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결과 및 시사점
KREI-KASMO를 통해 주요 곡물의 생산량을 분석한 결과 2050년에 베이스라인 대비 RCP8.5 시나리오의 경우 단수와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쌀은 17.8%p 감소하는 것으로, A2시나리오의 경우 콩은 21.2%p, 보리는 13.7%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 주요곡물 자급률을 계산한 결과 쌀의 경우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55.0%로 베이스라인에 비해 18.3%p, 콩의 경우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6.8%로 베이스라인에 비해 1.3%p, 보리의 경우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8.5%로 베이스라인에 비

연구결과 및 시사점
KREI-KASMO를 통해 주요 곡물의 생산량을 분석한 결과 2050년에 베이스라인 대비 RCP8.5 시나리오의 경우 단수와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쌀은 17.8%p 감소하는 것으로, A2시나리오의 경우 콩은 21.2%p, 보리는 13.7%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 주요곡물 자급률을 계산한 결과 쌀의 경우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55.0%로 베이스라인에 비해 18.3%p, 콩의 경우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6.8%로 베이스라인에 비해 1.3%p, 보리의 경우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8.5%로 베이스라인에 비해 6.6%p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이와 같이 쌀 자급률이 50%대로 떨어져 쌀 소비의 절반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고, 콩과 보리도 식량자급률이 크게 하락하여 향후 수입의존도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기상이 쌀 단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상고온이 발생할 경우 쌀 단수는 5.8~16.3% 감소하고, 이상 강수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1.0~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고온과 이상 강수량 증가 현상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는 8.8~20.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향후 이상기상 발생빈도 증가로 쌀의 공급불안이 야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 국제곡물의 가격신축성 계수를 추정한 결과 밀이 3.23, 쌀 2.39, 대두 2.31, 옥수수 2.15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곡물의 수요와 공급의 가격 비탄력성으로 이상기상 등의 시장교란 시 가격변동의 진폭이 크고 불안정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농업인들의 경우 기후변화가 식량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의 비중이 61.3%로 나타난 가운데, 식량공급 안정화 방안으로는 곡물자급률 제고, 국산곡물소비 확대, 해외 수입선의 안정적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곡물자급률 제고방안으로는 수매제도 등 판로 지원, 직접지불제도 신설 혹은 확대, 기후변화 대응기술의 개발 및 보급, 조사료 확보를 통한 사료용 곡물수입 감소 등이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정적 식량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 생산능력제고 측면에서 적응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확대, 농지보전, 경지이용 확대, 융합기술 활용,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등이 요구된다. 완충능력제고 측면에서는 복원력 및 생물다양성 제고,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식량비축 확대 등이, 해외수입능력제고 측면에서는 해외식량기지 건설, 국제곡물시장 활용, 국제협력 강화 등이, 정책적 대응능력제고 측면에서는 영향분석 모형 정교화, 취약성 평가, 교육 및 훈련 강화,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치 등이 요구된다.

Abstract ▼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An analysis was made of major grain yields by means of the KREI-KASMO to reveal reduced yields and area in comparison with the baseline in 2050, to result in rice reduction by 17.8%p in the RCP8.5 scenario, and soybean reduction by 21.2%p and barley reduction by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An analysis was made of major grain yields by means of the KREI-KASMO to reveal reduced yields and area in comparison with the baseline in 2050, to result in rice reduction by 17.8%p in the RCP8.5 scenario, and soybean reduction by 21.2%p and barley reduction by 13.7%p in the A2 scenario. Self-sufficiency ratio of major grains in 2050 revealed that the climate change scenario for rice showed 55.0% to be reduced by 18.3% in comparison with the baseline. It is predicted that self-sufficiency ratio of rice will drop to 50% which means a half of consumed rice should be imported. Key tasks for building a stable food supply system to cope with climate change were based on the domestic production capacity, the buffering capacity, the import capacity from other countries, and the policy performance capacity with reference to the empirical analysis. First, the suggested key tasks for improving the domestic production capacity include developing and disseminating adaptation technology, conserving farmland and expanding arable land, practicing climate-smart agriculture by using fusion technology, and modernizing the infrastructure for agriculture. Second, key tasks for improving the buffering capacity are suggested by improving resilience and bio-diversity, building a risk management system, and further storing up food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Third, major tasks for improving the import capacity from other countries are suggested by constructing overseas food bases, effectively using the international grain market, and enhanc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involved countries. Finally, key tasks for improving the policy performance capacity are suggested by refining and applying the climate change impact analysis model to policies, expanding investment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building a vulnerability assessment system, enhancing education and training, and installing climate change center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요약 ... 5
• ABSTRACT ... 9
• 차례 ... 11
• 표차례 ... 13
• 그림차례 ... 15
• 제1장 서 론 ... 19
• 1. 연구의 필요성 ... 19
• 2. 연구목적 및 범위 ... 21
• 3. 선행연구 검토 ... 22
• 4. 연구방법 ... 25
• 5. 보고서의 구성 ... 27
• 제2장 국내외 기후변화의 실태진단과 전망 ... 29
• 1. 세계 기후변화 실태와 전망 ... 29
• 2. 우리나라 기후변화 실태와 전망 ... 34
• 제3장 기후변화와 국내 식량생산 잠재력 진단 ... 39
• 1. 기후변화와 식량생산의 관계 ... 39
• 2. 식량수급과 농경지 면적 변화 진단 ... 43
• 3.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생산성 진단 ... 47
• 4. 기후변화와 병해충 발생 ... 51
• 제4장 기후변화가 식량공급에 미치는 영향 ... 65
• 1.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생산 영향 분석 ... 66
• 2. 이상기상과 식량공급 연계 분석 ... 90
• 3. 기후변화와 국제 곡물시장 분석 ... 104
• 4. 기후변화와 식량공급 관련 농업인 인식 및 반응분석 ... 114
• 제5장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대응 사례 ... 131
• 1. 국제기구의 논의동향과 대응과제 ... 131
• 2. 주요국의 대응사례 ... 137
• 3. 국제기구 및 주요국 대응사례의 시사점 ... 147
• 제6장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 식량공급체계 구축 방안 ... 149
• 1. 기본방향 ... 149
• 2. 접근방법과 정책추진 로드맵 ... 150
• 3. 분야별 주요 핵심과제 ... 153
• 제7장 요약 및 결론 ... 171
• 부록: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농업인 조사 ... 175
• 참고 문헌 ... 182
• 끝페이지 ...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