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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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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정원호 |
참여연구자 | 최경환 , 임지은 , 김윤종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2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400019169 |
과제고유번호 | 1105007551 |
사업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4-11-10 |
연구결과 및 시사점
수입보험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과 여건을 검토한 결과 현 시점에서 전제조건을 완전히 충족하고 있지는 못하나 도입 및 설계방식, 도입시기 등을 여건에 맞게 조정할 경우 도입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수입보험 도입으로 농가의 수입변동성이 품목에 따라 5~40%가량 감소(수입안정)하고 사회적 편익이 5개 도상연습 품목 총 275억 원 발생(사회적 비용을 차감한 순 편익은 52억 원)하였으며 농가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 농가가 수입보험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충분한 검토를 통해 현실적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We found that all conditions for introducing revenue insurance are not fully satisfied but there could be possible ways to introduce it in our circumstances. We also found that revenue insurance will stabilize farm income by reducing the income volatility by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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