 거래에 따른 모든 통합 시장정보(거래량, 가격, 거래 시기, 저장물량 등)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유통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주체와 정부 정책 담당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산지유통인의 포전거래에 대한 경제적 기능과 장단점 분석 및 포전거래의 계약쌍방인 농가와 산지유통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산지유통인의 법인화‧조직화 및 포전거래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산지유통인의 법적 지위는 ｢농안법｣ 제29조, 제44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산지에서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전문적으로 출하하여 영업하는 자를 말한다. 이에 따라 산지유통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지 않고 업무를 행할 경우에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는다. 그리고 법률상 산지유통인의 기능은 산지에서 농산물을 수집하여 단순히 도매시장에출하하는 출하기능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규정할 수 있다. 산지의 수집방법은 포전거래, 정전매취거래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80% 이상이 포전거래(밭떼기거래)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 산지유통인의 영농활동상의 기능을 보면 선도농(개척농)과 주산지 형성 기능, 기업농 형태의 직접 영농활동과 산지의 대량수집 기능, 산지금융과 위험부담 및 농가소득 보전 기능, 농산물 물류체계 및 상품화 개선의 선도 기능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현재 산지유통인은 주로 포장이나 규격화가 용이하지 않은 배추나 무 등 산물형태의 노지채소류를 매입하여 대부분 도매 시장에 출하하는 관행적인 산지수집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산지유통인의 산지유통 활동 유형은 포전거래, 영농겸영 형태, 수확기 순회 매취수집유형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산지유통인 관련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가 작성‧공표되지 않아 정확한 산지유통인의 수나 취급규모 등은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의 자체 조사 결과와 도매시장 등록 자료를 바탕으로 산지유통인의 수를 추정하면 1995년 중앙연합회 결성 시 1만 2,000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사태 직후인 1998년에는 8,300여 명, 2000년에는 6,800여 명 수준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09년 도매시장 등록 산지유통인 수는 청과물의 경우 4,382명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감소 추세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시장별 중복 등록자 비율이 10% 정도인 것을 고려하고, 실제로 도매시장에서 활동하는 산지유통인의 면담조사 결과를 감안한다면 현재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산지유통인 수는 전국에 5,000～5,500명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생산자 명의로 출하하지만 산지유통인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는 인원을 포함하면 전국에 6,000명 내외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현재 산지단계에서 산지유통인의 청과물(엽근채류, 과채류, 조미채류, 과실류, 서류 등 22개 품목) 취급 비중은 약 32%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부류의 총생산액(농가 총수취액)은 약 11조 7,000억 원으로 나타나 산지유통인의 전체 청과물 취급규모는 3조 7,000억 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노지 채소류의 경우는 전체 생산액의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포전거래의 경제적 기능을 보면 가격위험 회피수단, 미래가격 발견효과, 수급 및 생산조절, 수요자의 가격위험관리, 투기적 수익기회 제공, 산지유통 경로 역할, 산지유통체계의 효율화, 사회적 후생효과 증대, 가격불안정성 완화와 소득안정, 사금융제공과 유통성 및 신용도 제고, 농가 노동력부족 문제의 해소, 소농구조하에서의 선물거래의 대안 기능 등 다양하다. 그러나 법적‧제도적으로 비체계화된 포전거래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비표준화‧비정형화된 개별거래, 계약의 불안정성, 상인의 참여 목적과 시장왜곡, 농협 계약재배의 비활성화 요인 제공, 농가의 투기화 조장과 정부정책의 신뢰도 저하 등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산지유통인의 문제점으로는 미등록 산지유통인의 유통활동 활성화에 따른 시장왜곡, 산지유통인의 비조직화, 산지유통인의 능력 한계, 산지유통인의 법적 개념의 한계 등이 나타나고 있다.
산지 포전거래를 중심으로 포전거래 참여농가 및 산지유통인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산지유통인의 법인화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법인화 형태를 살펴보면 기존 연합회와 관련기업 공동출자법인, 대규모 산지유통인 출자법인, 농협과 공동사업법인, 생산자와 산지유통인 공동출자 법인, 식품회사와 공동출자 법인 등 다양한 형태가 검토될 수 있다. 그리고 산지유통인의 법인화 촉진방안으로는 기존 물류지원 대상을 개별상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 산지유통인 법인을 산지유통활성화사업과 수급안정사업 정책대상으로 포함하여 산지유통종합자금을 지원하는 방법, 산지유통인 법인에 대한 다양한 물류활동 지원, 법인의 자조금단체‧품목대표조직화 및 품목전문조합으로의 육성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한편 현행 포전거래의 개선 방안으로는 포전거래가 산지출하의 핵심 유통경로로서 생산농가와 산지유통인에게 모두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계약이행으로 인해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법제화를 통해 크게 계약파기를 금지하거나 위약금 수준을 현실화하는 대신 계약금을 없애는 방법(선도거래형 포전거래)과 계약파기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대신에 적정수준의 법정계약금을 설정하는(옵션거래형 포전거래) 방법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포전거래의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문서계약에 의한 계약의 표준화‧정형화, 포전거래의 모든 정보 공개, 포전거래 분쟁처리시스템 구축, 포전거래 주체의 신용도 평가와 제공, 계약의 정형화 등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economic functions of agricultural produce traders in production areas and analyz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forward contract commonly known as 'batteggi' for lump-sum buying and selling of agricultural produce on a future date. This study also sug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economic functions of agricultural produce traders in production areas and analyz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forward contract commonly known as 'batteggi' for lump-sum buying and selling of agricultural produce on a future date. This study also suggests various ways of incorporating the traders into an organization and improving the trading method based on surveys of farmers and the traders.
Agricultural produce traders, along with producer organizations, are a key player in the supply of agricultural produce. They collect and ship agricultural produce on behalf of small farmers, handling as much as 70-90% of the total transaction volume of major field vegetables. According to a survey by the national association of agricultural produce traders and the data on the traders who are registered with retail markets, it is estimated that there are about 5,000 to 5,500 agricultural produce traders in the country, and the market value of fruit and vegetables they have traded in 2009 is estimated at more than 3.7 trillion won.
There are various economic functions of a forward contract. These include price hedging, future price setting, supply and production control, price risk management for consumers, provision of opportunities to gain speculative profits, playing the role of a supply channel, making the shipment system efficient, increase in social welfare, mitigation of price volatility, stabilization of income, provision of private finance, credit enhancement, elimination of labor shortage in farms, and playing the role of a future contract. But there are also problems with the forward contract. Since the forward contract is a non-standardized contract, it distorts the market and discourages Nonghyup's contract cultivation. Also, it encourages speculation by farmers and lowers the credibility of government policies.
Incorporation of local agricultural produce traders can take various forms, such as a corporation co-invested by the current trader association and related businesses, a corporation invested by large traders, a corporation co-founded with Nonghyup, a corporation jointly invested by producers and traders, and a corporation co-invested with a food company. There could be various ways of promoting the incorporation. These include switching the beneficiary of the current logistical support from individual traders to corporations, provision of the logistical support fund to local distribution corporations by making them eligible to receive financial support through the projects aimed at stimulating local logistics and stabilizing the supply of agricultural produce, provision of various types of logistical support to distribution corporations, and promotion of checkoff organizations and commodity-based associations.
Also, some improvements may be considered with respect to the forward contract. For example, breaching the contract may be banned by law and the downpayment may be eliminated by readjusting the penalty for breaching the contract to a realistic level. As for prerequisites to improving the forward contract, the following measures can be considered: standardization of the contract in a written format, disclosure of all information related to forward transactions, construction of a dispute settlement system for agricultural forward contracts, evaluation and provision of credit rating of contract parties, and standardization of the contrac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요약 ... 5
• ABSTRACT ... 8
• 차례 ... 11
• 표차례 ... 13
• 그림차례 ... 16
• 제1장 서 론 ... 17
• 1. 연구 필요성 및 배경 ... 17
• 2. 연구 목적 ... 20
• 3.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21
• 4. 연구 방법 ... 22
• 5. 기대효과 ... 23
• 제2장 산지유통인의 성격 및 유통참여 현황 ... 24
• 1. 산지유통인의 법적 성격 및 기능 ... 24
• 2. 산지유통인 현황 및 거래 규모 ... 30
• 제3장 계약생산과 포전거래 ... 43
• 1. 계약생산 동기 및 계약 유형에 대한 이론적 근거 ... 43
• 2. 산지유통인 포전거래의 논리 ... 50
• 3. 포전거래의 문제점 ... 64
• 제4장 산지유통인과 농가의 포전거래 실태 조사 분석 ... 71
• 1. 산지유통인의 포전거래 실태 ... 71
• 2. 농가의 포전거래 실태 ... 93
• 제5장 산지유통인의 법인화와 계약재배 참여방안 ... 105
• 1. 산지유통인의 법인화 방안 ... 105
• 2. 포전거래제도의 개선 방안 ... 118
• 부록 1 포전거래 산지유통인 조사표 ... 123
• 부록 2 포전거래 생산농가 조사표 ... 129
• 참고 문헌 ... 135
• 끝페이지 ...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