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농업경영체등록제는 2004년 2월 농림부의 「농업·농촌 종합대책」에서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소득안정계정’의 전제조건으로 ‘농업경영체등록제’ 도입이 제시되었음. 농업경영체등록제는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6월부터 도입·운영하여 현재 시행 8년에 이르고 있음. 최근까지도 지속적인 DB 관리와 업데이트로 각종 농림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되고 있음.

○ ‘맞춤형 농정’은 우리 농업과 관련된 상반되는 주장과 모순되는 원칙 사이의 지속가능한 균형을 지향하는 새로운 정책체계라고 할 수 있음.

○ 농업경영체등록제는 2004년 2월 농림부의 「농업·농촌 종합대책」에서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소득안정계정’의 전제조건으로 ‘농업경영체등록제’ 도입이 제시되었음. 농업경영체등록제는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6월부터 도입·운영하여 현재 시행 8년에 이르고 있음. 최근까지도 지속적인 DB 관리와 업데이트로 각종 농림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되고 있음.

○ ‘맞춤형 농정’은 우리 농업과 관련된 상반되는 주장과 모순되는 원칙 사이의 지속가능한 균형을 지향하는 새로운 정책체계라고 할 수 있음.
- 모든 농가를 평균적인 숫자로 대우하는 획일적인 정책에서 탈피하여 각각의 농가를 개별적인 주체로 인정하는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농가는 시장에 맡기고 도움이 필요한 농가는 정부의 정책을 지웜함. 앞서가는 농가들이 농업생산을 자율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하되 농업생산에 기여도가 높지 않은 농가들도 농촌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함. 다양한 농업관련 지역 산업을 일으키는 것이 지속가능한 균형에 도달하는 길이며 ‘맞춤형 농정’이 지향하는 바라고 할 수 있음.
- 맞춤형 농정이 부각됨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농가 특성과 경영 특성에 맞게 유형화하고 재정사업을 프로그램화하는 데 있어 경영체 DB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맞춤형 농정’과 같이 정밀한 균형을 지향하는 정책을 위해서는 개별 농가와 지역 산업에 대한 엄밀한 정보가 신속히 파악되고 축적되어야 함. 농업경영체 등록조사 자료는 ‘맞춤형 농정’의 실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기초자료임.
- 이에 따라 경영체 DB의 신뢰도를 점검하고 효율적 관리 방안 및 중장기적 체계 수립이 필요함.

○ 농업경영체등록제는 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일찍이 도입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 직불금 지급 및 이행점검(Cross Compliance) 등에 활용
- 우리나라의 현행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정책적 활용 측면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추진하고 있음. 법적으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농가들에게 강제성은 없으나 직불금의 신청 등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에 대한 동기를 농가들에게 부여하고 있음.

○ 농업경영체 DB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품질 관리 체계 구축 필요
- 경영체 등록정보에 대한 연중 지속적인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추진하여 오류값에 대한 주기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등록정보의 신뢰도 확보
-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주요 예상오류정보 관리 및 확인 보고체계를 전산시스템으로 구축·운영
- 품질관리는 신청서 검토, 입력단계 검토, 입력정보 검증 및 확정, 오류값 확인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별로 조사원부터 농관원, 본원, 농정원 담당자까지 각 단계별 담당역할 수행

○ 경영체 DB의 관리 효율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등록정보의 정확도와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재조치 강화보다는 인센티브 발굴 및 제공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시 제재조치를 집행 수단으로 활용
- 농업분야에 특화된 스마트 팜 맵으로 농지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축산에 대한 등록정보 공유(축산물이력제)를 통해 가축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경영체 DB의 축산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
- 드론을 활용한 현장조사를 통해 현지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 및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체계 구축
- 개별 농업인을 식별코드로 구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농식품부 재정사업과 농업인 간의 매칭 체계를 구축하고 재정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농업경영체 DB 모집단을 활용한 샘플 조사를 통해 추정소득 및 유통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간의 경영체 DB 한계점 극복
- 농정 활용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통계 자료 이용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분석에 적합한 용도로의 고도화된 데이터 마트 구축
- 지자체의 자립적인 맞춤형 농정 계획 수립 및 지원을 위해 농업경영체 DB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방농정 지원서비스 체계 마련

○ 경영체 DB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 필지 수와 공부상 면적 정보의 신뢰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경지면적은 총합 개념에서 통계청의 면적조사와 일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영체 DB의 모집단 활용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 다만, 농업경영체 DB의 재배면적 부분은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며, 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 내검로직 보완 및 드론 활용 등 신뢰도 제고 방안이 필요함.

○ 농업경영체 등록조사 자료는 향후 농림사업의 정책 평가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각 농림사업의 데이터베이스에 농업경영체 등록조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코드 표준화(예, 통합 식별코드)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코드 표준화가 이루어지면 각 농림사업의 정보와 농업경영체 등록조사 자료를 연계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효과적인 정책성과 분석을 시도할 수 있음.

○ 또한, 해상도 높은 농업경영체 등록조사 자료는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집행-성과평가에 필요한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판단됨.

○ 농업경영체 DB의 중장기 역할로 첫째,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업경영체 유형화 기반 역할, 둘째, 농업경영체 자격 인증의 대표적인 기준 역할, 셋째, 데이터 기반의 농업정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 자료 역할, 넷째, 맞춤형 농정의 설계 및 정책 평가 수단으로써의 역할로 정립할 수 있음.

(출처 : 요약 1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2
• 요 약 ... 14
• 제1장 서 론 ... 18
• 1. 연구 필요성 ... 18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20
• 2.1. 주요 연구 내용 ... 20
• 2.2. 연구 방법 ... 23
• 3. 선행연구 검토 ... 25
•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 27
• 제2장 맞춤형농정과 경영체 D.B. ... 30
• 1. 맞춤형 농정의 목표와 방향 ... 30
• 1.1. 맞춤형 농정의 목표 ... 30
• 1.2. 맞춤형 농정의 방향 ... 34
• 2. 경영체 DB에 대한 수요 증가 ... 36
• 2.1. 농업부문의 유일한 공공 빅데이터로서 활용 증대 가능성 ... 36
• 2.2.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한 정책적 활용 증대 가능성 ... 37
• 제3장 국내･외 농업경영체등록제 현황 및 비교 ... 40
• 1. 농업경영체등록제 운용 실태 ... 40
• 1.1. 농업경영체등록제의 추진 경과 ... 40
• 1.2. 농업경영체등록제의 도입 취지 ... 45
• 1.3. 농업경영체등록제의 추진 실적 ... 46
• 2. 농업경영체등록제 해외 사례 ... 57
• 2.1. EU의 통합관리통제시스템(IACS) ... 57
• 2.2. 독일의 농업경영체등록제(InVeKoS) ... 63
• 2.3. 오스트리아의 농업경영체등록제 ... 70
• 2.4. 영국의 농업경영체등록제 ... 75
• 2.5. 프랑스의 직능간조직 ... 78
• 3. 국내외 농업경영체등록제 비교 및 시사점 ... 80
• 3.1. 농업경영체등록제도 비교 ... 80
• 3.2. 등록제 운용상의 비교 ... 80
• 제4장 농업경영체 DB 효율적 관리 방안 ... 84
• 1. 농업경영체등록제 등록/조사실태 ... 84
• 1.1. 오프라인 등록(경영정보 + 직불금) ... 84
• 1.2. 온라인 등록 ... 87
• 2. 농업경영체등록제 품질관리 체계 ... 89
• 2.1. 농업경영체등록제 오류 사례 ... 89
• 2.2. 품질관리 목적 및 절차 ... 91
• 2.2. 품질관리 체계 및 방법 ... 92
• 3. 농업경영체 DB의 관리 효율화 ... 100
• 3.1. 허위정보 등록에 대한 제재조치 ... 100
• 3.2. 등록정보 검증 방식 개선 ... 101
• 3.3. 현장조사(이행점검) 강화 - Drone을 활용한 직불금 이행점검 ... 108
• 3.4. 등록정보 품질 관리를 위한 농업인 관리 번호 부여 ... 110
• 3.5. 추정소득 및 유통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보 ... 113
• 3.6. 데이터 마트(Data Mart) 구축 ... 114
• 3.7. 다양한 농정 수립을 위한 플랫폼 구축 ... 117
• 제5장 농업경영체 DB 활용방안 ... 120
• 1. 농업경영체 DB의 활용 가치 ... 120
• 1.1. 농업경영체 DB 신뢰도 검증 ... 120
• 1.2. 농업경영체 DB의 모집단 활용 가능성 ... 128
• 1.3. 시사점 및 개선방안 ... 133
• 2. 농업경영체 DB 활용 ... 139
• 2.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이용한 빅데이터 DB 구축 ... 139
• 2.2. 농업경영체등록조사를 활용한 농업 정책 개발 ... 149
• 2.3. 농업경영체 등록조사 자료를 활용한 농림사업의 성과측정 방안 연구 ... 163
• 2.4. 등록정보를 통한 지역별 농업경쟁력 지수 ... 183
• 3. 요약 및 시사점 ... 194
• 제6장 농업경영체 DB의 중장기 역할 수립 ... 196
• 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책적 중장기 활용 방향 ... 196
• 2. 맞춤형 농정 시대, 농업경영체 DB의 역할 ... 197
• 참고 문헌 ... 206
• 부록 1: 해외 경영체 DB 활용 사례 - 프랑스의 직능간 조직 - ... 210
• 부록 2: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품질관리 매뉴얼 (오류검증･조치, 전산 내부로직) ... 254
• 부록 3: 경영체등록정보 검증을 위한 드론 활용 방안 ... 278
• 부록 4: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조사항목 ... 282
• 부록 5: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Register-based Census) 및 순환센서스(Rolling Census) 도입 ... 284
• 부록 6: 농업경영체 DB 신뢰도에 대한 추가 분석 ... 287
• 끝페이지 ...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