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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제의 등록실태와 활용 방안
The Operating System of the Farm Manager Registration Program and its Efficient Application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연구책임자 김수석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3-07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1400019156
DB 구축일자 2014-11-10

초록

이 연구는 2008년에 도입해 운영 중인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활용도를 제고 하기 위하여 그간 진행되었던 등록제의 추진과정을 평가하여 발전 방향을 재정립하고 이러한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형태로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함에 목적이 있다. 현행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아직까지 도입취지를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가 정책 사업과 직접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2013년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41개 농림사업에 활용되고 있으나, 그 활용방식이 농업경영체의 등록 여부 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ays to improve the farm manager registration program introduced in 2008 to better support agricultural policies, mainly by evaluating its progress and redefining the direction of the program.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the registration program was foun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요약 ... 5
  • ABSTRACT ... 7
  • 차례 ... 9
  • 표차례 ... 11
  • 그림차례 ... 13
  • 제1장 서 론 ... 15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5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7
  • 3. 연구 추진체계 ... 19
  • 제2장 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영 현황 ... 21
  • 1. 등록제 추진과정 ... 21
  • 2. 사업 추진 내용 및 실적 ... 24
  • 제3장 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용실태 설문조사 ... 33
  • 1. 설문조사 개요 ... 33
  • 2. 설문조사 결과 ... 35
  • 제4장 독일의 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용시스템 ... 53
  • 1. 조세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 53
  • 2. 지원법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 73
  • 3. 시사점 ... 88
  • 제5장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 93
  • 1. 등록제의 발전 방향 재정립 ... 93
  • 2. 등록제 활용 방안 ... 100
  • 제6장 요약 및 결론 ... 127
  • 1. 요약 ... 127
  • 2. 결론 ... 133
  • 참고 문헌 ... 135
  • 부록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대한 설문조사표 ... 137
  • 끝페이지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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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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