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농촌사회혁신
□ 사회혁신
○ 사회혁신은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난제, 새로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 사회적 아이디어를 적용하고 문제해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 기업과 산업을 활성화하는 산업혁신과는 혁신의 목적과 과정이 다름

□ 농촌사회혁신
○ 농촌사회혁신은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요구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구현하여, 농촌사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향상시키는 활동
- 새로운 아이디어·비즈니스 모델이나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제품혁신·공정혁

1. 농촌사회혁신
□ 사회혁신
○ 사회혁신은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난제, 새로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 사회적 아이디어를 적용하고 문제해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 기업과 산업을 활성화하는 산업혁신과는 혁신의 목적과 과정이 다름

□ 농촌사회혁신
○ 농촌사회혁신은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요구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구현하여, 농촌사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향상시키는 활동
- 새로운 아이디어·비즈니스 모델이나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제품혁신·공정혁신· 서비스 혁신을 수행하여 농촌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문제를 해결
- 삶의 공간인 농촌사회의 소득을 높여 공동화와 양극화를 해결하여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며, 환경오염을 해소하고 자원순환을 촉진
○ 농촌사회혁신은 농업‘산업’이 아니라 농촌‘사회’가 주요 혁신영역이 되며 관련 정책도 산업이 아니라 삶의 공간인 지역을 대상으로 함

□ 농촌사회혁신과 시스템 전환
○ 농촌사회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시스템 전환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
- 현재 사회·기술시스템의 개선과 활용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시스템의 구현을 전망에 넣고 혁신활동을 수행
○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사회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전략적 니치관리’가 필요

2. 농촌 사회·기술니치의 사례
□ 본 연구에서는 로컬푸드 시스템, 자원순환시스템, 농촌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혁신, 지자체의 사회혁신 활동을 새로운 사회·기술니치의 대상으로파악하여 논의를 전개

□ 로컬푸드
○ 로컬푸드는 지역차원에서 농식품이 순환하는 시스템으로서 이를 통해 지역 소농의 조직화와 소득향상이 이루어지고 도시 주민들은 안정성이 높은 농식품을 소비할수 있음
○ 지역차원에서 도·농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경제·사회적 지속가능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향상될 수 있는 니치

□ 농업·농촌 자원순환 시스템
○ 축산분뇨를 처리해 유기비료와 에너지로 활용하고 도시에서 발생하는 남은 음식물을 축산사료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은 지역차원에서 쓰레기나 폐기물로 처리되는 남은 음식물과 분뇨를 순환하여 자원으로 사용
○ 이를 통해 지역의 환경조건이 개선되고 경제적 조건도 개선될 수 있음
- 2013년 이후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육상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순환 시스템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

□ 농촌 사회적 경제
○ 농촌지역의 사회적 경제는 마을기업, 농어촌 공동체 회사,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포괄하는 조직으로서 사회문제 해결과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적활동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
○ 사회적 경제는 지역의 공동체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혁신의 핵심적 주체가 될 수 있음
- 사회적 경제는 그 동안 국가와 시장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주체로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3. 정책 방향
□ 시스템 전환의 비전과 전망 형성
○ 새로운 사회·기술니치로 로컬푸드와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험이 진행되고 지역차원에서 사회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기적인 전환에대한 구체적인 비전은 모호한 상태에 있음
- 특히 지역공동체에서 시작한 활동들은 당면한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전환과 장기비전에 대한 전망이 약함
○ 이런 상황은 새로운 사회혁신 실험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게 하는 효과를 낳음
- 지역의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활동으로 이해되고 해석되어 전환을 위한 실험의 복제와 확산, 확장이 제약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푸드시스템의 전환, 자원순환 시스템의 구축,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지역차원의 전환 전망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작업이 요청됨
- 개별 지역이나 분야를 넘어 국가수준에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전망에 두는 비전 형성 작업 필요

□ 기술활용·학습능력의 향상
○ 현재 지속가능한 시스템 전환을 위한 맹아로서 이야기 되는 활동이나 사업들은 주로 비즈니스 모델이나 서비스 혁신의 형태로 전개
- 로컬푸드나 자원순환시스템, 사회적 경제의 지역활성화 활동은 새로운 맹아로서 혁신의 가능성을 담고 있지만 기술의 활용이 충분하지 않음 .
○ 하지만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사회혁신은 ICT나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
- ‘디지털 사회혁신’ 등이 그런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개념임
○ 이런 면에서 농촌사회혁신에서도 ICT와 축적된 과학기술지식을 지역 농촌사회 문제 해결에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필요함
○ 지역 사회혁신 조직이 직접적으로 기술개발 활동을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기술활용 가능성과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 지식(기술관리 능력) 획득이 필요
○ 전문성을 가진 대학, 연구기관,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필요한 기술적 자원을 지원받는 것도 필요

4. 주요 과제
가. 농촌사회혁신능력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 (과제 1) 농촌 사회혁신 조직의 기술능력 향상과 네트워크 기능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육성
○ 기술능력이 있고 사회혁신 주체 조직화 능력 및 외부 네트워킹 능력을 함양하고자하는 조직을 ‘농촌사회혁신센터’로 지정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사업을 추진
○ 이를 통해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등과 같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과학기술 전문성을 강화하고 농업기술센터와 같은 농촌 기술지원조직의 사회적경제, 사회혁신조직 지원 기능 강화
○ 지정된 농촌사회혁신센터를 통해 지역의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조직과 공공연구 개발 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하는 작업을 수행
○ 농진청, 대학,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농촌사회혁신센터를 연계해서 현장 지향적 연구수행을 촉진하여 과학기술을 활용한 문제해결능력 강화

□ (과제 2) 농촌사회혁신센터를 통한 리빙랩 운영
○ 농촌사회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사회혁신 조직, 지자체, 연구개발 조직, 기업,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리빙랩을 운영
- 리빙랩은 ‘사용자 주도형 개방형 혁신모델’로서 연구개발 조직과 최종 사용자,지자체와 같은 매개 사용자, 기업, 사회혁신조직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창조(co-creation)하는 혁신모델
○ 초창기에는 독자적으로 리빙랩을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기관이나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경험을 축적
- 리빙랩 운영의 핵심은 조직화된 사용자의 참여이기 때문에 이는 지역사회에 기반해서 사회혁신활동을 수행하는 농촌사회혁신센터가 갖는 강점이 될 수 있음
- 지역 문제해결 리빙랩을 넘어 시스템 전환을 지향하는 ‘농촌 전환랩’으로서 진화하는 것이 필요

□ (과제 3) 팹랩형 농촌 지역공방 운영
○ 농촌 사회혁신조직과 중간지원조직의 기술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역 공방형 팹랩(fab lab)을 운영
- 팹랩은 3D 프린터, CAD와 같은 디지털 제작기기, 오픈소스와 오픈디자인 설계도, 메이커 활동 지원인력을 보유한 하부구조
- 사회혁신조직이나 시민들은 자신들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시제품을 설계·제작· 실험할 수 있음
○ 팹랩형 지역공방은 최종 사용자들에게 일정기간 교육을 제공하여 제작능력을 향상
- 실행을 통한 학습을 통해 농촌사회혁신조직과 시민들의 문제 해결능력을 향상 시키고 기술활용 숙련도 제고
○ 팹랩형 지역공방은 농촌지역의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활력 제고

나. 시스템 전환을 위한 플랫폼 구축
□ (과제 4)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시스템 전환의 비전과 전망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 지역차원에서 다양하게 전개되는 농업·농촌 사회혁신에 대한 비전을 정립하고 이것을 사회전체 차원에서 엮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이를 좀 더 집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협의체나 회의를 조직하고, 여기서 시스템 전환의 틀을 바탕으로 시스템 전환의 비전과 과정을 짧은 시간에 밀도있게수렴하는 ‘해커톤’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이 때 시스템 전환에 입각한 현실분석과 비전 도출, 전환 과정 설계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tool)들을 개발·적용하는 것이 필요

□ (과제 5) 농업·농촌시스템 전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시스템 전환과 관련된 전망, 전환을 위한 실험, 전환랩 운영 등은 기존의 정책 과정 및 사업과정과는 다른 틀을 내포
- 문제와 관련된 사회·기술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20-30년 걸리는 장기적인 전환을 염두에 둠
- 정부나 전문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장기전환 방향을 검토
○ 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

□ (과제 6) 사회혁신과 시스템 전환을 지향하는 농업·농촌 연구개발사업 추진
○ 사회혁신과 시스템 전환을 지향하는 농업·농촌 연구개발사업은 기존의 사업과는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함
- 지역이나 농촌의 문제해결로부터 출발하는 접근.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법·제도 측면, 혁신 생태계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
- 이런 면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과 유사
○ 추진체제를 구성할 때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방식 활용
- 농촌 사회의 문제해결을 목표로 하여, 현장의 농촌사회혁신 조직과 인문·사회과학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기술통합 기획, 농민과 농촌 사회혁신조직이 참여하는 사용자 주도형 혁신모델인 농촌 리빙랩 도입, 사회혁신 조직을 통한 전달체계 모색

□ (과제 7) 기존 농업·농촌 연구개발사업의 ‘전환실험화’
○ '전환실험화(transitioning)'는 기존 연구개발사업에 전환의 관점을 도입하여 전환을 위한 실험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추진 방식과 체제를 변화시키는활동
○ 기존 사업을 전환의 전망 하에서 수행되는 전환실험으로 재구조화하는 ‘전환실험화 프로그램(Transitioning Program)'을 운영.
- 전환의 전망을 가진 다양한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선도 그룹을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프로그램 개발·운영
- 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수행한 연구개발사업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최종 사용자 참여, 법·제도 개선, 전달체계 구축을 종합적으로재해석
○ 전환사업화 프로그램을 연구개발사업의 중간평가나 최종 평가 과정에 도입
- 평가과정을 거치면서 전환의 틀로 사업을 재조정하거나 전환을 위한 후속 사업을 설계

(출처 : 요약 13p)

Abstract ▼

This study deals with social innovation that makes agriculture and rural areas sustainable. Rural social innovation can be defined as activities to improve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of rural society by developing and implementing new ideas and technologies to cope with so

This study deals with social innovation that makes agriculture and rural areas sustainable. Rural social innovation can be defined as activities to improve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of rural society by developing and implementing new ideas and technologies to cope with social and economic needs and problems in rural areas. Rural social innovation aims at raising theincome of rural society, solving hollowing-out and polarization, raising economic sustainability, expanding social and welfare services, improving social sustainability, eliminating environmental pollution and promoting resource circulation. The major innovation focus of rural social innovation is not an agricultural 'industry' but a rural 'society'.

The structur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we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status of local food system, agricultural and rural resource circulation, social economy, and local government innovation as a niche for sustainable system trans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innovation. Chapter 2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food systems. This study deals with the implications of local food system in sustainability transition. Chapter 3 andChapter 4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resource circulation.
Chapter 3 discuss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livestock manure circulation. Chapter 4 reviews current statu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circulation of food waste. Chapter 5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social economy as a niche that leads system transformation. Chapter 6 looks at sustainability transition cases in the region. We examine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system transition experiments at the local municipal level. InChapter 7, we summarize the results and limitations of the social and technological niches experiment that is currently under way, and discuss future policy directions.

(출처 : SUMMARY 17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요 약 ... 13
• 제1장 연구의 기본 관점 ... 21
• 제1절 문제 제기 ... 21
• 제2절 분석의 시각: 농촌사회혁신과 시스템 전환 ... 22
• 1. 농촌사회혁신 ... 22
• 2. 농촌사회혁신과 시스템 전환, 니치 ... 24
• 제3절 연구의 구성 ... 27
• 제2장 지속가능한 로컬푸드시스템 ... 28
• 제1절 머리말 ... 28
• 제2절 로컬푸드의 개념 ... 29
• 제3절 해외의 로컬푸드 활동 사례: 벨기에 겐트시를 중심으로 ... 33
• 1. 정책 추진동향 ... 33
• 2. 벨기에 겐트(Ghent)의 통합적 로컬푸드 정책 ... 35
• 제4절 국내의 로컬푸드 활동 사례 ... 40
• 1. 국내 로컬푸드 정책의 추진동향 ... 40
• 2. 완주의 로컬푸드 활동 ... 44
• 제5절 로컬푸드시스템 확산을 위한 과제 ... 51
• 제3장 자원순환농업과 가축분뇨처리 ... 53
• 제1절 머리말 ... 53
• 제2절 일본의 자원순환 정책과 사례 ... 55
• 1. 일본의 자원순환 정책 ... 55
• 2. 일본의 자원순환 사례 ... 58
• 제3절 국내 가축분뇨 대책과 한계 ... 64
• 1. 가축분뇨 발생 현황 ... 64
• 2. 가축분뇨대책의 실태와 한계 ... 66
• 제4절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 국내사례 ... 70
• 1. 자원순환형 지역농업시스템 구축: 푸른들영농조합법인 ... 70
• 2.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을 중심으로 한 경축연계시스템 구축 : 당진낙농축협 ... 72
• 제5절 맺음말 ... 74
• 제4장 남은 음식물 자원순환 남원 영농조합 새벽을 중심으로 ... 77
• 제1절 머리말 ... 77
• 1. 정부 정책 ... 77
• 2. 현황 및 문제점 ... 78
• 제2절 새로운 시스템 니치 현황 : 영농조합 새벽 사례 ... 82
• 1. 새로운 니치형성 ... 83
• 2. 시스템의 발전 과정 ... 84
• 제3절 분석 ... 89
• 제4절 시사점 ... 92
• 제5장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 95
• 제1절 머리말 ... 95
• 제2절 사회적 경제의 개념 ... 96
• 제3절 해외 농촌지역 사회적 경제 활동사례 : 퀘벡모델을 중심으로 ... 98
• 1. 퀘벡의 사회적 경제 모델 ... 98
• 2. 퀘벡 농촌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동 ... 102
• 3. 퀘벡사례의 시사점 ... 105
• 제4절 국내 농촌지역 사회적 경제의 활동사례 ... 107
• 1. 농촌지역 사회적 경제의 현황 ... 107
• 2. 농촌지역 사회적 경제 사례 ... 110
• 제5절 농촌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 121
• 제6장 지역 시스템 전환 사례와 과제 ... 123
• 제1절 머리말 ... 123
• 제2절 지역 시스템 전환 사례 ... 124
• 1. 완주군 농촌 시스템 전환 실험: 약속프로젝트 정책 ... 124
• 2. 담양군 생태도시 전환 실험: 생태도시화 정책 ... 129
• 3. 문경시 농업 시스템 전환 실험 ... 133
• 제3절 비교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139
• 제7장 종합 및 정책방향 ... 142
• 제1절 종합 ... 142
• 1. 시스템 전환의 비전과 전망 형성 ... 142
• 2. 기술활용·학습능력의 향상 ... 143
• 제2절 정책 방향 ... 145
• 1. 농촌사회혁신 능력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 145
• 2. 시스템 전환을 위한 플랫폼 구축 ... 149
• 참고문헌 ... 157
• 부록. 2016년 포럼 개최 현황 ... 167
• Summary ... 177
• Contents ... 179
• 끝페이지 ... 194