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FMD와 HPAI 등 가축전염병은 발생하면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축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함.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가축전염병의 청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가축전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현행 축산업 방역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이 연구는 국내 방역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됨. 이를 위해 먼저 국내 방역체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둘째, 외국의 방역체계 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며 셋째, 전문가, 축산 농가, 소비자 조사를 통하여 방역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진단함.

◦ FMD와 HPAI 등 가축전염병은 발생하면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축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함.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가축전염병의 청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가축전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현행 축산업 방역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이 연구는 국내 방역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됨. 이를 위해 먼저 국내 방역체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둘째, 외국의 방역체계 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며 셋째, 전문가, 축산 농가, 소비자 조사를 통하여 방역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진단함. 마지막으로 분석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내 방역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
◦ 2010년 11월 경북 안동의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전국으로 확산됨.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 매몰 가축 마리 수는 돼지 332만 두, 소 15만 두 등 총 348만 두에 달함. 2010년 12월~2011년 1월 집중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며, 2011년 2월 말부터 발생하지 않다가 경북 영천에서 4월 중순에 구제역이 발생함.
◦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 보상, 방역비, 수매 등 정부 재정지출액은 3조 391억 원에 달하며, 연관산업의 생산유발 감소액은 4조 1,467억 원, 부가가치유발 감소액은 9,876억 원, 고용유발 감소효과는 4만 9,425명으로 계측됨.
◦ 2008년 HPAI 발생으로 인한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 등으로 경제적 피해액은 약 6,488억 원으로 추정됨. 이후 2010년 12월 29일~2011년 4월 8일까지 HPAI가 발생하여 280농가의 641만 수를 살처분·매몰처리함.
◦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드러난 국내 방역의 문제점은 첫째, 국경 검역 관리 및 조치에 한계가 드러남. 주변국가의 빈번한 구제역 발생에도 불구하고 발생국 방문 축산관계자들에 대한 소독 조치는 크게 미흡함. 둘째, 농가에서의 차단방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차량 소독 시설을 갖춘 축산농가의 비율이 매우 낮으며, 울타리 구분 경계 설치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
◦ 셋째, 질병 발생 시 초기진단 및 대응에 미숙함을 보임. 지방자치단체의 구제역 등 가축질병 진단에 대한 정확성 결여로 초기대응에 한계를 가짐. 넷째, 역학조사 기관의 구제역 등 감염원인과 경로 파악은 탐문 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원인을 규명하기가 어렵고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에도 한계를 가짐.
◦ 다섯째, 백신접종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여 백신접종에 관한 정책적 판단과 의사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여섯째,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 두수가 크게 증가해 긴급하게 매몰처리됨에 따라 매몰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가 많이 발생함. 일곱째, 방역조직의 연계성과 정보공유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밀집사육 등 축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이 제기됨.
◦ 구제역과 HPAI 발생은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연관산업, 지역사회, 국가 재정, 국민 경제 등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였음. 앞으로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으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체계가 개선되어야 함. 방역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첫 번째, 우선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항·항만 검역인력 및 시설 확충을 통해 검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구제역 발생국 여행 후 소독 및 교육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주변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함.
◦ 두 번째,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도 방역기관의 전염병 진단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국내에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최초 확인될 경우 가장 강력한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발생 당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전국의 축산농장과 축산관련 시설의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함.
◦ 세 번째, 효율적인 방역을 위하여 농축수산물 검사와 검역관련 기관을 통합한 조직을 신설하여 국경검역, 동물방역통합시스템 운영, 백신 수급 관리, 예방접종축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함. 네 번째, 축산 농가는 축사 울타리 경계, 차량소독 시설, 샤워 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농장출입자는 방역과 농장 출입 요령에 대해 교육 받도록 함. GPS 및 휴대전화 등을 활용하여 축사 출입 차량 및 사람에 대한 관리통제시스템을 도입해야 함.
◦ 다섯 번째, 우리나라는 현 상황에서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조기에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주변국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바이러스 유형의 유입에 대비한 혼합백신접종을 적극 고려해야 함. 우제류 전체 사육두수를 고려한 백신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내 백신공장 설립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필요함.
◦ 여섯 번째, 가축전염병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별로 적합 매몰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관리하고, 매몰처리 방식과 사후관리 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고 교육을 실시해 나가야 함. 당분간 대규모 매몰 상황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매몰 방식 이외의 소각, 렌더링 등 다양한 방식을 적극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일곱 번째, 방역을 위해 축산물 생산자 등 축산업계와 공동으로 가축 질병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축산농가 조사 결과, 축산업계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 많은 농가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외국에서는 방역 기금을 운영하는 국가들도 있음.
◦ 여덟 번째, 축산과 경종을 연계한 자원순환형 축산기반이 조성되어야 하고, 환경부하를 고려한 지역별 적정사육두수 설정 및 유지가 이루어져야 함.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도축단계 이외 전 유통단계로 확대하고,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정착과 더불어 돼지고기이력추적제도 조속히 도입되어야함.
◦ 아홉 번째, 가축 사육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축산농가가 축산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오염부하가 큰 지역에 한해 축산업 허가제를 통해 진입제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함. 열 번째, 가축 질병 전파 방지와 가축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격을 갖춘 상인이 가축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거래상 허가제 도입도 적극 검토되어야 함.

Abstract ▼

Recent outbreaks of animal disease have caused severe damages to the national economy as well as the livestock industry. More than three million pigs and cows were slaughtered and buried due to the outbreak of Foot and Mouth Disease (FMD) in November 2010. It led the government to spend more than th

Recent outbreaks of animal disease have caused severe damages to the national economy as well as the livestock industry. More than three million pigs and cows were slaughtered and buried due to the outbreak of Foot and Mouth Disease (FMD) in November 2010. It led the government to spend more than three trillion won and the estimated damage to associated industries including the livestock industry from the outbreak of the FMD exceeded four trillion won. Moreover, High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 occurred in December 2010, forcing more than six million chickens to be slaughtered. As these cases show, prevention of animal disease is important for the ongoing development of the livestock industry. For this purpose, improvement of the animal disease control system is needed.
This study is intended to find ways to improve the animal disease control system. To do this, this study tries to (1) seiz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animal disease control system, (2) review the system in other countries, (3) survey experts, livestock farmers and consumers, and (4) propose guidelines for improving the animal disease control system.
The outbreak of the FMD reveals some issues: (1) border quarantine did not work properly, (2) quarantine measures at the farm level were insufficient, (3) initial diagnosis and response were poor, (4) epidemiology investigation depended mainly on indirect inquiry, (5) vaccination was not considered as a solution in the initial stage, (6) burial of slaughtered animals often did not comply with regulations, (7) cooperation between quarantine agencies was not sufficient, and (8) structural problems such as dense breeding were revealed.
On the basis of the appeared problems, we suggest some policy measures to improve the animal disease control system. First of all, to prevent animal disease, we should strengthen the animal disease control system by increasing the number of staff and expanding the quarantine facilities in ports and airports. Livestock farmers who travel to regions where the FMD broke out must be educated and sterilized. In addition, Korea should cooperate with neighboring countries to prevent the influx of animal disease virus.
Second, we should improve the ability of regional bio-security agencies to diagnose infectious diseases so that we can respond promptly to animal diseases. As soon as an animal disease breaks out, the highest-level warning should be issued. Banning the movement of all vehicles and personnel in livestock farms and related facilities should be implement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cross the whole country.
Third, for effective prevent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agencies dealing with agricultural, livestock, and marine products separately need to be integrated into one agency. This will be responsible for border inspections, operation of the integrated bio-security system, vaccine supply and demand management, and management of preventively vaccinated animals.
Fourth, livestock farmers should obligatorily install farm border fences, vehicle disinfection facilities, shower facilities, etc. Visitors to farms should be educated on farm bio-security and farm-entry/exit guidelines. Using GPS, mobile phones, etc., the management control system of vehicles and people visiting farms should be introduced.
Fifth, now it is an important task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achieve the FMD-free-with-vaccination status as soon as possible. In preparation for the influx of various virus types from neighboring countries where the FMD occurs frequently, mixed vaccine should be considered actively. Considering the livestock numbers, a vaccine supply plan should be set up and establishment of a national vaccine plant should also be reviewed positively for stable vaccine supply.
Sixth, regional burial sites should be secured and managed in advance.
Detailed standards about processing and post-management methods should be prepared and various ways of disposing the carcasses should be considered.
Seventh, creation of bio-security funds by all stakeholders such as livestock farms, associations and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considered.
Eighth, livestock resource circulation based on integrated crop-livestock farming should be promoted. Also, considering the environment, proper livestock numbers for each region should be set up and maintained.
Ninth, by introducing a livestock permit system, livestock farmers must be qualified for terms relating to facilities and education, and the entry of livestock farms to areas with high environmental pollution load should be limited. In addition, introduction of a livestock-trade-permit system should be actively examined to prevent disease transmission and establish trade order.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요약 ... 4
• ABSTRACT ... 8
• 차례 ... 11
• 표차례 ... 13
• 그림차례 ... 16
• 제1장 서 론 ... 18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8
• 2. 선행연구의 검토 ... 19
• 3. 연구 내용 및 방법 ... 23
• 제2장 국내외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 25
• 1. 구제역 ... 25
• 2. HPAI ... 33
• 제3장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영향 분석 ... 39
• 1. 가축전염병 발생의 경제적 피해 구조 ... 39
• 2.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재정지출 ... 40
• 3. 수급 변화 및 후생 효과 ... 44
• 4. 축산업과 관련산업 피해 종합 ... 52
• 제4장 국내 방역체계와 문제점 ... 56
• 1. 국내 방역체계 ... 56
• 2. 방역체계상 문제점 ... 70
• 제5장 외국의 방역체계와 시사점 ... 76
• 1. 주요국의 구제역 발생 사례 ... 76
• 2. 국가별 가축전염병 위기대응 체계 ... 82
• 3. 국가별 구제역 지원 대책 ... 113
• 4. 외국 사례의 시사점 ... 120
• 제6장 전문가, 축산농가, 소비자 조사 분석 ... 125
• 1. 전문가 조사 ... 125
• 2. 농가 조사 ... 129
• 3. 소비자 조사 ... 139
• 제7장 방역체계 개선 방안 ... 149
• 1. 검역체계 강화 및 주변국과 국제 협력 증진 ... 149
• 2. 초기 대응 체계 강화 ... 151
• 3. 방역조직 개편 ... 152
• 4. 농가의 차단방역 강화 ... 155
• 5. 백신청정국 조기달성 및 백신대책 마련 ... 156
• 6. 매몰처분 방식과 대안 모색 ... 156
• 7. 방역비용 부담 원칙 확립 ... 157
• 8.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선진화 기반 구축 ... 158
• 제8장 요약 및 결론 ... 160
• 부록 1 영국의 동물사체 처리를 위한 허용 매립지 사용 프로토콜(공동합의서) ... 171
• 부록 2 영국의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프로토콜 ... 188
• 부록 3 전문가 조사표 ... 203
• 부록 4 한우농가 조사표 ... 205
• 부록 5 양돈농가 조사표 ... 209
• 부록 6 소비자 조사표 ... 213
• 참고 문헌 ... 220
• 끝페이지 ...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